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과 불법행위 및 투기 행위 만연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 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비생산적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와 관련해서 부동산 업계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출범할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부동산감독원이 생기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투기 수법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감독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지우고 각종 편법 행위를 근절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항상 실패했던 전 정부의 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신용정보 열람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감독원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삼중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나 신용정보 요청 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제한했다”며 “수집된 정보는 1년이
수원특례시가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로 비상하기 나래를 펼쳤다. 수원특례시소속 전 공무원들이 청렴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뛰어든 것이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 집무실에서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김현수 제1부시장과 각 실·국장 등 간부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고 9일 밝혔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청렴실천을 서약했다. 서약 내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또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은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간부 공직자가
킨텍스가 국내 유일의 건설·안전 특화 전문 전시회인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의 참가기업 1차 조기신청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하는 행사 기간은 오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킨텍스는 오는 27일까지 1차 조기신청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스당 30만원의 참가비 할인과 사전 마케팅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된다. 이후 5월 말까지 2차 조기신청 할인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설기술 및 안전관리를 비롯해 스마트건설, 드론·로봇·AI 기반 솔루션 등 건설·안전 분야 국내외 전 기업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신 산업 수요를 반영한 ‘4대 핵심 특별관’을 중심으로 전시를 고도화한다. 4대 특별관은 △AI·센서 기반의 사고 예측 및 스마트 관제 기술을 조명하는 ‘첨단안전특별관’과 △도심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지하안전특별관’ △무인화·자동화 기술과 장비 안전 솔루션 중심의 ‘중장비 및 어태치먼트 특별관’ △건축물 해체 전 과정의 선진화 모델을 제시할 ‘해체산업선진화특별관’ 등이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공식홈페이지 또는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 기부에 크게 의존해 온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구조를 보완해, 에너지 복지를 국가 책임의 공공 안전망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장 집행을 맡아왔다. 다만 재단 재원이 민간 기부금과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이 구조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부금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폭염·혹한 등 기후재난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하반기부터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뢰(Le Cordon Bleu)’처럼 한식 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이 되는 ‘수라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주 외국인 조리사, 조리 전공자, 그리고 대중적이고 실무적인 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식을 글로벌 미식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각 기관의 특색을 살린 전문 교육을 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상세 모집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나 한식진흥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한식의 이름으로 팔리는 음식이 제각각이고, 그중 상당수가 ‘한식 풍’에 그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 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한식은 ‘손맛·칼맛·불맛’이라는 아날로그적 설명이 격에 맞는 것처럼 여겨 왔다. 이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다. 하지만 계량화되지 않은 감각의 언어로는 국경을 넘는 순간 표준이 되기 어렵다. 해외에서 한식을 배우는 이들에게 “대충 이 정도” “불 조절은 느낌으로”라는 설명은 재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각자의 해석이 덧붙여지고, 한식은 빠르게 변주되며 원형과 멀어진다. 세계화의 걸림돌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남부발전과 올해 첫 가스터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국남부발전 서성재 기술안전부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발전소 2곳에 가스터빈 3기를 공급한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1000MW급으로 조성되는 하동복합발전소에 가스터빈 2기, 경기도 고양시에 500MW급으로 들어서는 고양창릉열병합발전소에 가스터빈 1기를 공급하고, 발전기와 부속설비도 각각 납품한다. 두 발전소 모두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최다 가스터빈 운용사인 남부발전과 국내 가스터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양사는 2018년부터 7F급(터빈 입구 온도 1300~1400℃인 모델) 가스터빈 고온부품 개발사업을 공동 수행하며,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7F 터빈·연소기·로터 등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고, 2025년 부산빛드림발전소에서 시운전에 성공해 현재 상업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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