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진선 군수는 “쉼 없이 달려온 3년이었다”고 소회했다. 전 군수는 1일 오후 민선8기 취임 3주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통해 “전 군수는 “군민과 함께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시간은 더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남은 임기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TF’ 구성 및 운영한다. 경제안전국장을 TF팀장으로 신속한 정책결정⋅부서 간 협업⋅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 안정화을 실현 한다. 고물가, 내수 동향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민생대책 마련한다. 또 기업 활동 지원하고 국·도비를 활용한 경기 부양 추경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양평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 경제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어 중⋅장기적인 양평군 발전사업에 대해선 ▲ 양평군 채움사업, ▲ 양평군 채움사업 용문산사격장 폐쇄, ▲ 양평군청 청사 이전, ▲ 양동 산업단지 추진, ▲ 양평-송파 고속도로, ▲ 한강 국가생태탐방로를 구성한다. 후반기 주요계획으로 환경부의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특대고시)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영과 과 조선소 설립 계획도 세웠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3% 룰, 이사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전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에만 두 차례 의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야는 2일 오후 합의를 통해,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DCC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에서 "최소한 앞으로 4년 11개월간은 법을 만들지 않아도 지역화폐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화폐 사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법률로 제정해달라'는 한 지지자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는 걸 왜 하는가. 내 이름 알리려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고, 평가받고, 다시 기회 얻고 그러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도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투표하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면 어떻게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지역화폐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다"라며 "중앙정부가 하면 광역시, 기초시군구가 안 할 리 없다. 하나씩 어그러진 것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율도 서울과의 거리에 따라 더 주라고 했다"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 편성에 지역별 가중치를 둬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쓰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며 다시 한번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 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물질에 대해 섭취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다. 이 물질에 관해 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이 살인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는 전일 기온이 한때 최고 46도까지 치솟았다. 스페인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낮 시간대에 실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실외 노동 금지령을 발표했다. 이탈리아 노동조합들은 이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29일 폭염 예방 지침을 공지하며 학생과 교직원 건강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에 노출된 학교를 필요에 따라 임시 폐쇄하라고 권고했다. . 역시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인근 지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유명 관광지인 포세이돈 신전으로 향하는 해안도로 일부를 폐쇄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도 29일 최고기온이 42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르투갈은 국토의 3분의
7월 1일부터 올해분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은 약 130만7,000가구다. 지난 6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이뤄졌다. 연말까지 지급이 계속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후 민감 계층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에너지 비용을 일정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 등 가구 평균 36만7,000원이다. 지원 가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 사이 실물 카드를 만들어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로 구분되는 7∼9월에는 전기요금를 내는 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쓸 수 있다.
한국 풍력 산업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인 ‘2025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2일 개막했다. 정부 주도 풍력발전 단지 개발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았던 ‘해상풍력 특별법’이 올해 3월 시행되면서 이번 전시회가 더욱 규모 있게 치러질 것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총 72개 기업이 참가해 120개 부스를 운영하고, 약 2,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BPEX(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처음 열린 전시회에는 38개 사가 참여해 50개 부스를 꾸렸으며, 약 1,18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들이 우리 풍력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분들이다. 국회도 국민의 힘을 통헤서 힘껏 여러분들 도와주겠다"며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비롯해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정부와 적극적 협의하면서 체게 갖추는 데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정부, 지역, 그리고 기업 간 협력 조직을 갖추고 해상 풍력 산업이 힘차게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막식 축사를 마치고 전시회에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했다. 또한 행안장관에 윤호중을 지명했고, 복지장관에 정은경, 교육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를 지명했다. 이외에 국정원 1차장 이동수, 2차장 김호홍, 기조실장 김이수,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결정했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과 성장, 회복의 연대, 공존과 화해 등 경제 성장과 산업혁신을 강조하며 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K-산업 시리즈' 를 외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산업 혁신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산업 균형발전과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피력하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공정경제보다 성장 초점에 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본지는 정부의 산업혁신, 정책, 경제성장을 토대로 산업중심의 3대 공공기관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고벤처기업부 등 전 정부의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정책 변화실태와 대응에 대해서 짚어보려 한다. 이재명 정부 첫 산업정책 핵심인 ▲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신성장 사업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 ▲수출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자. ◇ '대한민국 진짜 성장' 주역은 중소기업 …'선진 대열' 첨단기술로 승부해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강조하며 진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중요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하, KSOI)가 2일 첫 정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가 59.3%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회복’이라는 답변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SOI가 지난 6월 30일-7월 1일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통해 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ARS자동응답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9.3%(‘매우 잘하고 있다’ 43.9%, ‘대체로 잘하고 있다’ 15.4%)로 부정평가 34.6%(‘매우 잘 못하고 있다’ 24.4%,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10.2%)에 비해 24.7%P 높게 집계됐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40대(74.1%)와 50대(70.4%)에서 월등히 높았으며, 70세 이상에서도 46.4%로 부정평가(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도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긍정평가가 61.7%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평가가 48.8%로 부정평가(45.2%)에 비해 높았다. ‘가장 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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