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시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12.3 내란 후폭풍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한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에게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3.5%p로, 전 주 대비 2.0%p 줄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1.6%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4%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0.0%, 민주당은 43.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1.0%포인트(p) 올랐고, 민주당은 0.7%p 하락했다. 지난주 5.3%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3.6%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전국 동시다발 산불피해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진화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거듭거듭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산기슭 민가나 어르신 거주지역은 신속한 사전대피가 관건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대피하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비상하게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재민과 임시시설로 대피해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구”라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돼 있는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정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비난했다”면서 “민주당은 왜 석달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는가.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최상만 대행을 탄핵하겠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참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제 하루 경남 산청뿐만 아니라, 의성 등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해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경제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극우집단의 물리적 폭력과 정치테러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선고”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테러가 난무하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 한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이다. 명태균게이트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 공개가 임박하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22일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일본 도쿄에서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왕이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로
야5당은 22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헌법재판판소를 향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외쳤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진보당 원내부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불면과 걱정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100일이 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왜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가. 왜 국민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가”라면서 “헌법재판소마저 침묵한다면 누가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키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름 아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와중에 최상목 부총리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묵살하고 있다”면서 “권한대행 임명 후 9일에 한 번씩 국회 입법을 거부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을 두고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구속취소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내란 세력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검사는 영장 실질심사에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애초부터 검찰은 김성훈 차장을 구속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선 검찰 개혁, 싹 갈아엎어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파괴자, 국격 파괴자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라며 “12월 3일 밤, 국가는 무너졌고 법치는 실종됐다. 경제는 추락했고 외교는 고립됐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공동체다. 여론조작 불법 선거, 조작 수사, 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이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최 대행 탄핵 추진 등 대응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22일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 탄핵이 발의된 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최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탄핵 소추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면 불티가 났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강압으로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 검사까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니 완벽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 극소량을 써야 하는 ‘극약’을 일상적으로 다량 처방하면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며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나 “최상목 탄핵절차 조속히 추진하자”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진보당 농성장을 방문해 김재연 대표와 만났다. 김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이 시급하다. 탄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당을 포함한 야5당은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31일 2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