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기업 포상 단체 관광객 1천30명을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체는 경기도 자매지역인 중국 광둥성(广东省)에 본사를 둔 바이오기업인 ‘안가정심그룹(安哥正心集团)’ 임직원 및 가족 등이며, 창립 17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들은 11일 저녁 중국 산둥성(山东省) 웨이하이(威海)시 석도항에서 페리로 출국하여, 12일 오전 인천항에 도착했고, 14일까지 경기도 김포, 파주, 안양 등에 숙박하며 고양시에 있는 김치 및 김 체험 시설 방문 등 다양한 체험 관광을 할 예정이다. 특히, 방한 첫날인 12일에는 경기도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을 방문, 주변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평화누리 대공연장에서 치맥파티와 공연행사 등의 시간을 가졌다. 도와 공사는 이번 단체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20일에 산둥성에서 페리를 연계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산둥성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기도 팸투어를 진행, 임진각평화누리 등 경기도 주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날 “형법상 ‘간첩 행위’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라고 했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자국의 이익 극대화) 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
유재광 수원특례시의원이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감사패를 받았다. 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서둔·탑·구운·율천·입북·당수동)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 12일 율전화남아파트 입주자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배성희 율전화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유재광 의원이 평소 노인회 어르신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만아니로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보조금 사업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패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유재광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이 주는 상이 가장 뿌듯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데 수상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일에 더 바쁘게 움직이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는 출퇴근 시간대 일부 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교통신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효과분석’을 위한 용역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교통 현황 분석, 교통 모의실험 분석, 신호체계 개선방안 수립, 교통량 조사, 개선 전후 효과 및 경제성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꾸준한 인구 유입과 함께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지만 교통 기반 시설 공급에는 비용과 공간적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교통신호의 효율성을 높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지점의 교통량 분석 및 문헌조사를 통해 최적의 신호체계를 도출해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통 신호체계가 구축되면 출퇴근 차량의 신호대기가 줄어들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통행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남은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 ‘빈그릇 챌린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남은 음식 없이 깨끗하게 식사를 마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빈그릇 챌린지’는 고양특례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cUjN1NZVF/)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식사 전 음식 사진과 식사 후 빈 그릇 사진을 인증하면 된다. 이번 행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고양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약 8만t으로 처리 비용만 240억 원이 소요됐다. 처리과정에서 고농도 폐수 등이 발생해 환경 오염도 유발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보호와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 대한 작은 실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봉 기자는 2022년 2월 JTBC 재직 시절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허재현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전 뉴스버스 기자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도 불기소됐다. 검찰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은 13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 중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배터리 이상(異常) 감지와 차량 소유자 통지 의무 내용을 담았고, 「주차장법」에는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는 지상에 전용주차장 우선 설치 내용을 담았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581세대 전체가 단수됐고, 그 중의 5개 동이 단전되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센터 강당 등 임시 거주시설에 거처할 수 밖에 없었던 약 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3년 4월에는 부산에서, 11월에는 제주에서 충전 중 화재가 있었고, 24년 8월에는 충남 금산군의 공영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기차 화재 데이터베이스 ‘EV FireSafe’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화재 393건이 기
지난달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도 두 달째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자료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3.20으로, 6월(142.64)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는 5월 하락했으나 6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왔다. 원재료가 광산품(0.6%)을 중심으로 0.5% 상승했고, 중간재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0.9%), 석탄 및 석유제품(0.8%) 등이 오르면서 0.3%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 역시 각 0.3%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망간 광석(5.8%), 안료(4.4%), 전동기(2.6%), 산업용 액체 펌프(5.9%) 등의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수출물가지수는 6월 132.88에서 7월 133.81로 0.7% 상승했다. 지난 5월 0.6% 하락에서 6월 0.8% 상승으로 돌아선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농림수산품이 3.1% 하락한 반면, 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1%), 석탄 및 석유제품(0.9%) 등을 중심으로 0.7% 상승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휘발유(4.6%), D램(6.1%),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감사기간을 일곱 번째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13일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데 대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를 장기간에 걸쳐 일곱 차례나 연장한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도 찾기 힘들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이 감사를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이 휴정 기간 이후인 오는 29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예고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거듭 연장하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에 후원했던 ‘21그램’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면서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또한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데도 가급 국가중요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면서 불법 공사 논란까지 일었다.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술이나 약물 복용 후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제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은 1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생 의원은 “만약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의 음란행위는 처벌할 법
올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5%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1만9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만2000명(1.5%)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505만9000명에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1월 34만 1,000명, 2월 31만 3,000명, 3월 27만 2,000명, 4월 24만 4,000명, 5월 24만 명, 6월 22만 6,000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각각 3만7천 명, 19만3천 명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은 고용허가제(H2, E9) 외국인 가입자 중 제조업 증감분(4만3000명)을 제외하면 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2개월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2000명, 2월 4000명, 3월 6000명, 4월 7000명, 5월 8000명, 6월 1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관 등을 복권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은 특별사면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며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독일에서 유학 중인 그는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2022년 12월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