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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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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사태 중징계 확정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하나 167억, 우리 197억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지난달 4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 4,000만으로 조정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해 221억원에서 190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위반사항 관련 제재와 과태 료 6억7,000만원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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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발표
전국 16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동시에 진행한다. 대학 총학생회 시국선언에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등 총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다. 학생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대학은 시국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