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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수료증 NO, 환불 NO] 등록업체 배 불리는 민간자격증, 그러나 관리는 부실?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신설해 관리·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은 총 14,881개(2015년 5월 기준)로 민간자격 사전등록제가 의무화된 이후 ‘자격기본법’에 따라 2014년 한 해 동안 무려 6,127개의 자격증이 신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다 보니 불만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번 취재는 자격증발급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한 업체와 수강생들간의 생긴 분쟁을 토대로 작성됐다.


“검증 없는 자격증은 필요 없으니 수료증으로 주세요.”

“우린 수료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료증이 나와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HJ교육원. 약 5주간 CS교육과정 수강(3월19일~4월16일)을 마친 수강생들이 해당 업체가 발급해준 자격증에 대해 검증과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불만은 해당업체가 수강생 중에서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1급 자격증을 발급해 나눠주고 나서 발생했다. 해당 교육원은 수강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A형(5개의 자격 증)과 B형(5개의 자격증) 등 총 10개의 자격증을 구분해서 신청을 받았다. 예컨대 A형만 신청하면 120,000원, A.B형 두 개를 다 신청하면 192,000원을 받은 것이다. 


수강생들 중에는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10 장의 1급 자격증이 발급됐다. 이에 돈을 내고 자격증을 받은 수강생들은 돈을 안 내도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원래는 무료인데 속여서 돈을 받은 게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 담당자는 “실수로 모두에게 자격증이 발급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우리가 등록을 해야만 자격증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돈은 안 낸 사람의 자격증은 폐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일부 수강생들이 “돈을 주면 자격증에 대한 효력이 있고 돈을 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면 이게 무슨 자격증이냐. 수강생 전원에게 1급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 이중에는 결석을 한 사람도 있고 시범강의를 안 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자격증은 모두 동일하다. 도대체 어떤 검증절차를 통해 1급 자격증을 주냐. 우린 자격증이 필요 없으니 수료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교육원 관계자는 “우리는 수료증 자체가 없다.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수료증을 요구한 수강생들은 “수료증을 받은 다음에 자격증을 반납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뒤 자격증을 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자격증 반납하라, 그러지 않으면 관할경찰서에 고소하겠다” 


이날 저녁  HJ교육원 담당자는 돈을 내지 않고 자격증을 가져간 수강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격증을 반납하라”고 엄포를 놓았고 두려움을 느낀 수강생 일부는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가서 자격증을 반납해야 했다. 한 수강생은 “오늘 밤(4월16일) 10시 안으로 자격증을 돌려 주지 않으면 관할경찰서에다 고소하겠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가서 자격증을 반납했다”면서 “낮에(교육원에서 실랑이가 있을 때)는 자격증을 가져가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더니 밤에는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수강생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수강생은 “제대로 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자격증을 자기들이 직접 나눠주고 나서 등록을 안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관할경찰서에다 고소한다고 겁을 주는 걸 보니 그동안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명색이 교육을 가르친다는 곳에서 수강생들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나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고 속상해했다. 


출석 80%면 취득하는 1급 자격증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HJ교육원(논현동 소재)은 CS교육학원 분야 1위! 서비스강사 1급, 스피치 지도사, 취업지원안 내 등 화려한 웹사이트를 구성해 놓고 수강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앞서가는 전문교육원 CS교육기관 1위를 내세우며 다양한 수상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업체의 실제 교육은 어떨까? 해당 기관에서 5주간 교육을 이수한 김민지(가명, 수강생)씨는 “교과서라고 나눠주긴 하지만 실제 책은 펴보지도 않았다. 교육은 외부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수업자체가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하거나 강사에 따라 하루 8시간이 그냥 소비되기도 했다. 1급 자격증을 받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의 경우 한 주는 개인사정으로 결석을 해서 수업자체를 듣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교육원에서는 1급 자격증을 발급해줬다. 기자가 해당 교육원에 전화를 걸어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준에 대해 묻자 교육원 관계자는 “수강생들의 출석이라든가 시범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줄 수가 없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비법같은 건데 노하우를 알려줄 수 없지 않겠냐”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발급비가 달라서 수료증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은 어떨까? 


