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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산업재해는 한참 뒤처져 있다 비판"

“‘삶’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
-생명 존중 문화 우리 기업,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안전한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구조 만들어야”

김동연 경기지사가 “‘삶’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며 “산업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한 제빵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끝내 돌아가셨다. 누군가의 아내요 사랑스러운 어머니였을 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내고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경영진이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회사”라면서“이 회사 공장에서는 최근까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9일에는 안성의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상을 당했는데 사망한 두 분은 베트남 국적의 젊은 형제였다. 지난 6월 하남시의 한 대형할인점에서 카트를 옮기던 서른 살 청년노동자가 쓰러져 생명을 잃었고 사고 전날에는 폭염 속에서 10시간 동안 4만 3천 보, 26km를 걸었다”고 알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서현동 묻지마 흉기 난동,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태풍 등 다른 이슈에 가려진 채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2천22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데 세계 10위권에 오르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산업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플랫폼 노동 등 이전과 다른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뿌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다.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연대의 일그러진 유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이 사업주 처벌 방어를 위한 로펌 선임비용만 늘렸을 뿐 정작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늘렸는지 모를 일”이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기업,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조금 늦고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와 일반 시민들 모두 나서 제도와 문화,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생명보다 값지고 급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는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10일 오후 결국 숨졌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지난달 12일 5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 23일에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등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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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