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3일~ 17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샘플(표본) 400건이다. 점검은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행정 처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 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얼음을 담는 도구를 살균·소독한 뒤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 및 임대료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8일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회의를 열고 1호 안건 심의를 통해 이면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 상권을 만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상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행리단길’이라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행궁동 상권의 경우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 진입 시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청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9일 오후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차관의 ‘대한민국 미래경제, 과학인재의 새로운 성장으로 만든다’ 발제를 시작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최주현 경기과학고 운영위원, 정의면 경기교육청 장학사, 박경희 성남시의원,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 이춘희 ‘유튜브 입시읽어주는 엄마’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맡은 김병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 대학 등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변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조기 특화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과학영재 조기 발굴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과학계열 특수목적 학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 인천, 부산에는 과학고 2곳과 영재고 1곳이 있지만, 경기도는 북부에 경기과학고 1곳, 영재학교인 경기과고 1곳 뿐이어서 경기도에 과학고와 영재학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경기 파주시가 한정면허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파주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등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타협과 대화의 과정 앞으로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우리나라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할 제 22대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을 위해 각자가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 시대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살면서 국내총생산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주택난과 교통난, 생활격차 등 총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반면 지방은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에 국민의 생활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공동체마저 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de facto)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안보적 차원에서나 격랑의 한 가운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국회가 현재의 국가적, 정치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난 여러 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3류라는 소리를 들어왔기에 걱정에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이 6년 만에 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과 반도체·전자응용기기가 수출을 이끌었다.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발간한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의 수출은 지난 2017년 2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2천만달러로 9개가량 급증했다. 이번 통계는 전체 벤처확인기업,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 10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실적을 연도·국가·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다. 지난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8.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출액이 연평균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7년 2억7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약 9배 늘었다.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창업 10년 미만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3.3%로 증가했고, 2017년 0%였던 스타트업의 수출 비중은 2023년 0.4%로 늘어났다. 스타트업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30.1%), 화학공업 제품(25.5%), 전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강타한 사이클론 '레말' 관련 사망자 수가 최소 65명으로 집계됐다고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시간 26일 밤,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했다. 사이클론 '레말'이 최대 시속 135km의 풍속으로 통과하면서 이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주민 약 100만 명을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최소 17명이 숨졌다. 일부는 익사하고 일부는 건물 잔해나 강풍에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다. 감전사한 이도 있다. 인도에서는 사망자가 당초 집계 21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북동부 미조람주에서는 지난 28일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인부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벵골주에서 10명이 숨졌고, 북동부 아삼주과 나갈랜드주, 메갈라야주에서도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다. 사이클론은 인도양, 남태평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벵골만에는 해마다 5월부터 형성돼 인근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활용 컨설팅 사업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거나, 사업참여에 필요한 과제기획서 작성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업 역량 진단, 교육,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맥스컨설팅(주)을 통해 20개 중소 제조기업(일반기업 10개, 창업기업 10개)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업 발굴 및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 사업계획의 검토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5월말 기준 11개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돼 43억8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장성욱 기업지원팀장은 “화성시는 타지역에 비해 중소제조업이 많다"며 "이 사업은 화성시 중소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발전을 위한 맞춤식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삼정오토메이션의 주성철 연구소장은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정부사업 이용실적이 3백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부지원금 2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북한의 대형 풍선이 29일 서울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 경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A동 인근, 낮 12시 42분에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인근 등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께에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풍선 잔해를 확인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종이와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지역에서는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충주 살미면과 제천 금성면에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군 당국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풍선에 달린 봉투 안에는 생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풍선을 수거해 정밀 분석중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28일) 오후 9시께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오늘 오후 4시 현재 260여 개가 발견됐
- 임플란트, 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 2023년 한해만 총 75건 -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치료중단 신고센터” 개설 #피해사례1#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 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양은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피해사례2# 중학생 B군은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 이었음)을 계약하고 이중 19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병원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했다. 이후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한 상태였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한 소비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 2023년 한해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5건 으로 나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가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가족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식 개선 및 인구, 성·피임 교육 등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 사업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자원 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장성근 회장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호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질의 가족보건의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대응 사업인 인구교육과 홍보사업,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