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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 도봉산 한류 꿈꾼다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기자> 우리 국회에서 가장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여당의원들도 좋아하는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 그는 또 표시 안 나게 지역구도 잘 챙기는, ‘불도그같은 추진력도 있다. 그가 추진하는 도봉산 한류는 무엇인지, 드루킹 사건, 우리 경제의 위기 해법 등 현안도 물어봤다.

 

Q. 자유한국당은 댓글조작 의혹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로는 진실이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는 거지요?

 

A. 우리 야당의원들이 볼 때 서울경찰청장이 표명하는 입장들이 많이 서툴렀죠. 검찰내부에서도 이 사건이 문 대통령 최측근이 연루되다 보니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면서 초동대처를 못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미 수사를 의뢰 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늦었어요. 발표도 상당기간 안 하고 있었고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고 여기다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특검을 하지 않으면 더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Q. 김선동 의원님은 현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신데요. 이제 유력한 후보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 3명이 결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상대가 현직 시장인 박원순,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등 막강한데 어떤 선거 전략을 펴나갈 것인지요?

 

A. 우리당, 김문수 후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게 기본인식입니다. 그는 포퓰리즘으로 잘못 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 맞서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책으로 정면대결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 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과 복지정책으로 맞섰던 것처럼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서 어느 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이며 시민들의 삶을 나 낫게 할 것인가를 대비시켜보자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과거 운동권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사상적인 전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실체나 정책적인 경향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김 후보께서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승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자구도라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구청장 후보와 같은 허리조직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삼자대결 구도에서 급속히 양자구도로 재편되면서 상승탄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 당은 지금의 삼자대결도 그렇고 양자구도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오늘 아침 김문수 후보가 당 참모들에게 숨이 다하도록 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걸 보면서 좋은 예감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뛰어본 선거 중에 최악의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젊은 분들과 소통을 하겠다며 하쿠나 마타타 (스와힐리어: Hakuna matata )라는, 말 그대로 옮기면 "잘될 것이다"라는 라이온킹 애니메이션에도 사용되었던 구호를 들고 지하철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이런 의미죠.

 

Q. 북핵문제가 상당히 급진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무조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지할 것은 지지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없으신지.

 

A.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상당히 모호합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강대국들이 참여한 6자 회담을 수차례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북핵이 정말 이번에 폐기되고 우리가 바라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지금의 상황을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전략에 영향을 받아 이대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 때문인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우리 당은 보수적이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북한의 의도와 결과가 미국에 도달하는 ICBM을 폐기하고 핵실험 중단하고 핵 실험장 폐기하고 그러면서도 대남 핵은 그대로 보유하는 형태가 되면 우리 한반도로선 불행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서해5도 점령을 한 다음에 남한에게 우리와 전쟁 할래, 아니면 포기 할래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핵을 가진 상대에게는 어떠한 첨단무기도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안보주권이 북한 핵의 인질이 되는 그런 미·북 간의 협상이라면 우리가 박수칠 수는 없죠. 따라서 이번 남--미 간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원천적으로 핵이 제거돼서 한반도의 미래평화가 보장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께서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여과 없이 전했던 김정은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을 상대로 해서는 핵은 물론 어떤 무기도 쓰지 않을 것이다이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자칫 굉장히 평화의 사도 같은 말인데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발언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는 것이 생중계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안보의식이 한 순간에 해체돼 버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정은은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는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Q. 적폐청산의 취지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마는 현 집권세력이 너무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내가 아는 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말에 대해 상당히 피로감이나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적폐청산, 이 말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적폐청산은 인적청산을 병행하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단죄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는 적폐가 청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청산될지는 모르지만 잘못되고 불합리한 제도가 개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로 적폐인 것들이 뭘까 이거부터 찾아내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입니다. 여야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하는 적폐청산이라야 하는데 지금은 야당에서 볼 때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전 정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 정권까지 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형태로는 정치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적폐청산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통합을 해가면서 목표를 제시하고 온 국민들이 함께 가며 야당도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몇몇 분들이 적폐청산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한 언론사 사장까지도 적폐청산을 지원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하는 걸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하루 빨리 우리나라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 우리나라 제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나아가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외에는 대부분 숨이 목까지 찬 상태라서 주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국적 해운사나 다름없던 한진해운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날라 갔거든요. 또 대우조선해양도 제대로 구정조정 못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철강 등 이런 분야에서 빨리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세계와 경쟁할 체질을 갖추지 않으면 전부다 똑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현 정부가 시급히 인식을 달리하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가 적폐청산이라든가 이런 데 쏠려 있다 보니 미래의 이런 것들을 겨냥하고 준비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로선 쉽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현 정권은 태생적으로 민주노총을 지지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노조의 협력이 없이는 어려운데,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사업별로 구조조정 문제를 계속 다루는 걸 매달 한 번씩 하도록 정례화해서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가동했죠. 이 정부 들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이 중요한 회의를 왜 안 하느냐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나라의 미래에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했더니 8개월 만에 간신히 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 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Q. 지난 2월 의정보고서에 밝힌 도봉산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A. 도봉산이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하잖습니까. 정작 도봉구민들한테는 멍에와 같은 겁니다. 이를 테면 도봉산이 있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고도제한에 걸려서 높게 지을 수 없어요. 도봉산이 기네스북에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국립공원 중 단위시간당 인구이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봉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걸 궁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이죠. 제한만 받아온 도봉산을 기회의 땅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 번 만들어보자고 곰곰 생각해 보니까 지리적인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에서 외곽순환도로로 40분이면 도착하는 곳이 도봉산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여기다 대략적으로 2천 개의 객실이 들어갈 정도의 유스호스텔을 유치해보자고 생각한 겁니다. 한 객실에서 한 사람씩 투숙하면 2천명이 될 것이고 두 사람씩 투숙하면 4천명, 세 사람씩 투숙하면 6천명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도봉구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놀게 되면 지역경제를 바꿔 놓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숙박업소거든요. 더욱이 대규모 단체관광객들이 올 경우 저렴한 숙박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국가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도봉구에서 맞는 부대사업들을 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요.

