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SKY캐슬’이 높은 인기 속에서 지난달 종영했다.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소재로 했다. 부모는 자녀를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는 부모가 정해준 목표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꿈인 양 돌진한다. 자녀 교육에 욕심을 안 내는 부모가 있겠냐마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자녀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들은 왜 사교육에 목을 맬까?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는 산업화 시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는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부모의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이 결정되고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이 틈새를 노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됐다. 기득권 대물림 위한 왜곡된 욕망…‘SKY캐슬’ “쓰앵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등 수많은 유행어를 남긴 드라마 ‘SKY캐슬’. 재미로 보고 마는 드라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상업용 부동산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용과 달리 대부분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가격이나 거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변수들이 대부분 부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의 경우 기업 간 거래가 중심이 되는 프라임급 오피스나 대형 호텔 외에도 개인 간 거래가 중심이 되는 상가, 오피스텔, 중소형빌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KB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19 KB 부동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오피스텔과, 소위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소규모 빌딩의 향후 시장 상황을 분석해봤다. Part 1.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속 상승...임대수익률은 조사 이래 최저치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거래가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약 2억5,0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약 8.9%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 역시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평균 거래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임대수익률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수도권 오피스텔 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 7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지만, 다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사실상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평생 1회로 제한됐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2019년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현행법령에 따르면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집을 다 판 시점에 마지막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만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종교와 사상 가운데 가장 백성들에게 친근했던 믿음은 단연 미륵신앙이다. 그도 그럴 것이 궁핍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선업을 쌓으면 기쁨이 가득한 도솔천으로 갈 수 있고 미륵부처가 미래에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중생들을 빠짐없이 구제해주기 때문이다. 머리 깎고 출가하여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힘든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10선도를 지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 아득한 먼 미래일지라도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신앙이다. 10선도란 살생, 도적질, 간음, 거짓말, 이간질, 악한 말, 아첨, 탐욕, 성냄,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계율이다. 모두 실천하기가 쉽지 않지만 차차 나이가 들면서 과오도 뉘우쳐 가면 못 지켜질 건 없다. 이에 비해 유교는 엄격한 도덕윤리를 내세우기만 하고 ‘위안’과 같은 감성의 소통이 부재했다. 사후세계의 천국도 없었다. 유교는 실행 면에서 신분적 차별을 극복하지도 못했다. 조선 유교 시대에 불교는 미륵신앙으로 생명을 이어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말까 지, 오늘날 민족종교에도 녹아 있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35차례)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이 단어가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성장’(29차례), ‘혁신’(21차례) 등의 단어를 봐도, 취임 후 고용부진 등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제부문에서 이제는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0분에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의 경제구상과, 회견 후 각 당의 반응을 짚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文 “고용부진 가장 아시워”...경제정책 유지하되 보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다며,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장 힘들고 아쉽고 아픈 점은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었다”면서 “정부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R&D가 한국경제의 생존을 위한 절대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함으로써 기업들의 재정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회사 문을 닫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고 국내에 남으려면 연구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변곡점에 섰다.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중요성과 활로를 짚어본다. 택시 운전자 2명이 택시 카풀제 실시에 절망해 자살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른바 4차 혁명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된 공유경제의 희생자인 셈이다. 4차 혁명 기술을 혁신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택시 운전사 월급제인데 정부든 기업이든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기술발전의 추세로 보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차의 등장은 곧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정치가 기술발전의 희생자 중심으로 이뤄지면 사회 전체가 낙오하게 된다. 경제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해 돈을 많이 번 기업과 사람들을 중세로 끌어내리면 경제 자체가 쇠퇴해 결국 일자리가 줄게 된다. 정
-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거뒀지만 대부분 ‘이자장사’ - 글로벌 경쟁력은 미미…‘우물 안 개구리’ 수준 - 대손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전망…2조원↓ - 인터넷전문은행 2~3곳 추가 인가 예정…경쟁 피할 수 없어 - 신흥국 시장 진출 위한 M&A 통해 새 성장 동력 찾아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냈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NH농협과 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 10조3,848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17년 연간 순이익 10조6,38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9개월 만에 전년도 순이익을 달성한 셈이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2018년 4분기 실적까지 더해지면 최대 순이익 기록은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성과들 대부분이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이자장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의 2018년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20조5,990억원이었다. KB국민이 4조5,1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 4조1,9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OT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OTT서비스업체로는 미국의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Youtube)가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현행 국내법상에 미비하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OTT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법적·정책적 이슈들이 국내에서 제기된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OTT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 역차별 등이다. 더욱이 OTT를 통해 1인 방송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방송’이라는 개념 자체도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통합방송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문장원 기자 OTT는 이미 대세…전 세계적으로 가입자 급증 이미 OTT는 대세다. 전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가입형 OTT의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7년에 약 10억6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카풀 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카풀 논란 이야기다.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맞춰 새로운 플랫폼의 산업을 정부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맞닥뜨릴 위기감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카풀 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양쪽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이번 논란은 기존 산업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과도기적 진통의 성격이 강하다.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법적·사회적 의미 등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택시사업자와 운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의 카풀 영업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택시의 생존권 보장·공공성 강화 촉구’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카풀)의 근절’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택시 기사 2명이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하고 이들의 분향소가 국회 앞에 마련되는 등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카카오 카풀은 일단 서비스를 중단했다. 정부와 여당도 카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노사 4단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우리 자신은 물론 외국인들도 한결같이 인정하는 공통점은 ‘신명’이 넘친다는 점이다.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 응원 모습에서 여실히 보여줬다. 요즘에는 K팝 한류를 신명문화의 표출로 보는 이들도 있다. 우리의 정신문화 속에 신명문화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큰 사건이나 이벤트를 만났을 때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우리는 그동안 신명문화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할까.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원유를 잘 정제해서 유용한 에너지로 쓰지 않고 노천에 흘러나오는 대로 보고만 있다고 할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신명 정신이라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문제도 단번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의 신명문화에 주목한 학자들은 더러 있으나 하나의 일관된 구슬로 꿰어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명문화의 연원, 역사적 변천, 노장사상과 도가, 도교와의 관계, 오늘날의 의미 등을 정리해냄으로써 신명문화의 막연한 추상성과 모호성을 걷어낸 역작이 올해 출간됐다. 강릉원주대 철학과 김백현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펴낸 ‘신명문화와 21세기 새로운 도학’은 신명문화를 집대성했다. 김백현 교
… 文 대통령 대선 공약 1월 목표로 정책 추진 … 현재 이원화 체계…현장 지휘 및 시·도 간 협력 어려워 … 지자체 재정 차이에 따라 소방서비스 달라져 … 지방분권 시대 역행이라는 지적도 나와 … 소방업무 특수성·전문성, 국가 책임 명확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월 목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최고로 소중한 가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도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자치경찰’ 제도 도입 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재난의 대형화 등이 일반화되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방공무원의
… ‘문재인케어’로 급여 보장 늘며 과잉 의료 증가 우려 … 민간의료보험 반사이익 5년간 1조8,000억원 추산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역할 재정립 필요 … 공·사보험 연계법…위원회 관리 주체 및 민간의료보험 범위 쟁점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이 늘어나면서 민간보험이 지출하는 보험금이 줄어드는데, 그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은 5년간 최대 1조8,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