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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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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레이더-동향】한은, 기준금리 0.75%로 인하…첫 ‘0%대’ “코로나19로 경기 둔화 우려 심화”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 3월1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전격 인하했다. 사상 첫 0%대 기준금리이며 최저치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가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소집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전문에서 “지난 통화정책방향 결정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됐다”면서 “그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 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번 조치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인제고,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더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세계 각국 통화 당국도 금리 인하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3월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긴급회 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1.0%포인트 내린 0.0~0.25%로 결정 했다. 연준은 지난 3일에도 긴급회의로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금리를 내리며 2008 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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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