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 271곳을 검사한 결과 47곳이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와 지난 5월14일부터 한 달 동안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해 부장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들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보다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사 결과 불법 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건(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건(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의 업무 정지와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며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 간 1대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