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정 → 반성하는 태도’...조경태, 어려운 법률용어 쉽게 고친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반 국민이 법률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전(改悛)의 정(情)’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전(改悛)의 정(情)’이라는 말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또는 ‘반성하는 태도’ 등의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법률 용어가 이처럼 어려운 한자식 용어로 표기돼있어 한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과도한 한자식 용어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

• 박홍기 기자
• 2018-05-09 10:54

어린이날 이색행사... 사격술, 테러범 진압 등 선보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 특공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5일 오전 11시 목포시내 북항 인근 특공대 훈련장에서 대테러 종합전술 시범을 실시했다.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레펠 시범과 함께 건물에 진입, 테러범을 제압하는 훈련,사격술과 위험물 처리 등을 선보인 이날 행사에는초대어린이 외 관람 희망 어린이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선착순 어린이 100명에게 헬륨풍선도 선물됐다. 구자영 서해청장은 “특공대의 경우 대테러 진압을 주 임무로 해 국민과 어린이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번 시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김소영 기자
• 2018-05-07 13:54

“일본은 백제다”, 일본 천황에 오른 백제 ‘제명공주’ 미스터리가 풀린다

'한복입은 남자' 이상훈 작가가 이번엔 한일 고대사에서 지워진 '제명공주'를살려냈다. 백제의 공주로 일본 천황의 자리에 오른 ‘제명공주’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특유의 흥미진진함 속에 풀려나간다. 일본 천황에 오른 백제의 ‘제명공주’를 알고 있는 우리 국민이 몇이나 될까? 제명공주는 일본의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천황인 일본의 35대 고교쿠 천황(재위 642~645년)에 올랐다가, 다시 37대 사이메이 천황(재위 655년~661년)에 오르며, 일본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 천황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다. 또 제명공주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과 사촌 사이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임성태자 밑에서 함께 자랐다. 이렇게 한일 양국 고대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임에도 일본의 역사에는 일부러 외면하려는 듯 언급을 회피하거나 사료 자체가 감추어져 있으며, 우..

• 최종윤 기자
• 2018-05-05 18:34

송포하이테크, 원심탈수기 한 대로 농축·분리 등 3가지 기능

일석삼조(一石三鳥), 원심탈수기 한 대가 원심농축기·원심분리기까지 3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 출시되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업체는원심탈수기만을 연구하고 생산해온 엔지니어 출신의 구용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송포하이테크.그동안 연구개발한 감속기 일체형 원심분리기(탈수기, 농축기)로 정부의 성능인증서를 취득해 신제품을 선보인 송포하이테크 구용진 대표는"이번 성능인증서 취득으로 원심탈수기 업계뿐 아니라 공공기관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처리장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 업체가 정부로부터 취득한 성능인증서에는 각 용량에 따라 11종류(총33종류)의 원심탈수기(MCH), 원심농축기(MCT), 원심분리기(MCS) 제품이 포함돼 있다. 구 대표는"기존의 원심탈수기 등의 슬러지, 함수율(%) 처리의..

• 최종윤 기자
• 2018-05-05 18:30

[M포토] “갑질원조 조양호는 퇴진하라”... 대한항공 직원들 첫 촛불집회

4일 저녁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한항공 직원 및 일반시민이 모여 조씨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사측의 보복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

• 박종호 인턴 기자
• 2018-05-05 15:26

정세균 의장 “조세정책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추”

정세균 국회의장은 3일 “조세정책은 행복사회의 밑바탕이며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추”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설계와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정책의 수립은 우리의 미래를 투영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면서도 막상 국민들은 일상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이제 정책의 기준을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도의 설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박홍기 기자
• 2018-05-03 15:40

취준생, 합격통보 받고도 입사 거부한 이유는?

올해 구직활동을 한 구직자 10명중 4명은 합격통보를 받고도 입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입사하지 않은 이유로 ‘낮은 연봉’을 꼽은 구직자가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가 올해 구직활동을 한 남녀구직자 7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 43.9%가 ‘합격통보를 받았으나 입사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유로 ‘낮은 연봉’(47.4%)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직무 내용이 예상과 달랐다’(35.1%)거나 ‘면접 날 기업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31.1%) 입사를 거부했다는 구직자도 많았다. 아울러 ▲근무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26.9%) ▲기업의 소재지가 집에서 멀어서(24.6%) ▲면접 날 직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여서(15.1%) 등의 이유로 입사하지 않았다는 구..

• 박홍기 기자
• 2018-05-02 11:30

70대 3인방이 펼치는 불꽃 투혼...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칠순을 넘긴 연기파 배우들이 5월 가정의 달 공연무대를 노린다. 주인공 아버지 역을 맡은 김호영(73), 약방의 감초역 홍순창(72), 그리고 외곬 연극쟁이에서 오랜만에 연출을 맡은 이승호(72) 트리오가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이하 홍매와)’에서 의기투합했다.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이사장 김진호)이 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 올리는 가정의 달 공연무대에서다. 광주공연에 이어 나주문화예술에서도 오는 8일 오후 7시, 9일 오후 4시와 7시 등 세 차례 무대에 올려진다. 관객을 울리는 건 디테일 살아있는 서정적 대사 아버지는 북쪽이 고향인 실향민이다. 40년 넘게 과일행상이라는 고단한 노동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그러나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간성혼수’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다. 아버지역의 김호영은 서라벌예..

• 김미진 기자
• 2018-05-02 10:15

[M포토]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전무, 출석 앞둔 강서경찰서 앞

• 박홍기 기자
• 2018-05-01 11:33

[근로자의 날] 송병준 씨티銀 노조위원장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30일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에서 송병준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노동자와 노조간부 등을 포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송병준 위원장이 지난해 체결한 임금 및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저하 없는 주 35시간 기준 PC off제를 도입,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비정규직의 일괄 정규직 전환을 통해 차별철폐와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 10일 연속 특별휴가를 신설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 공로도 인정됐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

• 박홍기 기자
• 2018-05-01 10:54

[M포토] '물벼락 갑질' 고개숙인 조현민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도착한 조씨는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조씨에게 폭행과 업무방해(광고회의 중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윤 기자
• 2018-05-01 10:36

과기정통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개발...2020년까지 연구지원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사업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연구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및 방향을 재검토해 집행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원자력계 전문가 7인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2월4일부터 약 4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재검토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올해 3월19일에 제출받았다. 재검토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2018년 정부예산안 및 추후 3년간 연구계획을 검토한 결과, 향후 3년간의 한미 공동연구, 파이로 공정 및 SFR 핵심기술 개발, SFR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인증 등을 위한 연구개발 목..

• 최종윤 기자
• 2018-04-30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