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처음 나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일성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가 여론에 기대 가맹본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거라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앞으로의 계획을 김 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Editor 박홍기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현황, “가맹본부 4,200개, 가맹점 수 21만 9,000개”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입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가맹 분야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 분야는 소규모 창업 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대비 2016년 말 숫자를 비교를 해 보면 가맹본부 수는 무려 423% 증가했고, 가맹점 수도
부동산 과열지역 추가…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지난 6월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자리 창출과 여건개선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안은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7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 원은 일자리 여건개선에, 2조3,000억 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 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수령액을 확대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마지막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해되는 청년과 기업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인력난 중소기업에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난해 7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청년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대신증권에는 592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는 전국사무금융 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제1노조)와 204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는 대신증권노동조합(이하 제2노조) 2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다. 이 가운데 제1노조는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600일째 시 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사측에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 인정과 노조전용공간 제공이 전제된 단체협약 체결, 나아가 해고된 이남현 전 지부장의 복직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년 째 단체협약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 전 지부장의 복직여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한 지붕 아래 2개 노조설립과 제1노조만의 사측과 갈등은 약 5년전 대신증권이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도입, 이 프로그램으로 피해봤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13명 전심패소 지난 2012년 5월 대신증권에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전격 도입됐다. 3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저성과자를 선정해 교육 및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한국씨티은행 80% 폐점에 따라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논란이 내부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 기자회견을 열어 은행 측의 점포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박진회 한국 씨티은행장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점점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7월 7일 구리지점과 역삼동지점 등 5개 지점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점포폐점을 앞두고, 노사 간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전국 126개 지점 중 101개 폐쇄 “사실상의 정리해고” 씨티은행은 지난 3월27일, 전국지점 126곳(소비자금융영업 점기준)중 101곳을 폐쇄하고, 거점별 25개의 통합지점으로 축소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점폐쇄 이후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가치센터’와 ‘고객집중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역삼동 아남타워 씨티폰부서 내 고객가치센터(인바운 드)는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해오면, 이를 응대하는 업무에 집중한다. 또 서울 창신동 씨티은행 본점 TM 부서 내 고객집중센터(아웃바운드
지난 3월, 4월 M이코노미가 연속 보도했던, 성남시 백현지구 MICE 산업클러스트 사업이 또 다시 성남시의회에서의 논란이 되면서 지난 6월2일 열린 정례회에서도 부결되며 폭발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무려 8개월 동안이나 ‘현물출자’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업성 평가’를 이유로 ‘보류’시켜왔다. 특히 올해인 1월23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에 상정조차도 되지 못한 채 자정을 4분을 남겨두고 자동산회됐다. 이후에도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헛수고였다. 자유한국당, 8개월 ‘보류’하다 이번엔 ‘부결’ 지난해 11월부터 성남시의회에 의해 잇따른 제동이 걸려온 성남 백현지구 개발사업이 ‘현물출자’ 안건을 두고 6월2일 또다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뒤로 한 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공문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해결보다는 책임공방으로 몰고 가는 백현지구 개발공사는 지난달 2일 ‘부결’된 이틀 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지관근, 정종삼, 권락용, 박호근)들이 “사업의 출발점인 현물출자 안건에 대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7조원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1,359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1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전분기 말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그 증가세가 대폭 줄었다고 평가되지만 여전히 높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부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릴 미국연방공개시장 위원회(FOMC)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안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국의 흐름을 거스르고 기준금리를 동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 밖에 없다. 사례 1) 김수현(가명)씨는 지난 1월 만년 과장 딱지를 떼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수년간 승진 시험에서 탈락한 설움이 한 방에 씻겨나간 기분이다. 얼마 뒤 김씨는 각종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았다. 승진이나 월급이 인상되거나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재개발로 대표되는 현행 도시개발 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의 원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낡은 시설을 정비해 도심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년 100개의 구도심 및 노후된 마을을 선정,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개의 ‘낡은’ 마을 공동체를 ‘아파트 단지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지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투기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처럼 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할 수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대체적으로 ‘주거복지’, ‘주거문제 해소’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창립기념일’, 대부분의 기업들은 휴일로 지정하거나, 사내 공로상 수상 등 자축을 하는 날로 기념식을 열곤 한다. 하지만 이같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형식적인 기념식이 아닌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석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곳이 있다. 바로 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도 단순기부와 형식적인 봉사활동에 그치는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농금원의 사회공헌활동이 눈에 띈다. 그들의 사회공헌 활동 현장을 들여다봤다.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는 시대가 오면서 각종 정부기 관·기업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부·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 성숙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기부나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하는 방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는 1992년부터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핑크리본을 매달고, 유방암 진단 카드를 지급하는 등 캠페인을 펼쳤다. 에스티로더의 유방암 의
‘자오나 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오나 학교’는 천주교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에서 설립한 학교 밖 청소녀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다. 이름은 성서의 인물 ‘자캐오가 오른 나무’에서 따왔다. 자오나 학교 교장인 강명옥 안나 수녀는 “성서에서 사람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 소외받던 자캐오가 나무에 올라 새로운 세상을 만났듯이, 우리 친구들도 세상을 좀 다르게 보고, 다시 세상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우리를 올라타고 세상을 좀 넓게 보게 해주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전했다.120년 전 “사회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여성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었다면?” 하는 의문을 가진 성녀 까르멘 살레스의 정신에서 시작한 자오나 학교는 소중하고 귀한 청소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도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부지원 못 받아,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운영 자오나학교에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녀 4명, 청소녀 미혼양육모 4명, 그리고 아이들 4명 이렇게 총 12명이 살고 있다. 강명옥 교장은 청소녀 미혼양육모 아이들이 9시에 등교를 해서 교육을 받는 동안 숙소에서는
정부, ‘일자리 추경’ 첫 공식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상태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4월 중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 호조에 힘입어 24.2% 증가했다.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와 신제품 출시(갤럭시 S8 시리즈) 효과 등에 힘입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0% 늘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2월보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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