 


현재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사람들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산에 올라갈 때 김밥 한 줄과 막걸리 한 병을 사서 산에 올랐다가 내려와서는 빈 막걸리 병만 도봉구에 버리고 전철을 타고 각자 집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에 낙수효과가 별로 없어요우리 지역에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유실수를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싶어서 올 수 있잖아요. 또 도봉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연결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갈 거 아닙니까.


동굴카페 촌을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연인촌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 놓으면 젊은 연인들과 신혼부부들이 찾아왔다가 도봉산을 오를 수 있고요. 사실 도봉산을 찾는 외국인들은 서울외곽에 이런 명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 무척 좋아합니다.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 타운이라든가 대형쇼핑몰, 또 면세점 같은 걸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유스호스텔 하나만 성사시키면 됩니다. 예결위 간사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도봉산 프로젝트는 강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한류를 살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도봉산이 서울의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봉산이 또 다른 한류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이 젊은이들의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도봉구에서 연구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확보도 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만 일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로서 승부하고 일로서 지역 발전의 큰 획을 긋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Q. 6.25전쟁의 영웅 워커 장군의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어떤 분이고, 현재 기념관 진척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A. 워커장군은 우리나라 낙동강을 사수한 사람입니다. 개전 초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해 옴에 따라 남쪽으로 밀려 낙동강 전선을 경계로 북한군과 대치하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지키느냐 아니면 죽느냐[Stand or Die]’라는 유명한 명령을 남겼고, 맥아더 사령관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분이죠. 이 분이 순직한 장소가 우리 도봉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는 한미동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이렇게 큰일을 해내신 워커 장군을 기리는 보훈회관을 만들자고 해서 보훈처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했더니 최고지원금이 5억원이라고 해요. 제가 보훈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위대한 분을 기념하는 데 5억원만 하지 말고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승낙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승낙이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곧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추진해서 이뤄낸 역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립공원 안에는 있는 건물도 없애잖아요. 저는 반대로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잘 이용하도록 좋은 건물을 짓자고 했습니다. 이런 역발상 프로젝트가 도봉산 생태탐방연수원입니다. 당시 180억 원 정도를 유치했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건물 중 오래된 5층 이하의 건물들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도봉구에 전국 최초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도그 같은 추진력으로 테마가 있는 보훈회관, 도봉산 한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Q. 평소 혁신하는 보수’ ‘자유를 지키는 보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A.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 ‘전진하는 보수를 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이념적인 차이가 얼마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에서 나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의미 있는 정치실험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국민들이 의미 있는 정치실험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자유한국당과는 다른 지지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아직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철학에서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같이 힘을 모아 일그러져 있는 심혈관계를 합치는 관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면 차기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A. 보수도 혁신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가 얼마나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노력했는가. 우리 보수가 얼마나 개혁하고 혁신을 했는가, 하고 국민들께서 묻는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복지라고 하면 당장 내게 혜택이 되니까 다들 박수치고 복지 많이 하자는 정당에게 표를 밀어주잖아요. 국민들의 이러한 생각을 돌리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는 자유와 평등개념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그걸 배웠잖아요.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가치부터 정확하게 국민과 공유하면서 이 나라를 기회가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결과가 평등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킨 것이거든요.

 


북한이 정말 자유로운 세상인가, 과연 저런 정권에서 내가 살아 갈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해요.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의 사상을 따르고 신격화하는 북한에만 있는 말도 안 되는 장기독재 이념이잖아요. 그런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우리 보수야 말로 도덕성을 기본에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가 군부정권을 하면서 장기집권의 폐해에 휘말려 있었지만 보수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남을 속일 줄 모르고 정직하고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보수가 얼마나 건강한 바탕 위에 있는 세력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당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이룬 데는 우리 보수가 주역이었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자유한국당과 같은 세력이 없는, 그런 통일 한반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역이었고 미래에도 그 역할을 해야 할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좌와 우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국민이 볼 때 한쪽이 부패할 때 국민들이 심판도 하고, 정부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경쟁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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