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 기후특위)은 26일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약칭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한 배출권 공급과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장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4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으려는 것”이라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동안 명목상 유상할당비율은 10%였음에도,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전부 무상할당 예외 등이 적용되면서 실제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최대 1억 4천만 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나아가 공급 과잉으로 배출권 가격은 현재 t당 8천원 대에 머물면서,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 최근 EU 배출권 가격이 11만
소비쿠폰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민생회복 목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움츠러졌던 소비 심리를 다소나마 되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우리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는 경제적 효과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순전히 외생 변수의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 구조상 수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대외 의존형 속성을 띠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될 줄 알았던 중국 경제가 미-중 대결 격화, 부동산 가격하락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 저가 수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좀 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경제도 바이든 대통령 시절 내수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트럼프의 재선 이후 바이든 시절의 투자 계획이 거의 취소되고 전대미문의 관세 광풍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사정이 이 모양이니 한국 경제만 나홀로 좋을 리가 없다. 다행히 트럼프 정부가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다녀왔습니다, 워싱턴D.C.- 03. DOGE는 진짜다'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01. MAGA는 사라지지 않을 구호다’, ‘02. 미국엔 중국이 가득했다’ 보고서에 이은 3번째 워싱턴 D.C. 탐방기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효율부(DOGE)를 주로 다뤘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DOGE는 밈(meme)이나 일시적 정치 이벤트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현지에서는 기업 경영진, 정부 관료, 언론, 싱크탱크, 의회 등 많은 관계자들이 그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리서치센터는 “현지에서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DOGE를 핵심 변수로 꼽으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었다”며 “센터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 경영진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인사이트를 확보했고, 이를 이번 리포트에 담았다”고 밝혔다. 탐방기 핵심멤버인 이지선 애널리스트 "현지에서 만난 실제로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회사 중역에게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변화, 정부 사업 변동성 확대하고 있지만 국방·안보 예산은 손대지 않는 분위기다"며, "결론적으로 DOGE는 대형 방산주, 디지털 전환
국회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전날 오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하는 국회법 조항을 즉각 적용하면서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차 상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2차 개정에는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까지 나섰다”며 “이는 논리모순이자 자기부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공지를 통해 인증키(Ki)도 유출되어 USIM 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으며, 조사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 취약, 서버 계정정보(ID/PW)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위탁 관리·감독 철저 등도 포함해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고, 사고 발생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 취득” 내용의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초에 대규모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 확대 유도 위해 제도개선·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가 올여름 시즌 외식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디저트 메뉴 '팥빙 젤라또 파르페&망빙 파르페' 등과 여름 시즌 2 메뉴가 9월 3일 판매 종료를 앞둔 가운데,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메가커피에 따르면, 빙수 파르페는 전통 팥빙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며 여름 디저트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 이라고 전했다.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4,400원의 합리적인 가격과 컵빙수 형태의 편의성, 그리고 팥 젤라또와 믹스 시리얼 등 다양한 토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8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 850만 개에 달했다. 나아가 메가커피의 빙수 신드롬은 올여름 국내 디저트 시장을 선도했다. 이번 여름 시즌의 대표 메뉴인 '팥빙 젤라또 파르페'는 우유빙수 베이스에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떡, 믹스시리얼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선사했다. '망빙 파르페'는 달콤한 망고와 코코넛칩, 휘핑크림, 믹스시리얼이 조화를 이루며 망고요거트 스타일의 상큼한 디저트를 완성하며 호평받았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동안 고객들의 큰 성원
