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모두 22만 8,1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만4,020건, ▲2019년 4만2,749건, ▲2020년 4만1,344건, ▲2021년 4만3,309건, ▲2022년 5만6,721건으로, 지난해에 5만 건을 넘어섰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 5만8,708건 ▲서울 3만11건 ▲경북 1만5,605건 ▲경남 1만4,642건 ▲부산 1만2,469건 ▲충남 1만2,454건 ▲인천 1만2,279건 ▲전남 1만1,343건 ▲대구 1만1,064건 ▲충북 1만433건 ▲강원 8,876건 ▲전북 7,287건 ▲광주 6,863건 ▲울산 6,284건 ▲제주 4,527건 ▲대전 4,416건 ▲세종 882건이었다. 다만, 세종경찰청은 개청된 2019년 6월부터 집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무등록차량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모두 141건으로 ▲2018년 23건, ▲2019년 25건, ▲2020년 41건, ▲2021년 32건, ▲202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에서는 추석맞이 우수 농·수산·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농·수산·특산물 판매를 통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지역 농·수산·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본 행사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청사관리소와 농협은행 서울지역본부는 올해 특별재난지역 및 수해 피해지역 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16개 농가를 선정해 우수 농·수산·특산물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판매물품은 사과, 배, 잡곡, 쌈채류, 농협 홍삼, 건어물, 명절선물세트 등120여 품목으로 농협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택배비는 무료이다.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10만원 상당의 과일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개최된다. 김선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청사 직원에게 우수한 우리 농·수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
행정안정부는 오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일(19일) 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내린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린 35.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1.8%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7.3%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오른 반면에, 부산·울산·경남(4.3%포인트⤓), 인천·경기(3.4%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포인트⤓), 서울(1.6%포인트) 등은 내렸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70대 이상(5.4%포인트↑)20대(3.9%포인트↑)에서 올랐다. 30대(9.3%포인트↓), 40대(2.1%포인트↓), 50대(2.1%포인트↓), 60대(2.6%포인트↓) 등은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1.3%포인트↑)과 진보층(1.4%포인트↑)은 지지율이 오른 반면에 중도층(3.2%포인트↓) 지지율은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3%,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단식 18일 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며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작부터 대통령이 움직이리라 기대도 않았지만 역시 냉혈한 정치 현실이며 인간미도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라며 "단식을 조롱 폄훼 방탄이라 비난하더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하셨듯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며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며 "DJ는 정권의 토막살인, 수장, 사형선고, 망명 등 갖은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사즉생 생즉사의 길을 선택, 승리자가 되셨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오늘날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라며 "지금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치료를 받아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요지부동의 철권정권과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 파악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가 없어 예산 반영이 어렵다더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000억 이상 증액시켰다"며 "앞뒤 안맞는 답변과 정책을 펼치면서도 역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양심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자가당착에 빠진 해수부 정책과 장관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어민들을 위해 증액한 예산마저 수산물 비축 또는 할인행사에 국한돼 있다”며 “해수부는 수산업계의 피해 실태를 즉각 파악해 모든 위판장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며 공판장을 비롯한 도매시장의 조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미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31일 NB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나타났는데도 국무총리는 질문지의 구성이 잘못됐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했다”며 “지난해 9월 총리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연
정부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녹색기업'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이 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인증 기업은 97곳이었다. 지난 1995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1년 210개였으나 지난 10년간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신규 녹색기업 수도 2013년 8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 신규 지정 기업은 매해 1곳 뿐이었다. 녹색인증 기업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녹색인증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라고 답변한 기업이 86곳이나 됐다. 녹색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기업(53.5%)과 지정취소(29.1%), 자진 반납(17.4%) 등이 많
전국 철도·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8000여대를 전수 점검한 결과 300여 대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각 철도 운영 기관이 전국 8천301대의 역사 에스컬레이터를 특별점검한 결과 324대(3.9%)에서 382건의 ‘안전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60건은 부품 교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달 말까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나머지 222건에 대해서는 제동거리가 규정보다 길거나 구동기 오일 부족, 비상정지 표지 훼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현장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합동 정밀점검은 사고가 발생한 수내역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모델 31대를 비롯해 서울 등 6개 시 역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이용자 수, 노후도 등을 고려해 표본으로 선정된 40대 등 총 71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사고 기기와 동일한 모델 31대 중 26대(83.9%)에서 에스컬레이터 내부 모터와 감속기를 연결하는 구동기 커플링(연결구) 부속품이 마모돼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내역 역주행 사고 역시 구동기 커플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변호사는 16일 오후 2시 광주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광주 출신인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검사(사법연수원 21기)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으며, 광주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과 당 대표 법률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본인의 발자취와 꿈, 광산의 비전과 청년들에 대한 고민 등을 저서에 실었다. 또 형사부 기능 강화와 직접 수사권 최소화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한계에 부딪힌 것과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부 인맥 치중 인사 등을 지적했다. 자신이 변호를 맡은 성남FC 사건과 백현동 사건, 법률 자문을 한 대장동 사건과 위례지구 사건에 대한 기존 견해도 책에 담았다. 이날 박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는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권은희 의원(국민의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의 원로 정치인과 지역민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
스마트 농업, 푸드테크 등으로 농업도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벤처투자 중 농업부문은 1%에 불과한 현실, 농업부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묘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1회 농림수산식품벤처투자 정책포럼 요약중계한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을 열고 "교권회복"을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이날, 제9차 교사집회를 열고 "교원보호 4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생활지도 고시상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해 공간과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갈등과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수업학생 분리를 법제화해 시행령으로 분리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내 혼란을 정리해 주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지도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및 정서 행동 위기 학생 지원책의 법제화와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