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해야 2개월에 불과합니다." 20일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준비는 더디고 미흡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데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
지난해 8월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낀 60대 김영석(가명)씨는 서울 모 한방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해 원리침과 도침, 약침, 증식치료와 리젠콜 등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았다. 김씨가 지불한 치료비는 약 600여 만원. 이후 김씨는 같은해 11월경 자신이 보험금을 내고 있는 보험사(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2022년 9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초까지 총 3번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씨의 민원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행해진 게 입증돼야 하고, 이를 입증하려면 담당의사의 소견뿐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치료의 필요성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금감원은 또 "당사자 간 의학적 판단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의학적 판단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을 근거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이상의 요양기관을 선정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내린 중재는 결국, 보험사와 합의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 여부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12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돼 있는 면접시험 장소와 안내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면접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0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방역관리를 위해 응시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권고 대상자로 통보받을 경우, 시험 당일 시험장 관리 요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도로교통분야 국내 유일 전문 박람회인 ‘2023 도로교통박람회’가 오는 22~24일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도로협회와 킨텍스가 공동 주최하고 ㈜미래나노텍글로벌이 공식 협찬한다. 2005년을 시작으로 9회째 개최되는 권위 있는 박람회로 도로건설, 유지관리, 도로시설, 스마트 도로교통 시스템, C-ITS 등 관련분야의 기업·기관 100여 개 사가 참여해 미래형 도로교통 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선보인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중심의 실감하는 미래고속도로”를 테마로 고속도로의 지난 발자취로부터 미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참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호 대화형(Interactive) 전시‧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통합기술마켓 추진단에서는 도로교통분야 특허 및 신기술·신공법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도공기술마켓 공동관”을 구성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동개최하는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시장 내 가상 도로를 구현한 교통안전 SHOWCASE를 조성하여 참관객들에게 미래형 스마트 교통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이 융합된다양한 도로 및
딱딱하고 지루한 역사수업이 아닌, 초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밌고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새로운 역사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광복회 수원시지회(지회장 문광주)가 마련한 '흥미가득 교실 밖 역사·문화 이야기' 가 그것.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수원시보훈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 현장은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특히, '독립운동의 배경과 의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지한 강의는 물론 약간의 연기까지 더한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모습이었다. 또, 강사들의 유머러스한 진행에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박수갈채가 끊임 없이 쏟아졌고, 강의 중간중간 이어진 모든 퀴즈에 학생들이 매번 정답으로 화답하는 등 수업 효과 역시 기대 이상으로 평가됐다. 이날 강의는 SBS 공채 개그맨이자 디티제이컴퍼티 대표인 김한배 씨와 '씁아저씨'로 인기몰이 중인 유명 유튜버 김은진 씨가 함께 했다. 크게 3부로 구성된 이날 강의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의사, 열사, 지사는 어떻게 다
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구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국회에 발의된 처분시설 관련 특별법은 여야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소통관에서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김성학 경주부시장 및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특별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것으로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연대해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한 것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1~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4조1000억원 대비 5조4000억원(38.2%) 늘었다. 다만 3분기만 놓고 보면 5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출 등의 증가로 이자이익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매매손실 등으로 비이자 이익이 감소하고 지분 손상차손 등으로 영업외손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8%로 직접 2분기대비 0.2%p 하락하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87%로 2분기보다 2.78%p 하락했다. 3분기 누적기준으로 ROA는 0.6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0,15%P, ROE 9.4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6%p 상승했다. 올해 1~3분기중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9% 증가한 40조6000억원, 3분기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들어 3분기 연속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고 있으나, 대출 등 이자수익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올
