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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00만원씩(3년 간) 지급한다"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 출연
… 농업직불금 제도 개혁 등 정책과제 소신 밝혀

 

 

 

"2019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 100만원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인 12월21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현재 청년농이 전국에 9,000명 밖에 되지 않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비상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정착지원금 말고도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1,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역대 추진한 적이 없는 파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청년농 정책지원 사업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 장관은 “독일, 프랑스는 90년대, 일본은 2000년대 중반에 청년농 정책지원 사업을 시행해 농촌을 부활시킨 사례가 있다”면서 “우리도 농촌지역 회사 취업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기업 혜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다양한 추가적 정책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이 M이코노미TV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농 정책지원 이외에도 농정개혁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직불금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현재 정부는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행으로 직불금 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직불금도 농업 경영규모에 따라 작을수록 우대하는 방향으로 농가양극화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개호 장관은 “현재 땅 중심의 농업직불금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기본방향으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에 따른 단가 차등화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정금액 지원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상반기까지 소규모 농가기준, 경영 규모별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촬영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편’은 M이코노미TV(http://tv.naver.com/mex01) 채널을 통해 1월9일 정오부터 방송된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주요 과제는 물론, 정치인 이개호가 걸어온 길에 대해 배종호 앵커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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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파워피플] 이개호 장관 “산지태양광 최대한 억제, 염해간척농지 권장”
친환경 대체 에너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에 산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치가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설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방송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지 태양광”이라며 “환경보존을 위해 설치되는 태양광이 산지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은 이어 “저수지 등 태양광들도 녹조, 수질오염 등에 대해 주변 농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논밭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설치할 수 있는 영농인태양광과 염해를 입은 염해간척지에 설치를 권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개호 장관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목표달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염해 간척농지는 높은 염도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제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