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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령집은 오늘(2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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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