전 세계적으로 RE100 실천이 기업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이자 지속가능경영 기준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분산에너지 기반 전략이 중요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세계적인 캠페인이며, 현 정부 역시 글로벌 시대에 시장 선점을 위한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국가 산업을 새롭게 재편하는 핵심 전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교육연구소(https://www.kiei.com)는 9월 2일 “분산에너지 시대- RE100 성공을 위한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RE100 이행 최신 트렌드와 주요 이슈 ▲신정부 출범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광)·RE100 핵심 정책 변화와 대응 체크 포인트 ▲RE100 산업단지와 태양광 사업모델 ▲직접 PPA 계약가격의 형성구조와 정산 실무 ▲RE 100과 가상발전소(VPP) 융합 사업화 전략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와 자금 조달 방안 ▲RE100 활성화를 위한 전력중개거래사업 PPA 주요 이슈와 실증사례 등이다. 세미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 10분까지 발표된다. 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의 거버넌스(운영·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수석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글로벌 AI 3강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연 직후 기자들에게 “(하 수석이) 현재 파편화된 국가 AI 전략 및 정책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하 수석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전략위원회, AI미래기획수석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3개 축으로 된 국가 AI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AI 분야 투자 규모도 대폭 확대해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 원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하 수석은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 방향을 다음 달쯤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사람 중심, 포용적 ‘민간 정부 원팀’, AI 친화적 정부, 지역균형발전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나섰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및
근로자 사망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SPC그룹이 계열사별로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SPC그룹이 내달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3조 3교대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생산직 중간조도 개편해 운영한다. 앞서 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를 진행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사측은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약 250명의 추가 고용이 이뤄졌다. SPC그룹의 전체 직원 2만2000여명 중 생산직은 6500여명이며, 이번 개편으로 생산인력은 약 4% 늘어났다. SPC삼립 시화공장 베이커리 라인의 경우, 3조 3교대 근무 체제를 도입한다. 잠정적으로 주 6일 근무도 이뤄진다. 생산직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 이하로 줄어든다. 기본급 인상에 이어 휴일수당 가산율은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각 계열사는 9월 한 달간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1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중심 경영과 소통 체계 강화를 위해 대고객 피드백 플랫폼인 ‘신한 새로고침’을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의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이 제안한 불편 개선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고객 소통 플랫폼이다. 단순한 고객응대 차원을 넘어, 채택된 제안을 실제 제도와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의견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적용 전과 후로 비교해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기존 VOC(Voice of Customer) 제도가 일회성 응대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단점을 이번 플랫폼을 통해 보완했다. 또한 채택된 개선과제를 진행 단계별로 SMS로 안내해 고객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제안 사례로 선정된 고객에게는 감사 쿠폰 등의 리워드도 제공된다. 신한투자증권 이선훈 대표는 “신한 새로고침은 보다 체계적인 고객 제안 검토 및 신뢰 있는 고객 소통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창구”라며, “불편을 단순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제안을 업무 프로세스 혁신으로 연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전체 사건(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3%(917건)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상당수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어, 입법 3년 차가 되도록 법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가운데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50~56.8%, 무죄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3.1%)의 3배로 수사 속도와 처벌 수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관후 처장은 관련처벌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 집행유예율(36.5%)의 2.3배로 확인됐다”면서 “47건의 징역형 유죄 형량 평균은 1년 1개월로 이 가운데 42건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로 나타났다.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3배 높았다”며 “집행유예율도 85.7%로, 일반 형사사건 36.5%의 2.3배에 달했다. 이외에 낮은 유죄 형량과 낮은 벌금 부과액 등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독자적 시스템 관리 기술을 활용해 KTX 서울역에 새로 들어선 초대형 융복합 전광판 ‘플랫폼111(Platform111)’의 광고 운영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광고 환경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관리하는 독자적인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기술을 바탕으로, 편의점 소형 디스플레이와 도심 핵심 상권의 초대형 전광판 등으로 광고 서비스 운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플랫폼111 운영을 통해 KTX 서울역을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유통이 설치한 플랫폼111은 서울역 내부를 파노라마 형태로 둘러싸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로, 기차역의 ‘Platform’과 미디어 파사드의 최대 가로 길이 ‘111m’에 착안해 규모와 상징성을 담아 명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미디어 파사드를 ‘서울 파노라마(Seoul Panorama)’라는 브랜드명으로 운영한다. 기존 KTX 서울역 광고판이 뒤편에서 빛을 쏘아 광고를 송출하는 단순한 라이트박스 형태의 광고판이었다면, 플랫폼111은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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