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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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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레이더>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 지표’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및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 시장 투자심리 개선 기재부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 보여줘”

 

우리나라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5년물)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11월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은 전날 뉴욕시장 기준으로 27bp (1bp=0.01%p)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17년말 53bp에서 2018년말 39bp으로 크게 하락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완화 등으로 2008년  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CDS 프리미엄은 지난 5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고조 등 대 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38bp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30bp대 초반에서 등락했다. 특히, 10월 들어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글로벌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 도 최근 안정세를 보이며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도 27bp까지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최저치 경신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긍정적 시각을 보여준다”며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최근 국내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S&P·무디스 AA수준, 피치 AA으로 사상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경제의 대외건전성 지표들도 양호하며, 외국인 증권자금과 해외 차입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잔액이 9월 기준 사상 최고치인 127조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증권자금은 주식·채권 모두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우리경제의 대 외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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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