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5℃
  • 흐림강릉 2.5℃
  • 구름조금서울 4.7℃
  • 맑음대전 5.5℃
  • 구름조금대구 7.5℃
  • 울산 6.0℃
  • 맑음광주 6.5℃
  • 구름조금부산 10.0℃
  • 맑음고창 5.2℃
  • 구름많음제주 12.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8℃
  • 맑음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4.9℃
  • 구름조금거제 9.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메뉴

경제


한일,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 협의

산자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조속히 해결 위해 최선 노력"

 

한·일 양국이 오는 19일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과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한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2차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양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만일 합의에 실패하면 1심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간다. 패널 절차는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며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할 수 있다.


관련기사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 권한 집중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