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M이코노미뉴스=전용창 기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위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총선 개입이고, 직권남용 범죄"라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80여 일간 무려 24번이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상은 국민을 병풍 세우고 솔깃한 지역개발 공약 등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9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거나 두루뭉술 넘어가는 등 대부분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고 지적한 뒤 "피고발인 윤석열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M이코노미뉴스= 전용창 기자]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동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이제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유지하되, 정당의 가입과 정치 활동, 표현의 자유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밤사이 전국에 시간당 30~50㎜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내렸다. 올여름 가장 늦게 장마철에 들어선 중부지방도 강수량이 누적되면서 폭우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과 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10일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린다고 전망했다. 저기압이 다가올 땐 중부지방 중심으로, 저기압이 동해까지 빠져나간 뒤엔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120㎜ 이상의 집중호우를 예상했다. 우선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수도권, 강원중·남부, 충청에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수 있다. 같은 시간 강원북부엔 시간당 20~30㎜씩 비가 예상된다. 남부지방의 경우, 전북에 9일 밤에서 10일 오전까지, 전남·경북북부·경남서부에 10일 새벽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내리고 영남 나머지 지역엔 시간당 20~30㎜씩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밤사이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이른바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
김영진 의원은 “박병화·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각 지역에서는 극심한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해당 법안을 너무 늦게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거주지 제한이 기본권 침해·이중 처벌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법사위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연쇄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특례시로 이사를 오자 수원 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진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시카법’의 경우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이 9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상설 특검에 준하는 공수처,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이 모두 민주당이 정의와 상식을 부르짖으면서 만든 것들"이라며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 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6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업계고의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따라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이우영 이사장을 비롯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병욱 진흥원장,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등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실무능력 함양 ▲교원의 신산업 분야 기술지도 역량 강화 특별 연수 추진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의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 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밖 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현장 직무 중심 직업계고 교육 활성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교원 역량 강화 협력 ▲도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공단이 갖춘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연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학교와 협력해 직업계고 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채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 제25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원의 내용에는 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공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 위(Wee)센터가 2024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으로 한국연극치료협회와 함께 [클릭!! 로그인 앤 아웃]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9일 참여 학생들이 33회기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1학기에 진행된 2024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연극치료 프로그램은 성남시 중학생이 대상이었으며 약 4개월 동안 참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롭게 표현했다.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 자아탐색과 타인 이해 능력 증진을 도와 자신들의 욕구를 알게 하고 학교 적응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2학기(8월 20일~10월 29일)에는 성남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30회기)이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백모(중학교 3학년)학생은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찾아가고 친구를 알아가게 되어 행복하다”며, “내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넘어 나만의 진로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중단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열린 이번 간담회 1부는 재건축 관련으로 진행됐는데,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군포시가 민선8기 2주년을 맞이해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다짐 결의대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갑질 없는 군포시를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공직자로서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는다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금지 서약서를 낭독하였으며, 「부패 No! 청렴 Yes!, 갑질 No! 청렴 Yes!」 구호를 제창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인 청렴을 생각하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디엔씨타워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원순환 부문 본상(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에게 주는 상이다. 성남시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자원순환가게re100(recycling 100%)’를 설치·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신흥2동에 자원순환가게re100을 설치한 이후 지속 확대해 현재 22곳을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들 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614t이며, 시민에게 보상한 금액은 1억3천200만 원이다. 해당 배출량(614t)은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해 806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5천642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자원순환가게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로 소각되는 쓰레기 감축에 관한 시민 인식 전환도 이뤄져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