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불합리한 경제운영과 대외 건전성 악화로 1997년 말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 넘어간 지 꼭 20년이 됐다. IMF 관리 체제 하의 한국 경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체질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단합을 통해 2001년 8월 IMF로부터 지원받은 195억 달러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 국민의 단합된 힘은 ‘IMF 체제 조기 졸업’을 이끌어냈다. ‘IMF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경제는 세계 11위의 대국이 됐다. 외환보유액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 대외적으로는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 는 심화됐다. 그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 등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1997년 11월2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11월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 등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억제 정책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발표는 청년에 30만실, 신혼부부에 27만호, 고령자에게 5만호, 저소득 취약계층에 41만호 등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 급확대’ 등을 내놓았다. 주거안정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이 담겨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들여다 봤다. 그간 정부가 가릴 것 없이 주택공급 확대에 힘써온 결과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했고 주택 부족현상은 전 반적으로 완화됐다. 통계청 주거실태조사를 봐도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면서 평균적인 주거수준이 향상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면 고층 아파트의 공실도 눈에 띄 는 등 공급과잉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 지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 재고는 368만호가 늘어났지만, 함께 주택매매가격도 24.9% 상승해 여전히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자체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 택자의 주택 구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가장 큰 지적사항이 됐다.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은 5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때문에 8·2 부동산 대책과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 발표 등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요동치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4% 올라 지난 8월4일(0.74%) 조사 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들어 반등했고 11월부터는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 등과 같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 일반 아파트도 0.21% 올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영향으로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겨울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많았다.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많았다고 부동산 114 관계자는 전했다. 신도시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이명박 정부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줄줄이 석방됐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22일과 24일 구속적부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들의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구속과 석방의 차이는 판단한 사람(판사)이 달랐다는 점과, 판단한 제도가 달랐다는 점이다. 앞서 구속을 결정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와 최근 석방을 결정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법원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짚어봤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차이는 ‘사전예방책 對 사후구제책’ 영장실질심사제도란 형사소송법상 제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다. 학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구 형사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후보시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가장 앞자리에 놓고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약했던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이번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째 되는 지난달 향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일자리 로드맵’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를매개로 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창업과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수년째 이어진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최근에는 수출 등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연구기관들의 보고가 있지만,국민들이 경제회복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참 부족한 것이사실이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소득은 변화가 없고, 그마저도 벌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야 하지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뜨거운 여름, 도심지에서는 보기에도 시원한 분수가 한낮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눈에 보이는 시원함만으로도 더위가 가시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루에 한 시간만 공급되는 물을 기다리고 있다. 씻는 물도 아까워 땀도 그냥 식힐 뿐이다. 대한민국과 아프리카의 어느 도시를 비교한 장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M이코노미가 현장을 찾았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가 가을이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다 가끔 겨울에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는 중앙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매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다. 바로 ‘가뭄’이야기다. 매년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시원한 물 한잔 걱정 없이 마시고 싶다” “물 나올 시간이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 “물이 없어서 이 더운 뙤약볕에서 일을 하고도 못 씻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목소리라면 믿을 수 있을까. 한 쪽에서는 뜨거운 여름, 보기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수백차례의 침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점을 들어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자평해 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횟수야 어찌됐든 외세의 침략에 지배층들은 제 살 길 찾아 도망가기 바빴고, 위정자들은 서로 명분을 따지면서 사분오열했다. 그러는 사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쪽은 백성들이었다. 외세의 침략을 받고도 공격을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왜 대비하지 않았나?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백성을 위한 나라는 있는가? 백성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가? 영화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 M이코노미매거진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이 청(淸)의 침략을 받았던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저항한 47일간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로, 김훈 작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병헌(이조판서 최명길 역), 김윤석(예조판서 김상헌 역), 박해일(인조 역), 고수(서날쇠 역), 박희순(수어사 이시백 역)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인간이 아닌 로봇에 의한 자산관리,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새로운 영역에서의 핀테크의 발달 등 다양화되는 금융서비스 속에 금융권의 변화 바람이 거세다.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세계적으로 금융규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사람 중심적인 현재의 준법감시 시스템으로는 첨단화되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에 규제 시스템에도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레그테크’가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 당국은 ‘레그테크’의 연내 도입의사를 분명히 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10년 5월6일 미국 다우지수가 5분만에 9.2% 하락한 후 3분 만에 회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같은 ‘플래시 크래시’ 사태에 당시 미국 규제당국은 주문실수,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스템 간 충돌 등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시세 교란으로 당일 약 9억원을 벌기 위해 벌어진 금융사기로 밝혀졌고, 5년 만에 주범이 체포됐다. 당시 약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가 증발했다. 핀테크(FinTech)의 확산과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은 새로운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불가능할 정도로 조이고, 취약차주는 금융복지로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정리해봤다.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신(新)DTI·DSR도입“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월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은 우원내대표의 말 그대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은 이번 규제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주택자들은 대출 가능액이 크게줄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적용하는 DTI는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을보고 DTI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준다.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주담대를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담대를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제 시위로 시민들에게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끼친 점과 소방·경찰공무원분들이 출동해 고생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기득권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음서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정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9일, 보기만 해도 아찔한 양화대교 아치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사람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40) 대표다. 그는 아치위에서 “사시를 존치하라”고 부르짖었다. 이 대표가 이곳에 올라간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선 기간 중인 지난 5월에도 그는 존치를 요구하며 올라가 고공농성을 한 바 있다. 어제(7일) 60년 사법시험 역사의 막차를 타게 된 55명이 확정된 가운데 위험한 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종배 대표를 만나 목숨 걸고 농성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사시는 줄 없고 빽 없이 오를 수 있었던 희망의 사다리...“폐지되면 신분사회 고착될까 우려돼” 사법시험은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으로 출발해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1963년 지금의 시험으로 전환됐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줄 없고 빽 없는 서민도 올라갈 수 있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최근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35)씨의 반인륜적인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추행하려 유인했으나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이외에도 딸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고급승용차를 여러 대 굴리면서 유흥비로 탕진했는가 하면, 아내 최모 씨(32,사망)를 성매매에 동원한 뒤 성관계 장면까지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달 전 인천에서는 두 10대 소녀가 단지 ‘어린 아이의 손가락이 갖고 싶다’는 이유로 8살 초등생 여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범죄가 갈수록 엽기적이고 잔인무도해지는 까닭에 국내에서 20년간 미집행 중인 사형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에 사형제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판단을 살펴보고 제도 존폐의 향배를 가늠해봤다. 1996년, 2010년 헌법재판소 두 번의 합헌결정...“국민 생명보호 등 중대한 공익 위한 생명권 제한은 가능”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형법 제41조는 사형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의 뇌관인 1,400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증가세를 낮추겠다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부쳤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이고, 취약차주는 금융복지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신(新)DTI·DSR도입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한 말이다. 이번 대책은 우 원내대표의 말 그대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은 이번 규제에 영향이 별로 없지만 다주택자들은 대출 가능액이 크게 줄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 적용하는 DTI는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소득을 보고 DTI가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