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실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개업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지급하되 2021년 10월부터 개업한 경우에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의 증감을 적용한다. 피부미용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8월 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내부 공사를 마친 후 같은 해 11월부터 피부미용업을 시작해 그해 매출은 216만 원이 전부였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상 A씨가 2021년 8월 말에 개업했기 때문에 같은 해 9~10월 대비 11~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된다”며,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사업장 내부 공사로 1
농촌진흥청은 24일 올해 사과 주 생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평년보다 분화율이 낮고 관측지점 사이의 편차가 커 가지치기 전 반드시 과수원의 꽃눈 분화율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꽃눈 분화율은 사과나무 눈 가운데 열매가 될 수 있는 눈, 즉 꽃눈이 형성된 비율로 가지치기 작업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꽃눈 분화율이 낮을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좋은 위치에 열매가 달리지 않고 열매양이 줄어 수량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면, 꽃눈 분화율이 높을 때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초기 자라는(생장) 데 많은 양분을 소모하게 되고 열매를 솎는 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올해 1월 2일부터 6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 생산지 6곳, 9농가(경북 군위·영주·청송, 경남 거창, 전북 장수, 충북 충주)를 대상으로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의 꽃눈 분화율은 64%로 평년보다 4.0% 낮았고, ‘후지’의 꽃눈 분화율은 56%로 평년보다 5.2% 낮게 나타났다. 다만, 과수원마다 ‘홍로’는 낮게는 40%에서 높게는 81%, ‘후지’는 낮게는 34%에서 높게는 80%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가지치기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나 전 의원 측은 24일 기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25일 오전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공지했다. 나 전 의원이 그동안 기자들 앞에서 은유적으로 출마에 대한 입장도 밝혔던 만큼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100% 투표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끼리 재투표를 해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결선투표제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 가구 접수를 진행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참여가구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통계청 e-나라기구 기준 올해 중위소득의 85%이하 가구다. 재산도 3억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2·3·4인 가구 중위소득은 각 207만7892원, 345만6155원, 443만4816원, 540만964원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5% 금액 이하이면 안심소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1·2·3·4인 가구 기준 각 176만6208원, 293만7731원, 376만9593원, 459만819원이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월 소득이 200만원인 2인가구가 최종 선정될 경우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인 46만8865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별도 서류 없이 누구나 쉽게 접수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
서울특별시가 설 연휴 마지막 날 강력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파 심각 단계는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동파예보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서울시는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라 24~25일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이 될 것으로 보고 경계 단계를 발령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 16~17도로 더 낮아짐에 따라 대응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동파 심각 단계에서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 동파 대책 기간 발생한 3621건 동파 중 411건이 재작년 12월26일(최저기온 영하 15.5도) 하루 만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돗물을 오래 사용하지 않는 외출·야간 시에는 가늘게 틀어 놓는 것으로 동파예방이 가능하다”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이면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을 흘려줘야 효과적인 동파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수도 요금으로 환산하면 10시간 기준 약 13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전날(23일) 일본 정기국회 기조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런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의 망언은 2014년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이후 10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반복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이같은 억지 주장은 니가타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이후 3일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하며 외교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5년 등재된 일본
