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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막는 규제시리즈 1]일률적인 튜닝 사전승인, 자동차 2차 시장 발전 막는다


※. 본지는 해당 기자의 메일(cjy@m-economynews.com)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규제개혁’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비단 현 정부 뿐만이 아니다. 급격히 변하는 산업에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각종 규제개혁 혁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걸림돌 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살펴본다.



<사례> 평소 자신의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렸다는 김상식 씨(가명)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자동차 머플러를 교체해 배기음을 바꾸기 위해 튜닝샵을 찾았다.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교체작업은 1시간 가량이면 충분하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퇴근시간을 앞당겨 튜닝샵을 찾은 김씨. 그러나 튜닝샵관계자는 "(머풀러 교체가)오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머플러를 교체하려면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될 때도 있고 다음날 될 때도 있다는 것. 절차를 밟기 위해 사전승인을 신청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승인은 떨어지지 않자 김씨는 샵관계자에게 "선 작업을 해주고 승인을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샵관계자는 "불법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며 미안해 했다. 오후 6시까지 작업승인이 나길 기다렸지만 되지 않아 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돌아와야 했다.


튜닝 사전승인제도, “작업별로 구분해야”


해당 상황은 튜닝업체의 증언으로 구성된 가상상황이다. 튜닝업계는 작업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튜닝내역을 대상으로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어 시장을 발전을 막는다고 하소연한다. 대전지역에서 튜닝샵을 운영하고 있는 최도일 씨(가명)는 “승인을 내주는 교통안전공단이 토·일은 휴무라 안 되고, 사실상 오후 5시가 넘어가면 통화도 승인도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현실적으로 서비스업인데 머플러 교체나, 라이트 교체 등 간단한 작업조차도 사전승인을 받아야해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실제 고객들도 어이없어 하는 경우도 많고, 막무가내로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법이 업체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튜닝은 특장차·캠핑카 제작 등 큰 규모의 작업부터 머플러·라이트 교체 등 간단한 작업까지 다양하나 현재는 모두 같은 카테고리 안에 한데 묶여있다. 최씨는 고객의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했는데 단속에 걸려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작업에 있어서도 사전승인제도는 발목을 잡는다. 최씨는 “쉬운 배기튜닝이라도 모든 차에 같은 소리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소리가 너무 큰 상황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사전승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사전승인을 받아도 튜닝은 결국 45일 이내에 직접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작업범위를 정해서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작업의 경우 사후검증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해야”


사실 자동차 튜닝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13년에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2014년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 등을 발표했다. 현 정부도 지난해 9월7일 새 정부 규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허용을 원칙으로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유독 튜닝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2차 산업 분야는 발전이 더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친환경튜닝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상 문제점이 많다”면서 “무엇보다 튜닝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각 기준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일일이 담당부서에 의견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은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야다. 정비가 자동차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 주는 것이라면 튜닝은 성능이나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자동차관리법 안에 한데 묶여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허 총장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빠져나와 튜닝관련법 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튜닝부품 관련 국토부 행정예고 논란


그럼에도 정부 일선에서는 여전히 튜닝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9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일부 항목에서 완성차 회사의 부품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조문을 넣어 업계의 질타를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튜닝부품을 사용하는데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하라는 것은 그동안 튜닝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중소업체들에게 튜닝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 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해당 행정예고 게시판에도 “튜닝 가능한 부품을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이라고 한정해 명시함으로써 공급에 대한 권한을 특정 자동차 제작사가 가지게 해서 시장왜곡과 함께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달려있다. 해당 행정예고는 결국 업계는 강한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해외시장에서 활로 찾는 업계


결국 국내시장이 각종 규제속에 튜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도 떨어져가는 가운데 업계는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다르게 미국·유럽·일본 등은 튜닝 등 산업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2차 시장은 애프터마켓으로 불리며, ▲자동차 용품 ▲A/S부품 ▲정비 ▲튜닝 ▲모 터스포츠 ▲이륜차 ▲중고차 ▲보험 ▲리스 ▲렌트 ▲리사이 클링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다.


전세계 튜닝시장 규모는 세계 조선업 시장규모와 비슷할 정도다. 지난해 9월28일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국내 자동차 튜닝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설명회에는 국내 튜닝부품 제조업체 중 해외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튜닝산업협회는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이베이코리아와 아마존코리아를 공동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국내 튜닝부품의 첫 시험 장을 미국시장으로 선택했다. 협회가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튜닝 시장규모가 35조에 이르는 메머드 시장인 동시에 소비자가 직접 부품이나 용품을 사서 자가튜닝을 하는 DIY(Do It Yourself)시장이 50%를 넘어 다양한 튜닝부품에 대한 시장평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의 튜닝규제로 인해 내국에서는 판매되지 못하는 튜닝부품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미국시장을 겨냥한다면 보다 창의적인 튜닝부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는 국내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진 이후에는 본격적인 튜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현지 코트라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만 및 중국산이 자동차부품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시장의 상당수 바이어들이 구입선을 변경해 국내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입을 희망하고 있고,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번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튜닝부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Q마크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일등 튜닝부품만을 엄선해서 수출전선 최전방에 내보내겠다는 전략이다.


중소업체들의 해외수출에는 항상 A/S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협회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협회 수출분과를 가동해 미국 전역에 A/S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면서 “미국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온라인마케팅을 통해 이후 튜닝부품 바이어들과의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화로 성장이 더딘 국내를 벗어나 업체들이 활로를 찾아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 등 자동차업계의 변화도 거세다. 1차 시장에만 머무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현장은 지금


“자동차튜닝,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산업 신성장동력” 전국 15개 대학과 일자리창출 위한 튜닝산업 활성화 추진대회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회장 김필수 대림대 교수)가 3월19일(월)부터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총장 홍승용)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대학에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튜닝산업 활성화 추진대회’를 시작했다. 이번 대회는 5월20일까지 진행된다. 협회는 다양한 튜닝차량 전시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동차튜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동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자동차튜닝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을 병행해 자동차튜닝산업의 미래상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에 앞서 협회는 지난해 전국의 17개 대학과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산학협력 협정’을 맺고, ‘자동차 튜닝전문 인력양성 특성화대학’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교에서는 학교여건에 따라 올해부터 튜닝과목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중부대학교에서도 전기전자자동차공학부 자동차시스템공학과에 전공심화과목으로 자동차튜닝개론, 자동차튜닝실무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재의 NCS기반 튜닝과목의 교재보완을 위해서 지역수요에 맞춰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과목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체와 집필진을 구성해 보다 내실있는 교재개발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재로 현장중심의 튜닝 전문 인력양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튜닝으로 대변되는 2차 자동차 시장(일명 After마켓)이 여전히 불모지로 남아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 전기차 등 변화하는 자동차산업에 발맞춘 튜닝산업이 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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