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HDC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벌금으로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DC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이에 대한 고의성이나 은폐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밝혔다. 앞서 공정의는 HDC가 동일인(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누락된 것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HDC는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도 공정위의 고발에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HDC는 다시한 번 고의성을 부정한 것이다. HDC는 신고 누락된 회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로
‘3기 국가물관리 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물개혁포럼 라운드테이블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물개혁포럼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적응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서왕진 의원,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백경오 물개혁포럼 공동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건하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제2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가 ‘K-물 거버넌스: 물 수용성이 결정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라는 주제의 발제가 이어졌다.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전 한국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장),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전만식 강원대학교 겸임교수(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부장,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 이주헌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기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권고와 심의에 머물며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며 “이번 3기 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추가 완화하고, 공공택지 사업 절차도 손질한다. 도심 공급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 후속조치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법적 상한 1.4배 완화를,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모두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이번 특례는 3년 한시 도입이다. 다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확보 기준 면적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덴마크 교육은 흔히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종종 오해를 낳는다. 겉으로 보이는 느슨함과 자율성만을 보고 ‘통제가 없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덴마크의 교육은 전혀 다른 구조 위에 서 있었다. 이곳에서 자유는 방임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계다. ◇ ‘자유는 방임이 아니다’ - 덴마크 교육이 보여주는 것 덴마크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뢰를 중심으로 유지된다. 집 앞에 수확한 과일을 내놓고 자율적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는 판매 방식,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밖에서 재우는 문화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깔린 전제를 보여준다. 타인을 끊임없이 통제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덴마크의 공립 의무교육인 폴케스콜레(Folkeskole)와 고등교육 과정인 줌네시엄(Gymnasium)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교육기관인 호이스콜레(Højskole)를 네 차례 경험하며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호이스콜레는 시험이나 성적 중심의 교육기관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제도 설계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대상 업종을 확실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되물은 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업성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제도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빵을 굽지 않는 대형 카페가 제과점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거나, 주차장·주유소 등 가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를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종료 직후 폐업하거나 차명 운영을 통해 제도를 악용하는 등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6개 지역(대구·제주·충북·충남·전북·전남)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열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열효율 개선 사업’은 노후 건물에 대한 창호·단열·보일러·가스레인지·난방(바닥) 공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가스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주거지 총 3324개소(저소득층 1416가구·사회복지시설 1908곳)에 혜택을 제공해 총 8억4000만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도 전국 저소득층 46가구와 사회복지시설 195곳을 지원했으며, 2025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참여’ 부문 97.1%, ‘삶의 질 향상’ 부문 만족도 98.8%를 기록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열효율 개선 시공 과정에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만 11개 사회적 기업이 전체 시공비의 74% 규모인 14억원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여했다. 올해 가스공사는 지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요청이 담겼다. 건의문은 장영길 조합장(충남 송산농협), 진경만 조합장(서울축산농협), 장순석 조합장(서울강서농협) 등이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단계적 개헌 추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처한 큰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통제 불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통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소통함으로써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개헌 논의는 합의 가능한 범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의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2026년 대국민 캠페인 ‘한우가 답하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강을 중시하는 국민 식생활 트렌드에 발맞춰, 식생활에 있어 영양·품질·환경·상생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한우자조금 측은 설명했다. 이어 ‘건강의 기준을 다시 묻는 시대, 한우가 답하다’ 메시지를 전한다며 “우리나라 전통 문헌이 증명하는 보양의 역사, 신선 고품질 경쟁력, 친환경적 가치, 나눔을 통한 상생을 아우르는 한우의 다원적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한우 명예 홍보대사와 미디어·유관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임신부 대상 쿠킹 클래스’는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건강 식단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는 전문가와 함께 한우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며 한우의 영양학적 특성을 체험한다. ‘한우 토크 콘서트’는 한우의 미식·영양학적 관점을 기르고 문화·역사적 맥락까지 조명한다.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축산물 이력제를 소개하는 등 소비자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영양 지원을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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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