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 보다 더 높은 8년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에 선고됐다”면서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공소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를 제기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 동조 행태인데, 이에 대해 그
행정안전부는 5일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부처 조직개편안을 직접 소개했다. 새로운 조직개편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할 조직으로 인공지능(AI)정부실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7실·1대변인·28국·관으로 구성된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간판을 내리는 대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 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담당 실 조직 이름을 바꿔 전면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정부혁신실을 국 단위로 축소한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시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직 이름을 바꾸며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을 넘어선 ‘AI’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부 흐름에 힘을 싣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치혁신
라인(LINE)의 캐주얼 게임 개발사 라인스튜디오(LINE studio)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미니 게임을 발굴하고, 구성원 간 협업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내 ‘미니 게임 챌린지 위드 AI(Mini-Game Challenge with AI)’를 개최했다. 9월 1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라인스튜디오 8주년을 맞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된 사내 행사로, AI 핵심 기술을 직접 적용한 미니 게임 제작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AI 활용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라인스튜디오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AI로 게임 제작의 창의성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개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미니 게임 챌린지 위드 AI는 총 9개팀의 참가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작하는 미니 해커톤 형태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구상부터 구현까지 개발, 디자인, 기획 등 전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창의적인 게임 제작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라인스튜디오는 참가자들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툴 비용 지원, AI 제작 툴 가이드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 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20만 4천 원)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의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결했다. 이는 전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이룬 안과 같은 수치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유엔(UN)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감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양평군의회가 9대 후반기 군의장에 오혜자 의원을 선출했다. 양평의 경제와 살림을 이끌 오혜자 신임 의장은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지난 7일, 양평군의회 집무실에서 만난 오 신임 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양평군의회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큰 영광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협력의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초심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양평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의 목소리가 의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어려운 민원일수록 직접 찾아가고, 군민과 함께 답을 모색하는 실천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6.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오른 56.7%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것은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로 전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간 격차는 18%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1.1%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3.1%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4.2%,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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