행정안전부는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을 맞아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천 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 원 환급(캐시백)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한 후 언제든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 시 환급(캐시백)이 진행될 예정으로,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원)까지 환급(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하여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을 통해 전국
고금리, 고물가를 잡아라! 정부가 이념에서 민생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나섰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쓰리고’의 거품을 빼고 살맛나는 생활경제를 만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고금리=침체’ 라는 공식을 깨고 호황을 누리던 미국 경제도 최근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로 급락함으로써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소규모 기업가, 자영업자, 농부 등 경제 최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비싼 이자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고금리가 대출에 의해 살아가는 영세업자 등 경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 건 아닐까. 뉴욕타임스의 미국 경제 소식,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일본의 제로 금리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을 비교해 본다. <미국1편> 빵집 주인, 농부, 그리고 소비자 들에게 상처를 주는 높은 이자율 미국의 주택매입 희망자,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은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대출이자가 좀 더 싸질 때까지 대규모 매수나 투자를 미루고 싶다면, 아마 오래도록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써서 새로운 학교와 공원을 짓도록 돈을 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자들은 땅을
국세청이 일 년 간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대략 1만건을 훌쩍 넘긴다. 세무조사에 동원되는 조사관들은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말 그대로 불성실한 납세자를 찾아내어 응분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고, 그 부수효과로 국민들에게 성실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궁색한 해명 끝에 꼼짝없이 무거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추징세액으로 인해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대응 하는 서비스인 ‘션 디펜스’가 생겼다. 세무사인 손영준 대표를 비롯해, 회계사와 변호사, 전직 국세청 고위직 출신 등이 합류했다. 션 디펜스는 납세 자들의 입장에서 합당치 않은 징세를 해소하고 아울러 성실하고 투명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손영준 션 디펜스 대표를 이상용 수석 논설위원이 만났다. Q. 근래 세금 징수와 관련해 이전과 달라진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손영준 대표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연히 알고
발효는 몇 번이고 일어나며, 발효가 끝나고 다음 발효가 시작되기 전에 온도가 약간 내려간다. 발효는 이처럼 몇 번씩 계속되고 그 사이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데 처음의 발효온도가 내려갔을 때 보카시 비료가 빚어지는 것이다. 온도 재기가 귀찮다고 하시는 분은 앞에 적은 기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발효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 발효를 중지시키려면 건조를 시키면 된다. 그대로 1년은 사 용할 수 있다. 흙 자루(부대)의 장점은 통기성(通氣性)이 좋아 발효하면서 나오는 열로 건조가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보카시 비료는 원재료 형태 그대로의 모습 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굳어 있거나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을 뿐이다. 냄새가 역하지 않고 채소절임 같은 새콤달콤한 좋은 냄새가 난다. 굳어 있어서 밭에 뿌릴 때 쓰기 힘들다면 보카시 재료를 혼합할 때 왕겨를 전체의 20%정도 섞으면서 부스스 흐트러진다. 보카시 비료의 사용법 보카시 비료가 작물에 미치는 효과인 비효(肥效)는 살포하고 수 일이 지난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계절적 차이가 있지만 여름철은 보카시비료는 비효를 나타낸 지 10일이면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 다음 보카시시비(施肥,
유기농업을 계속해야 하는 이상 화학비료에 뒤지지 않는 품질과 수확량을 얻어야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깻묵이나 닭똥 등 여러 유기물을 첨가해 효과를 극대화해 보고자 하면 퇴비에서 악취가 나서 신경이 쓰인다. 더구나 이런 재료를 많이 쓰게 되면 작물은 질소과다에 걸리기 쉽고 수확물은 쉽게 부패하거나 맛이 떨어진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본의 니시무라 카즈오(西村和雄))교수로부터 「고열량 발효 균강」 일명 보카시 퇴비를 만드는 법을 배워본다. (필자 주; 아래 글은 『 유기농업 비결 의 과학』이란 책에서 일부 인용하고 필자의 견해를 덧붙인 것이다) 카즈오 교수는 고열량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전제조건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야 할 것,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악취가 나지 않아야 할 것,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할 것, ▲양이 적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보카시 비료의 재료와 제조시 주의할 점 보카시 비료 재료는 쌀겨(미강) 깻묵, 어분(魚粉), 소똥, 돼 지똥, 닭똥 등 뭐든 좋다. 커피 찌꺼기, 밀기울 등 식품가공 업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산업폐기물도 괜찮다. 즉, 원료는 유기물로써 어느 정도의 질소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뭐든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