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해 과세 형평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인 30일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민주당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방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국회에서 주철현 의원과 전남 동부권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의원실을 잇따라 찾아가 여순사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명백한 진상규명과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임기가 29일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천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날 면담에서 김 단장은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추념일 행사 실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22대 전반기 국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정했다. 기재위 간사로는 재선의 정태호 의원을 배정했고, 5선의 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의원, 4선의 박홍근 의원, 재선의 정일영, 최기상, 오기형 의원, 초선의 김영환, 박홍배, 안도걸, 임광현, 황명선 의원을 배정했다.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박홍배 의원은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 배정도 점쳐졌으나 최종적으로 기재위에 배정됐다. 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2차관 출신,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3선 의원들은 이번에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인선을 위해 유보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 간사로는 재선의 강준현 의원이 배정됐다. 정무위 위원으로는 5선의 이인영, 재선의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천준호 의원, 초선의 김남근, 김용만, 김현정, 이강일, 한민수 의원이 배정됐다.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거래 공정화법, 가맹점거래 공정화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재선의 김원이 의원이 간사로 배정됐다. 위원으로는 재선의 김한규, 이용선, 장철민, 허종식 의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간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과 충전 한도를 상향한다. 시는 경기도 주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연계,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7%로,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50만 원을 수원페이 계좌로 입금하면 인센티브 3만 5천 원이 추가된, 총 53만5천 원이 충전된다. 기존 인센티브는 30만 원 기준, 최대 1만8천 원이었다. 수원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삼성페이’ 앱에 등록하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관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확대 발행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1%였다. 직전 조사(지난 21∼23일)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3%p 상승해 70%를 기록했다.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208명, 자유응답)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698명, 자유응답)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8년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범죄(felony)'로 유죄 평결을 받아 았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 '트럼프 유죄'가 결정되면서 이번 대선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총 12명)은 3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유무죄의 결정권한을 가진 배심원단이 유죄를 결정함에 따라 재판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7월11일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갈지 여부와, 실형시 형기는 얼마가 될지가 결정되는 7월 11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공화당의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이다. 유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러나 유죄 평결을 넘어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까지 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를 오늘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최승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선 명품 백 이외에 최근 추가로 제기된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최 목사가 운영하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과 관련해 최 목사에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록, 문자와 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위장 잠입) 취재”라면서 “저희가 (김 여사에게) 각종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불행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31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건축·토목 분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실시, 안전사각시대 해소에 만전을 기했다.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30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김현수 제1부시장과 담당 부서장, 외부 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통푸르지오 공사현장, 서북공심돈, 화서문 등에서 시행됐다. 이날 점검에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타워크레인 연결 부위의 탈락 여부, 주요 구조부의 균열·손상 상태 등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현수 부시장은 “드론과 같은 첨단 과학장비를 활용해 정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참여를 위해 지난 24일 수원역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한편,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인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오는 6월 21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재난·사고 발생 우려 시설 11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경기도가 30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안성 스타필드에서 이뤄진 현장훈련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토론훈련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대응상황에 초점을 맞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안성시를 비롯한 평택시, 용인시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건축물 균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경기도와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부경찰청, 지상작전사령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 각 기관이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 지 훈련했다. 재난발생 상황 접수 즉시 중앙행정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도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해 참여 기관들은 행동매뉴얼에 따라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올해 훈련은 통신 마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 대처 훈련과 KT와의 협력을 통한 임시 통신망 구성, 긴급 복구 대응 절차에 대한 토론이 포함됐다. 훈련을 통해 경기도는 여진 발생 시 대피 절차와 같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들을
청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경기청년 갭이어’에 참여하는 청년 903명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30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023년 선배 참여자가 보내온 갭이어 초대장 영상을 시작으로 2023년도 참여자들의 홀로그램 공연, 나침반 토크 등 3D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장소의 제약을 넘어 상호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아주대)와 북부(북부청사) 권역을 나눠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동시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900여 명의 청년들은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 프로젝트 계획과 기대감 등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저는 청년 시절에 꿈을 찾거나 도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남이 정해 놓은 길,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길을 제 꿈이라고 착각했다”며 “여러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