“우리나라 경제가 복합위기”라고, “올해는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통계를 들이대며 걱정한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힘들지 않았던 해가 없었던 듯하다. 특히 가족을 건사하고,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되도록 삶의 전선에서 찢기고 베이면서도 결코 물러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겨낸 고통과 경험을 귀담아 듣다보면 아무리 힘든 해가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M이코노미 매거진 연중 기획, 2023년 대한민국 아버지가 말하는 시대정신」, 그 첫 번째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 천 원짜리를 팔아 3조원을 경영하는 국민가게 다이소의 박정부 회장의 자서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두 아들, 두 딸의 아버지인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대표할 순 없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기본과 디테일은 지금의 힘든 경제를 이겨낼 수 있는 시대정신이 아닐까 한다. (박정부 회장 이야기) 무(無)수저 출신인 나는 45살 때 사직서를 내야만 했다 나는 아시아에서 성공하라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회사이름을 아성(亞成) 다이소라고 한 여러분과 친근한 ‘다이소’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이름은 박정부. 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3만원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이적 씨의 '3만원권 지폐 발행 제안'에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하는 가운데 나온 정치권의 화답이라 실제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 의원은 전날(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수 이적씨가 3만원권 발행을 제안했다. 적극 찬성”이라며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만원 세뱃돈은 작고, 5만원은 부담되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며 “3만원권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달러도 10, 20, 50 단위가 있고 유럽의 유로도 그렇다"며 "한국은 축의금 부조 단위가 1, 3, 5로 커지기 때문에 2만원권 보다는 3만원권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만원권 발행이 조속히 될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추진해 보겠다"며 "연휴 지나면 바로 3만원권 발행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적 씨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만원을 주긴 뭣하고, 몇장을 세어서 주는 것도 좀스러워 보일까 봐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의 등장
탐욕스런 승자 독식의 세계, 인간 중심적이지도 않았고 지극히 생태 파괴적인 성장위주의 경제가 위기를 넘어 인류 멸망의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 매일 매일 수백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상승은 멈출 줄 모른다. 물이 고갈되고 관행농업으로 인한 경작지의 동맥경화는 농산물의 품질은 떨어지는데다, 식량을 무기화함으로써 각국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이런데도 탐욕과 성장이라는 인간의 이기적 경제행위는 아직도 바뀔지 모른다. 80억 명의 세계 인구가 각자 자동차를 몰고 배불리 먹고 집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의 지구는 버틸 수 없다. 부유한 10%가 전체 세계 자산의 76%를 차지하고, 그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경제모델은 확실히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실천하는 생태경제학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지구를 살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제1편 : 게으른 농부의 생태목장 손익계산서 독일 튀링겐 주(州)에 있는 시골 마을의 야생생태 목장 실험 독일 중부에 위
서울 도심 대표적 번화가로 꼽히는 홍대거리가 비어가고 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고 상인들은 웃음을 잃었다. 국내 주요 기업과 문화공간이 모여있는 여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된 가게나 영업 종료 안내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오후 기자는 서울 도심 대표적 번화가인 홍대거리와 여의도를 방문해 상권실태를 확인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불안한 국제정세 등이 상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홍대거리는 입구부터 한산했다. 이날 비가 온 이유도 있었지만 주말 오후인 점을 감안하면 의아할 정도였다. 거리 끝까지 걷는 동안 우산끼리 부딪친 적이 없을 정도였다. 10분여를 걸었을 무렵 ‘홍대 문화예술관광특구’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일대가 관광특구임을 알려주는 조형물 바로 옆에 빈 상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맞은편에는 3층짜리 공실 상가가 유리벽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비췄다. 홍대에서 수년간 전동카트를 몰며 유산균 음료를 팔았다는 A씨는 “5년 전만 하더라도 들어올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 곳곳의 빈 가게를 보면 사업 함부로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마저 든다”며 근심 어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전략의 하나로 미래예측 분석 전략이 있다. 이는 경제, 산업, 기술의 진화에 있어 결정적인 몇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둔다. 미래예측 분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두 가지 오류, 즉 변화에 대한 과소예측과 과대예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화된 방법이다. 미래예측 분석의 목적은 전략적 사고와 관련해 모두가 공유하는 기준선을 정하고, 전략적 조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계획과 분석은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도움이 된다. ①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예측·적응능력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 ② 과거에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적이 많다. ③ 회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거나 만들어내지 못한다. ④ 전략적 사고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⑤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전망이 있다. ⑥ 회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프레임워크를 원한다. ⑦ 각자 장점이 있는 여러 의견 간에 큰 차이가 있다. ⑧ 경쟁사들이 미래예측 분석을 실시한다. 미래예측 분석은 정략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선정한 ‘실속메뉴’ 또한 작년 여름 32.6% 까지 가격을 인상했다. 작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서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 개 품목 평균가격’ 을 비교한 결과,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메리카노의 경우 2022년 설 (2022.1.31.~2.2) 평균가격이 4,251원이었으나 2023 년 1 월 초(2023.1.1.~1.9.) 4,435 원으로 4.3% 올랐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호두과자의 경우 4,309원에서 4,818원으로 11.8% 올랐다. 호두과자 가격의 경우 매출 상위 10 개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스낵류, 로스팅원두커피가 각각 8.0%, 7.5%로 뒤를 이었다. 2022년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판매가 중지됐던 식사류(국밥, 돈가스, 어묵우동)의 경우에도 2022년 추석에 비교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