기자가 해당 민원을 접수한 후 3~4군데의 비슷한 교육을 진행 중인 곳에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교육업체들은 출석률 80%면 1급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었다. A업체의 경우 서비스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우리는 PPT작성부터 시작해 기본기를 다 가르쳐 준다. 수료 후 농협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대기업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여기서 교 육을 받은 후 좋은 곳에 취직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자랑을 늘어놨다. 수업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시범강의를 4번 정도 하는데 어렵지 않다. 수업만 잘 참석하면 11개의 1급 자격증과 수료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해당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협회자격증으로 나온다”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서비스강사 1급.2급 자격증을 준다. 그렇다고 시험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커트라인을 맞춰서 난이도를 조절한다”며 안심시켰다. 


이 담당자는 1·2급 자격증을 동시에 주는 이유를 2급 자격증이 있어야 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업체의 경우 “서비스자격증은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오는 CS강사 자격증이 있고 스피치 지도사 1급 자격증은 청소년 육성협회에서 나간다”면서 “시범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시범강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채용문의가 들어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격증 취득이 실제로 취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설명했다. 


C업체와 D업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자격증을 주고 있다고 말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수강생이 다 찬다며 수강신청등록을 다그쳤다. C업체 담당자는 “민간자격증이지만 협회자격증이라 발급비용이 발생한다. 출석률 80%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다. CS자격증 비용이 1·2급 각각 4만원씩이며 스피치자격증은 1급 자격증이 2만원으로 총 10만원 정도”라고 안내했다. 이 담당자는 나머지 9개의 자격증은 출석 80%면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D업체 담당자 역시 10개의 1급 자격증이 나오는데 총 금액은 12만원이라고 소개하며 인증절차는 출석률 80%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등록하라고 설득했다.



민간자격증,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까?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을 받은 사람들 대다수는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 취업이나 직장에서 승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21개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최민지(가명, 31세) 씨는 “취직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군데에서 수강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설기관에서 민간자격증 5개를 취득했다는 직장인 김수현(가명, 28세) 씨는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된다는 말을 듣고 취득했는데 실제로 취업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 않 았다”면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강생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업체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자가 민간자격증 관련해서 관련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수료증을 준 다음에 그중에서 검증시험을 통과했을 때 자격증을 발급하는 순서였다. 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5주 동안 교육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10개의 1급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간자격증이 문제가 아주 많다고 하는 이유가 이처럼 검증 없이 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자격증 발생배경은 정부가 일·학습 병행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과정 평가형이 생기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사회적 활용도와 유효성을 판단하기 힘들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교육의 질은 낮고 해당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담당자조차도 민간자격증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환불 규정 없어서 환불 못한다 


HJ교육원에서 수강생 김씨는 애초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5주 수강 마무리 날인 4월16일에 A·B형 10개의 자격증을 신청하고 192,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후 1 시간 정도 지난 후 A형과 B형의 자격증이 겹친다고 생각해서 A형 자격증을 취소했다. 교육원은 김씨에게 72,000원을 되돌려 줬다. 이날 김씨는 10장의 1급 자격증을 받았고 수강생들의 불만이 제기된 후 자격증 전체를 반납할 테니 환불하고 수료증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튿날 교육원 담당자로부터 자격증을 반납하겠냐는 전화질문을 받았다. 


김씨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말했고, 빨리 보내달라는 이 담당자와의 통화를 끝낸 후 우편으로 10장의 자격증(1장의 케이스 포함)을 교육원으로 보냈다. 이후 교육원 담당자로부터 자격증을 잘 받았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환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며칠을 기다리던 김씨는 교육원에 전화해서 “왜 환불을 안 해주냐”고 물었고 교육원 담당자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환불은 안 한다. 자격증신청서에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못 봤다면 당신의 잘못이니 우리는 환불을 못해준다” 고 주장했다. 



