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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철 의원 “3월부터 대량 탈북 예상”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1일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북한의 단속 및 통제가 심하지만 오는 3월부터 대랑 탈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탈북 지식인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인 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에 대한 공포 정치가 심해지고 있고 5천 명 정도가 교도소 및 정치범 수용소에 추가로 수감됐다""40대 이상 주민들을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간부들의 출장이나 여행도 통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장성택 측근의 외화벌이 부대 소속 군인들도 생활제대(불명예 전역) 당하고 감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생활제대 당한 외화벌이 소속 군인들을 함경도 탄광 및 광산 지역에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함경도 일대 감시 및 통제가 휴전선 부근보다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북한 여성의 생활상과 관련해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으로 팔려가는 숫자가 김정은 집권 이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브로커가 협력해 활동하므로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무산 지역의 국경 수비대 현황에 대해 "밀수에 동참하다 걸리면 도주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까지 (거점을) 확보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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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