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신정훈 위원장, 이광희·채현일 의원)과 함께 경북 의성,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경남 산청에서만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 위원장은 의성 실내체육관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의성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 및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임시대피 중인 주민들을 찾아 피해복구와 지원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범정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함께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25일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도 안 돼발생한 비극적인 재난으로 소중한 국민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덕수 복귀에도 최상목 탄핵 추진하는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며 “무려 87일간의 국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제가 요구했던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임기 초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향후 4년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일을 못하게 해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상의했던 전례가 있었다”며 “9전 9패의 탄핵 성적표에도 헌재 판결을 사실상 부정하는 이 같은 태도는 후안무치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를 없애버리겠다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 헌법재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화재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모두가 안전한 세상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산불 진압에 투입됐던 순직자 4명의 합동분양소가 마련 된 경남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 지도부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유가족을 위한 자발적인 모금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불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면서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3월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AI 강군과 워리어플랫폼 혁신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세미나와 전시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과 제2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군의 워리어 플랫폼이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해 사업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상용 육군본부 워리어플랫폼 연구관의 ‘워리어플랫폼의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상배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이 ‘워리어플랫폼 혁신을 위한 전력지원체계 R&D 발전방향’을 최준성 국방과학연구소 제4기술연구원 1부장은 ‘미래 개인전투 체계 발전방향’, 김도경 LIG넥스원 C4I 연구소장이 ‘일체형 개인전투체계 기술개발 및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패널 및 토론 시간에는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형준 아쎄따 대표, 오세진 파인브이티 소장, 박정열 펀진 팀장, 홍요섭 에어로바이런먼트 대표, 이연백 위로보틱스 대표가 자유토론에 나섰다. 전시회에는 △수옵틱스 △이오시스템 △LIG넥스원 △위로보틱스 △헤세드코리아 △벤텍스 △아이디오스 △아쎄따 △현대로템 △파인브리티 △위고스 △펀진 △숨비 △에어로바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때리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민주당 아버지라는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아예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시지요”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다간 의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국민을 위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4일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대표는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그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해 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다시금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입니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촉발된 국부펀드 논의를 점검하고 각 산업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를 검토한 뒤,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단기 성과 중심 투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지원과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의 한 형태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전 원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모델”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핸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투자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한 AI·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제시됐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진보당은 “내란공범 한덕수가 다시 직무복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일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소통관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면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 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한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는 들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미국 하와이,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개버드 국장은 일본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 정보 당국자와 외교관을 만났다.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각료급 인사의 일본 방문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하와이, 필리핀, 일본을 방문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도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서 태평양전쟁 격전지였던 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를 찾아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함께 미일 합동 위령식에 참석하고, 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고위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도 가까운 한국에 들르지 않는 것은 계엄 사태 이후 탄핵 국면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31일 17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