거짓광고나 환불교정 등의 표시의무해야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단순히 등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렇게 각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민간자격증으로서의 지위를 갖다 보니 무분별하게 많아지고 사실상 방치상태다. 더욱이 자격증 검증 자체가 수강시간만 충족하면 발급되다 보니 실제 실력과 상관없는 자격증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자격기본법이라는 법령의 함정이 있다. 등록을 부여한 각 부처는 해당 자격증을 직접 관리하는데 있어 거짓광고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 따른 환불규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격의 종류와 등록 또는 공인번호, 자격발급 기관의 정보 등에 대해서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등록업체가 운영기준과 다를 경우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폐지하는 수순까지 밟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부분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제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대행 업무만


해당민원이 발생된 HJ교육원의 경우 수강생들에게는 자격증에 부여된 일련번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별도로 입력되기 때문에 자격증으로서의 충분한 공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만 해줄 뿐 인증과는 관련이 없었다. 한국능력개발원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수강생들에게 자격증인증번호를 개발원에 등록한다고 설명한 것은 상당한 오해소지를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각 등록업체에서 수강생 몇 명이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 수치상 현황정보만 받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원의 경우 수강생 전원에게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했다는 것은 검증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나 마찬가 지”라면서 “해당 교육원은 2014년 교육부에 등록을 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평가방법으로는 실기음성평가, 비즈니스 화법, 프리젠테이션 실기평가 등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기는 하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기나 실기, 또는 작업형, 발표형, 직접 업무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평가하는 유형과 같이 다양한 검증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해당 교육원의 경우 어떤 형식의 검증을 거쳤다고 하기에는 설명자체가 옹색해 보였다. 


꼭 필요한 자격증인지 따져보고 취득해야 


민간자격증 등록업체들은 한 명의 수강생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전화상담사를 고용해 민간자격증이 취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현혹시킨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실제 취업현장에서 민간자격증의 활용도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5월 28일 부터 6월 10일까지 2주 동안 입사지원이 가능한 공기업, 일반기업의 채용 31건에 직접 지원해 조사한 결과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문의 경우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자격증에 공인·등록 민간자격증이 포함된 채용 건은 한 건도 없었다. 또 일반기업 부문에서도 지원 자격으로 명시된 필수 자격증과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자격증에 포함된 공인·등록 민간자격증은 공기업 채용 건과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자격증도 하나의 서비스상품이고 물건과 같다. 일반적인 상품이나 재화들도 내가 필요할 때 구매하는 것처럼 무작정 자격증을 취득할 게 아니라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다 미리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데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게 된다면 가산점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있을 때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자격증은 취득만 하면 미래전망이 밝다는 말을 듣고 미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스펙을 쌓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으로선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환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전화해서 구제절차를 통하라고 조언했다. 


매년 1,500여 건의 소비자 불만상담 접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집계한 2015년 5월 기준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증은 총 14,881개로 민간자격 사전등록제가 의무화 (2013.10)된 이후 2014년 한 해 동안 6,127개의 자격증이 신규로 등록됐다. 자격과 관련하여 매년 1,500여건의 소비자 불만상담도 접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처리한 자격 관련 피해구제 건은 최근 5년간(2010년 1월 ~2015년 8월) 총 494건이며 연평균 86건이 됐다. 이러한 추세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2014년에는 전 년대비 56.1%가 증가한 12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증 관련 ‘학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가 494건 중 203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취업· 고소득 보장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124건(25.1%)으로 두 번째로 뒤를 이었다. 또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114건 (23.1%) 이었고 ▲‘자격증 관련 학원 강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온라 인 강의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 제18 조의2(시정명령) 내지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 등의 정지 등)에는 등록자격관리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해당 자격의 인증기준 교과과정 등의 적 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내지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철저한 관리 시급해 보여 


취재과정에서 만난 수강생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으며 연령 대는 20대와 30대가 많았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취업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았다. 협회관계자는 “너무 쉽게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데 대해 수강생들 스스로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증기준이라든가 교과과정의 구성기준 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자격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였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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