내년부터 신규 구매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도록 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이다. 국토부는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고가의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다. 법인 차량 번호판에 적용되는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제도는 법인 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 왔으며,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 등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했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되어 있다.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
수급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은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엔에스철강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엔에스철강은 이후 2020년 8월 8일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분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한 뒤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내에서 은행이 적용한 연체금리를 고려해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엔에스철강이 향후 동일 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온천관광단지 솔직하게 말하겠다. 아침 7시 반, 묵고 있던 The-K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나와 아침을 먹으러 외부 식당으로 걸어가기 전까지 나는 지리산에 온천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호 텔아침 식사가 언제나 기대되고 맛있는데 이 호텔에선 아침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 대면서 숙소에서 잠시 걸어 나왔을 때였다. 정면에서 1시 방향으로 남대문을 얹어 놓은 것 같은 퇴색한 콘크리트 5층짜리 대형 건물에 ‘지리산 온천랜드’ 간판이 아치처럼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뭐야? 온천호텔이 있었어? 저거 온 천 호텔 아냐?” 나는 손으로 가리키며 같이 걷던 김 PD에게 물었다. 얼마간 바라보던 김 PD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관광호텔과 식당, 그리고 노래방 간판 등을 두리번거리다가 말끝에 “이상한 곳이네”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내가 봐도 그랬다. 주말 아침인데도 지리산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우리 일행 몇 몇 만 눈에 뜨일 뿐이었다. 거리는 서부영화를 찍고 방치된 세 트장 같았다. 관광호텔 간판을 단 건물이 이곳저곳에 들어서 있지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4개 에너지 공기업이 특허 101건을 선별해 69개 기업에게 무료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한국전력 등 4개 에너지 공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전력과 한국서부발전은 그간 70개 기업에게 106개 기술을 무상 이전했으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했다. 기술나눔 우수사례로 꼽히는 기업인 주식회사 벡스는 한국전력의 기술을 포함, 8개의 기술을 기술나눔을 통해 제공받아 케이블 기술 개발에 성공해 5억6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 기간도 1년 이상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4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활용 우수 기술을 민간에 개방하는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함으로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리 기업의 에너지·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우수 기술 확보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가 심상치가 않다. 이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개편되면서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고 있고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면서 복잡적인 특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글로벌 주요 국가의 주도권 싸움은 심각할 정도로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잘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고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분야가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부가 잘하기 보다는 기업이 치열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얻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국내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의 중국 의존도는 아직 워낙 높아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중
1편에 이어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593>>> 3. 평가지표 내용 가. Outcomes(40%) 순위의 40%는 성과(outcomes)를 기준으로 하며, 성과 중 에서도 평균 졸업률과 재학률을 합친 평균 졸업률과 재학생 유지율이 30%로 순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학부에서 배운 것을 고용주(기업)나 대학원이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학위 취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 성과지표는 graduation rate performance(8%), social mobility(사회적 유동성)(5%), graduate indebtedness(5%) 로 구성된다. 1) Graduation and Retention Rates(22%) 이 지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 2011년 가을학기-2014년 입학자 중 6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한 학생 비율의 4년 이동평균(17.6%). ② 2016년 가을학기부터 2019년 가을학기까지 입학한 1학년 학생 중 다음해 가을학기 유급비율의 4년 이동평균(4.4%) 2)Graduation Rate Performance(
AI, 비즈니스의 변화를 이끈다 빅데이터를 만난 인공지능(AI)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온 등 11개 계열사가 보유한 4천200만 명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대화형 커머스 구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와 디자인을 갖춘 상품 등 질문을 통해 요청하면 인공지능(AI)이 고객이 찾는 최적의 상품을 나열해 보여주는 식이다. AI를 작동시킬 데이터 표본은 롯데쇼핑의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총망라한다. 롯데는 계열사만 11곳을 보유한 거대 유통기업이다. 회원이 만들어낸 구매 관련 데이터만 수억 건으로 이들 데이터 를 효율화하여 유통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례로 AI를 활용해 고객 데이터를 융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진다. 계절이나 요일 또는 고객의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어떤 상품이 더 많이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적절하게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 재고 예측이 가능해지면 이후 자동으로 상품을 발주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다. 롯데쇼핑의 궁극적 목표는 대화형 커머스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질문하면 AI가 그에 맞는 상품을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대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요즘 경제주체로서 기업 경영자들이 직면한 고민과 과제는 전에 없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중 정보통신기 술(ICT)의 발전 속도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사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데이터의 관리 능력과 상호 간 연결(네트워킹) 그리고 처리 속 도(Speed)이다. 기업의 데이터가 경쟁우위의 자원으로써 역량을 발휘하려면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데이터의 품질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활한 데이터의 수집, 저장, 가공, 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란 기업의 모든 활동으로 생산, 유통,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인사, 재무관리 등 기업의 통합적 정보를 말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를 관리할 하드웨어 등 ICT 인프라 또한 필요하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만나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 석유로 비유되기도 하는 데이터의 가 치는 전처리하고 통합하고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3일 발표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안건과 별개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등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도 위기다.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여러분께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그간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며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를 구체화했다. 다만, 누가 "친윤"인지 "중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이 아닌 '정치적 권고'"라고만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는 '2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비율 20% 공천 원천 배체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혁신위는 "다음 혁신안의 주제는 변화"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관련 혁신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완벽한 경제 및 산업 생태계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세계 경제에서 우뚝 솟는 부동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기간은 불과는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쟁력 상승도 이유이지만 그것보다는 디트로이트로 대표되는 산업 생태계의 노동자의 파업 때문이었다. 물론 파업의 원인은 노사 갈등과 정부정책, 경제 및 국제 경쟁 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성장기를 지나 이제 변곡점에 서 있다. 질적 성장이냐 기존 트렉 고수로 쇠락이냐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어떤 산업 및 경제 생태계도 강점이 바로 약점의 원인이 된다. 강점은 교만을 부르고 풍요는 타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미국과 마찬가지 로 중국은 거대한 내수가 최대의 강점이다. 그러나 거대함은 초기엔 강점이 되나 나중에 약점이 된다. 미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한국과 중국 발전 모델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20~30년 정도 늦게 시작 했지만, 경제개발계획 방향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지향이었다. 국민들이 잘 살아 보려는 의지가 강했고 정부 주 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지난 8월 화웨이가 출시한 5G 스마트폰 메이트 60프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뚫고 7나노의 칩 제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술 자립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매체들과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다. 출시한 스마트 폰을 뜯어본 결과 네덜란드의 ASML의 노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를 설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는데, 본질은 설계 능력이 아니고 7나노 반도체의 제조능력이다. 아무튼 중국인들의 애국 구매에 힘입어 올해 5백만 대의 판매를 현지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를 한 곳은 하이 실리콘인데, 스마트폰의 반도체를 설계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문제는 반도체를 만들어 공급하는 SMIC의 양산 능력과 생산 코스트이다. ASML의 노광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자국의 기술 장비만으로 의미 있는 생산수율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생산수율은 상당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노하우 영역이다. 생산수율은 베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극소수의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그 비경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