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빠진 미일주도의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통령까지나서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TPP 참여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지 한국의 TPP 참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아본다. 지난 10월5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 참가한 12개국 통상장관들이 TPP 타결을 선언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TPP 협상은 올해까지 10년 째 끌어오던 협상이다. 이로써 세계 경제 대국 1위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을 주축으로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페루,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가하는 다자간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었다. 문제는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 시장인 한국과 중국이 빠졌다는 것. 이처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TPP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TPP, 12개국 참여하는 메가 자유 무역우리에게 더 익숙한 FTA가 양국 간의 자유 무역협정인 반면, TPP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남짓 남았다. 최근 올림픽 대회 유치를 놓고 각 국가들이 재정과 환경문제, 사후 활용 등을 이유로 포기를 선언하는 사례가 늘면서 올림픽 개최의 ‘지속가능성’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평창의 준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짚어 본다.전 세계인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 올림픽이 2018년 겨울,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다. 2011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둔 당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IOC의 입에 집중되었다. 평창은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도전한 한국인의 자질을 전 세계에 어필하였다. 여기에 ‘피겨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지원사격을 나서면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평창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온 국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삼수생’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축하하고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게 되었다.근대올림픽의 이상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월1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남부내륙고속철도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기재부 외에도 많은 경남·경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그 현장을 취재했다.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1966년 11월부터 시작되어 50년을 이어온 경상남북도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인지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경남·경북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에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사업시행의 선결과제인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새누리당(경북 김천시)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올해 4월2일 호남선 KTX 개통으로 경부·호남 지역은 철도 완전 개통시대를 열었다. 결국 남부
10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용산 개발의 현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용산 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가 10월14일 전쟁기념관에서 도시콘텐츠연구소(대표 황춘자) 주최로 열렸다. 대한민국 철도역사 114년, 도시철도역사 40년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 중심 지역인 용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철도운영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철도를 선진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도심의 철도건설 및 운영방향을 찾아가는 자리였다. 현장을 취재했다. 지난 2006년 8월, 철도경영정상화 정부종합대책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2월 용산 역세권개발(용산 차량기지 한정)사업자 공모를 통해 랜드마크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2년 마스터플랜 및 계획 설계(SD)안 공개를 끝으로 용산 지역은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용산 개발의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학문적인 연구발표와 용산 개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들은 용산 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대해 토론하며 현재 용산의 철도지상화로 인한 생활권 단절현황과 지상철도로 인한 교통측면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유럽 각국은 물론 남미국가들까지 대규모 난민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전 세계 미디어들이 난민들의 비참한 행렬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독일 메츠켈 총리는 지난 8월24일 시리아 출신난민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어떨까. 중국 길림성 지역으로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되돌려 보내 지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을 또다시 넘어야 한다. 10월19일 미국 최초로 미네소타 주에서 북한 난민들의 미국 내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을 ‘북한 난민 인권의 날’로 선포하는 등 탈북자들의 미국 내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북한 난민 자유수호를 위한 미국 미네소타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0월19일 미네소타주립대 험프리 대강당에서 북한 난민들의 미국 내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심포지엄을 가졌다. 심포지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참가자들은 이날을 ‘북한 난민 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열악한 탈
2017학년도부터 전국 중·고교에 국정 역사 교과서가 도입된다. 2002년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된 지 15년 만에 국정 교과서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올바른 교과서 발행을 위한 논쟁이 정치적 이념갈등으로 번지면서 중요한 국정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에 앞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는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지,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역사 교과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다루는 상반된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2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교과서 자율화 확대’정책 기조 아래 2002년부터 검·인정 교과서체제를 실시했으나, 역사교과서의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어 중학교‘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다음 날인 1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직전에 예정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헌법하에 소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던 일본이 안보법제를 통과시키며 합법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 일본 국민들의 반대와 위헌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 야욕이 일으킨 각종 전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은 일본이 시대를 역행하는 안보법제를 강행하면서 아베 정권의 검은 의도와 향후 동아시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미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 본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무기인 원자폭탄에 의해 히로시마에서는 약 16만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8만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 6일 만인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을 끝으로 악몽 같았던 세계 2차 대전이 종지부를 찍는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야욕은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영토만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일본의 전후처리는 포츠담선언에 따라 맥아더 장군(Douglas MacArthur)을 주축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이맘때면 감 농가주민들은 초비상사태가 된다. 10월 말, 첫 서리가 내리기 전에 감을 모두 따야 하지만 마을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봉우리 봉사단’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지역의 일손 돕기에 나섰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난 9월, 상주시 외남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봉우리 봉사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40여 명이 10월23일, 24일 양일 간 감 과수원에서 감과 고군분투를 벌였다. 온통 감 천지인 상주시 외남면 ‘봉우리 봉사단’의 봉사 현장을 취재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늠름하게 서 있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에 주홍빛 탐스러운 감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우리나라 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수령 750년 된 ‘하늘 아래 첫 감나무’가서 있는 상주시 외남면은 곶감 특구로 지정될 만큼 기후와 토양이 탁월해 곶감의 맛이 남 다르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좁은 도로에는 가로수 대신 감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달콤한 주홍빛 유혹을 참기 어려웠다. 도시에서는 맛 볼 수 없는 자연산 홍시를 몰래 한 입 베어 먹은 취재원 일행은 한 동안 다시 차에 오르지 못하고 감나무를 바
최근 청년부채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대학등록금과 마주하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청년부채가 최근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리면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이 되고 있다.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청년부채 문제의 현황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다.Editor 조운 기자금수저와 흙수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저의 색을 이용한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다. 웃자고 시작한 수저 농담이 SNS를 강타하며 ‘수저계급론 기준표’라는 것까지 나와,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의 계급을 나누고 있다. 금수저는 자산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2억 원 이상이고 은수저는 자산 10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8,000만원 이상, 동수저는 자산 5억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 5,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가장 아래 계급에 속하는 흙수저는 자산 1억 원이다. 수저론은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 주거불안 그리고 부채 등의 문제들을 자신의 배경과 연결 지으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계급을 정하여 금수
금년 초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발했고 최근 교육부는 여성단체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성장단계별로 알아야 할 성교육 내용이 어렵거나 부적절했기 때문이다.남성과 여성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 여성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모두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건전한 발전을 격려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으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알게 된다.(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성 평등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정부에서 금융회사 자율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여신심사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대출기준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서민가계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심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취재했다.내년 1월부터 대출심사 기준이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상환부담 높은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금리상승 리스크 반영,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 조속 구축을 골자로 한 대출심사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무엇이 달라지나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대출자가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
7월 소비 관련 지표들을 보면, 6월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사들은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자.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저유가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소득(GDI)이 증가하고 있다. 2분기에 GDP는 2.2%, GDI은 6.7%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소비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세일행사, 그리고 정부·기업이 선도적으로 소비제고를 위한 노력 등 대대적인 소비촉진 정책을 밝혔다.개별소비세 부담 완화정부는 연말까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과세 기준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형 가전제품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5%→3.5%로 30%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8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