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오늘날에도 종종 쓰이는 ‘오지랖’이란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을 넓게 겹으로 감싸게 되는데, 간섭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간섭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을 감싸는 오지랖 넓은 사람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느끼게 한다. 오지랖 넓은 사람, 임윤태 변호사는 하루 24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살아야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그를 만나보자.
“요즘 정말로 바쁘네요. 맡은 일이 많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해요.” 지난달 25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임윤태 변호사는 바쁘다는 말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국제장애인 e스포츠 연맹 총재와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 회장, 한국리틀야구연맹 및 KBF(한국권투연맹) 등 스포츠분야 외에도 경기도교육청과 여러 지방자치단체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하루 24시간을 반으로 쪼개서 써야 할 정도로 촘촘한 시간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인 임 변호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는 ‘예쓰맨’이다. 대학 진학 후 언더서클활동 등을 한답시고 보낸 4년. 형편없는 졸업점수에 크게 실망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잡아 보겠다고 각오하고 1996년 사법시험준비에 들어가 2000년 4년 만에 사시에 합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다. 이후 사회의 밝은 빛을 만들어 낸다는 소신으로 ‘바쁘다 바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2014년 수능, 출제 오류 승소 이끌어 내
임윤태 변호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강남 귀족계라고 할 수 있는 ‘다복계’ 사건이다. 약 2,2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사건의 중심에는 임윤태 변호사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은 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상 가장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출제 오류를 두고 법적소송까지 가는 등 교육 당국과 수험생들 사이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 큰 이슈가 됐다.
“당시 ‘세계지리’에 응시한 수험생이 약 2만8,000명 정도였어요. 이중 절반 정도의 수험생에게 오답 처리됐으니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당시 이 문제의 배점이 3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제 오류 인정 여부에 따라 등급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다. 해당 문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 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설명을 맞는 것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통계는 반대였다. 이 논란은 시험이 치러진 다음 해인 2014년 10월에야 끝이 났다.
“출제오류 사건을 맡게 된 건 한 학원 강사 때문이었어요. 수능대비 강의를 하면서 분명 그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찍었던 문젠데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는 답이 없는 명백히 출제 오류라면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승소여부를 떠나서 한 번 붙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었죠.” 사시시험 출제오류로 힘든 경험이 있었던 그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수험생 100여 명의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어이 없이도 패소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1심에서 이길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난감했죠.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건지 그만하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몇 명의 학생들은 끝까지 가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항소심으로 갔는데 결과가 뒤집히면서 승소했죠. 출제오류가 밝혀지면서 일부 학생은 구제를 받았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이미 다른 대학에 진학했거나 포기한 경우가 많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경쟁 부추기는 교육정책 아쉬워
그는 현재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소청심사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요즘 가장 큰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치열한 경쟁만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꼬집고 싶다고 했다.
“저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을 둔 학부모에요. 이 아이들의 하루가 너무 안쓰러워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자랄 수 없잖아요. 배려해야 할 상대를 이겨야만 하는 약육강식의 교육시스템은 극소수 또는 상위 0.1%만이 살아남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불행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덕목을 체화시켜 나가야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는 그는 오직 경쟁만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영역에서 법조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다룰 때는 보다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또래 아이들의 일반적인 입장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징계가 되도록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맘껏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그는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계에도 폭 넓은 인맥 형성
임 변호사는 정치계에 폭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우연히 지인을 따라 국회에 갔다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난 후 정치계 사람들과 인맥을 갖게 됐는데, 김 전 의장을 만나 악수하던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남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릴 줄 모르지만 예수님 같았어요. 모든 걸 포용하는 넓은 마음과 훌륭한 뜻도 반할 만 했고요. 평소 대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기에 더더욱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인연으로 그는 김근태 전 의장 고문 변호사를 했고, 지금도 김근태 재단(구 한반도재단)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것도 한반도 재단 식구들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고 했다.
정치인 꿈꾸는 변호사 ‘임윤태’
그는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을 꿈꾼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법조인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정치인이 돼서 바꿔보고자 한다”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교육”이라고 했다.
“요즘 우리 정치는 SOC사업에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거대한 담론의 SOC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경제와 교육이거든요. 경제 분야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교육이니까 직접 바꿔가고 싶어요.”
자신이 만나 본 교육자 중에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고 그 철학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 중 전국으로 확대해보고 싶은 것이 혁신학교라고 말했다. 남양주 관내 학교들 특별히 챙겨 임윤태 변호사는 특별히 남양주 학교들을 챙겼다. 경기도 미래학교와 몽실학교가 있듯이 남양주 관내 학교들에 지적재산권을 넣어 보고 싶다는 것.
“예를 들면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에다 IP(Intellectual property)를 교육용으로 요청했더니 흔쾌히 허락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가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회사가 그것을 사주거나 직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 플랫폼을 남양주에 있는 학교들에다 넣어 현실적인 교육을 해보려고 했다는 그는 며칠 전에도 교육청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교장선생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하나의 교육과정 속에 넣고, 기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학부형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임윤태 변호사는 지난해 남양주로 주소를 이전하고,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남양주 병’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근태 전 의장의 “참여하라”는 말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다. 김 전 의장의 개혁 정신을 본받아 교육 시스템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인의 길을 택하고자 한다는 것. ‘혁신학교’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서 일종의 공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포부도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y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