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의 당선인이 2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동부권의 상생·협력으로 전남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조계원(여수시을),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인 등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은 전남의 22개 시군 중 동부권 3개 시와 6개 군에는 전남 전체 인구 180만 명의 절반인 8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 경제생산 실적의 82%를 점하고 있다"며 "서부권보다 8배 많은 연간 5조8천억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경제적 위상을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 핵심 기관뿐만 아니라,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전남 서부권에만 위치해 ‘전남 동부권 소외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6대 공약은 △윤 정부 여순사건 역사 왜곡 저지 및 특별법 개정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건설 △남해안·남중권 경전철 건설 △광양만권 이차
내년부터 적용되는 EU의 이른바 “산림전용 팜유에 대한 수입 금지법”에 대해 세계 팜유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제국주의 식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글로벌리더를 자처하는 유럽연합도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분쟁은 본격화될 조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New York Times 3월26일자 International edition참조) 동남아 4백만 팜유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EU의 환경규제 EU, 유럽연합이 곧 시행할 산림전용(山林 轉用, 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숲을 훼손하는 것)과 연계된 제품의 수입 금지법을 기후 정책에서의 “황금률”이라고 손을 들어 환영했다. 즉 대기로부터 지구를 죽이고 있는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계로 보고 있다. 그 법은 머리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제품-소고기와 책, 초콜릿과 숯, 립스틱과 가죽과 같은-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하는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원을 추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 볼 때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공식 명령은 기후 위기에 관한 글로벌 리더로서 유럽연합 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인 사태' 현안 질의가 무산됐다. 여야는 21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 사태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관련 질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개최가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 질의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를 질의해야 하고, AI 기본법은 보완이 필요해 당장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을 진흥하고 AI 이용자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거듭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장제원 과방위원장까지 나서 상임위 개최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당한 방송심의와 소송예산을 빌미로 과방위 전제회의를 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생 맞춤교육 실현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시·군에서 순항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학교 밖 학습터이다. 유형에 따라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 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이 있으며 학점인정형과 지역위탁형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의 경우 의대 교수, 현직 기자, 오케스트라 단원, 퇴직 교원 등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자원을 발굴, 반도체와 인성교육, 학업코칭 특화모델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용인의 ‘미르아이 반도체공유학교’는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해 반도체 연구원들이 토요일마다 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원 ‘E:음 공유학교’는 영화감독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 학교 유휴공간, 지자체 기관, 대학 등 학생생활권 중심의 거점활동공간
이재준 수원시장은 20일 일월수목원 숲정원에서 열린 ‘시장님과 북적북적’에 참가, 시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관련 경험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토론회였다.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자들은 이 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느낀 점, 양육 경험 등 저마다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시민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은 어린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40대 시민은 “책임져야 할 일과 대상은 많아지는데, 체력과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매우 힘들고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힘들어하는 내 모습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불안하다”고 고충을 토로해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한 어린이 참여자가 “더 많이 놀고 싶은데, 놀 곳이 별로 없어 아쉽다”면서 “놀이터가 많이 생기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부시장으로 일하던 시절에 도시계획은 시민, 특히 자
세계 기후단체, G7 재무장관들에게 공개서한, 한국의 화석연료 확장 금융에 대한 압박 화석연료 공적금융 세계 1위 한국 ”탈화석, 친재생 에너지 금융정책 전환하라“ 요구 주요 7개국은 화석연료 금융 중단 약속, 한국은 화석연료 금융 지원을 지속 30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오는 24일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 장관들에게 한국의 화석연료 확대 정책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17일 발송했다. 단체들은 이번 서한을 통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를 비롯한 주요 7개국에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 중단과 CETP(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가입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단체들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청받은 이번 G7 회의를 앞두고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한국의 공적 금융이 화석연료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꼬집으며 “한국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기후단체는 서한에서 “2023년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은 바 있으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의 치명적인 폭염과 산불, 아시아의 전례 없는 홍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겨냥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되지 않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지 않나. 자백했으니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나"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며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2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 해병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성표를 던질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아닌, 21대 국회에서부터 이 법을 두고 시동을 거는 것은 여권을 정치적으로 몰리게 해야겠단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대담하게 이걸 받으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선인 유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지난 총선 경기 평택 병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최근 일본국적의 20대 여성 3명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거론하면서 일본 경제 상황을 비통하게 탄식하는 글이 일본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유나선생(ゆな先生)’이라는 필명의 일본 네티즌이 지난 12일 ‘X’(옛 트위터)에 ‘2024년의 일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자 1주일 만에 200만회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다. 글을 올린 필자는 “일본 여성들이 해외 매춘을 너무 많이 나가 미국에서 입국 거부가 속출했고, 그러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훨씬 가난했던 한국에 매춘을 나간다”면서, 지금의 일본인을 “오렌지주스조차 못 살 정도가 되어 감귤 혼합 주스를 울면서 마시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과거의 무역 수출 강국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고, 지금은 무역 적자가 수조 엔에 달해 수출할 것이 없다”며 “관광업으로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머리를 숙여 외화를 벌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도시 지역에서는 일본인이 중국인 주인에게 매달 아파트 임대료를 내고, 비싸서 부동산을 살 수 없다고 한탄하는 일본인 곁에서 중국인들은 싸다며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