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를 당한 직원이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해당 수사는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돼 경찰이 현대자동차 해고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해고 직원의 공익제보로 현대자동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현대차의 보복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공익제보자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고, 뇌물을 강요·요구한 혐의다. 여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4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애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삼성그룹 298억여원에 롯데그룹 70억원, 여기에 받지는 않았지만 요구한 금액까지 포함해 뇌물범죄액은 59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범죄혐의는 삼성 이외에 롯데그룹과 관련한 70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89억원 제3자 뇌물요구 혐의도 추가됐다.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도 70억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하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실제 금품은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최순실 씨와의 공모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도 ‘최순실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방한한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권한 대행과 면담을 가진 후 함께 공동발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펜스 부통령은 먼저 “아시아태평양 방문의 첫 기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특별한 지지를 보내며, 법치와 민주적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민이 결정을 지지하고, 5월9일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해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실험하거나, 이 지역에 대한 방어체계를 실험하면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략적인 인내는 지난 정권의 방식”이라면서 “20년동안 평화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우리의 인내를 기만과 깨어진 약속 그리고 핵실험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도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지만, 만일
16일(오늘) 오전 6시20분께 북한이 1발의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미국의 칼빈슨호 한반도행 등 군사압박이 가속화되자 이에 맞선 행위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제재와 압박정책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단 평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과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에는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구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로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갖가지 공격용 미사일을 내보이고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
4월 16일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경기도 안산 곳곳에서 열린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오늘(16일) 안산에서는 시청과 단원고 등을 거쳐 합동분향소까지 4km를 행진하는 시민행사와 4·16 가족협의회, 안산시 등이 공동 주관하는 추모제 ‘기억식’도 열린다. 추모제는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사와 추모영상,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들을 기리고 미수습자 9명의 온전한 수습을 기리기 위해 대선 후보들도 추모제에 참석한다. 한편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3주기인 오늘과 내일 선체 위해도·안전도 검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현재 세월호 내부는 단단한 쇠벽을 제외한 샌드위치 패널 벽 대부분이 아래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 대한 국민 반응은 매우 냉랭한 것으로 비춰진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림픽 개막 30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해당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 절반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할 것’이라는 제목을 내놓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에 긍정적 응답을 보인 비율은 전체 평균 55.1%로 확인됐다. 남·여 성비 간 긍정 전망에서는 여성(56.7%)이 남성(53.4%)보다 조금 더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연령대별 긍정 전망에서는 40대 이상 장·노년 층에서 평균 이상의 긍정 전망을 내놓은 반면 10~30대의 긍정 전망은 평균 이하로 저조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 결과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국민 절반이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할 것’이라는 문체부의 말은 한 낯 희망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및 기대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 3월 말 기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알고 있으면서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35.6% 수준에 불과했다.
오늘(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최한 군 피해치유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군 피해자 가족인 문정숙 씨의 증언을 시작으로 하주희 변호사의 발제, 이영문 아주대 특임교수(정신과 전문의), 공복순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대표, 김태경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장(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환철 국방부 인권담당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 증언 도중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문정숙 씨. 이날 군 피해자 가족인 문정숙 씨는 "군에 입대한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더구나 사망에 대한 명확한 원인조차 알지 못하다보니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막대했다"고 말했다. 문 씨는 "그러다보니 정신과 치료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증언하며군 피해치유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3월10일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수개월간 혼란속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문제해결의 첫단추를 뀄다. 대통령 탄핵으로 5월9일 장미대선은 현실화됐고, 정치권은 국론분열의 수습과제를 떠안았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살아있는 권력에서 끌어내리면서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제를 떠안았다. 역사상 최초 탄핵국면 속 대한민국 일주일을 기록에 남긴다. “국민이 헌법의 원천” … 헌재, 朴 대통령 파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에 의해 폭로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29일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후 해를 바꿔가며 매주 진행된 촛불집회. 다섯 달 가까이 진행된 촛불집회와 선고 직전까지 나타난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77% 탄핵 찬성이라는 국민적 염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다.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8대0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1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딸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천200만원이고, 별도로 2013년식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외에도 “부(안철수 후보)의 학비지원도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부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현재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중으로 현재 조교로 일하며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매년 3만 달러 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경로는 바꾸면서 한반도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칼빈슨호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아라비아해·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각종 실전을 수행했고, 특히 수십여대의 전투기 등을 탑재해 공군력에 최적화돼 있다. 칼빈슨호는 지난 3월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해상훈련을 위해 한반도 해상에 배치돼 훈련을 소화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호가 한반도쪽으로 항로를 급변경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칼빈슨호의 한반도행에 한미간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