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 그룹을 형성고 있다. 한국이 세계 3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에서 주제(2026년 정부예산의 자율주행 R&D 방향) 발제에 나선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회장은 “각 부처 기술개발(R&D)를 다시 정렬하고 중복은 줄이되 상용화까지 가는 큰 그림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산업부는 차량(SDV), 과기부는 카메라 중심 E2E(엔드투엔드) 자율주행 AI 기술, 국토부는 리빙 맵(Living Map)과 서비스 실증, 여기에 경찰청·해수부로 나눠져 있는 자율주행 R&D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세계 3위권으로 갈 계획이라면 지금의 시스템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미 2018~2019년에 예타를 통해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를 출범시켰고, 5년 넘게 기술과 인프라, 범부처 협업 경험을 쌓아온 KADIF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을 일으킨 쿠팡이 고객 보상 차원에서 지난 15일부터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했다. 와우회원과 일반회원은 물론 탈퇴 회원에게도 동일한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에 진보당은 “쿠팡에서 회원탈퇴를 마친 이른바 ‘탈팡’ 시민들에게도 마구잡이로 구매이용권 안내문자를 뿌려대고 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즉시 파기돼야 하고 다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랑곳없이 재차 뻔뻔한 호객행위에 사용한 쿠팡의 행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보냈다는데, 애시당초 그런 마음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에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용해서는 아니될 개인정보에 손을 댔다”며 “쿠팡은 탈팡 시민들의 정보까지도 다시 무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태 이후에도, 미국기업 쿠팡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액의 로비로 매수한 미국 정치인들을 방패 삼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당국은 즉각 쿠팡의 파
지난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가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를 통해 “환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의 달러자산(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외환시장 규모보다 25배나 크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구조적으로 환율 변동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보는 시각이 많다. 19일 오전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3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은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한국 보다 크게 나타난 국가는 대만으로 45배에 이른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캐나다, 노르웨이 등과 함께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일본은 20배 미만으로 분석됐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쳐 환율 변동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한국과 대만처럼 외환시장 규모보다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외환시장이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노출 상태에
현대차·기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74개 차종 34만 4천7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국토부가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리콜은 무단변속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주차거리경고장치 등 주요 부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총 13만 283대는 무단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오는 19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앞서 기아 K3 11만 3천793대는 같은 이유로 오늘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3천895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E200 등 24개 차종 5만 6천208대를 리콜한다. 인포테인먼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행 중 계기판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 12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등 45개 차종 3만 9천894대는 서라운드 뷰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나 오는 26일부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080
대우건설은 전라남도와 함께 총 수전 용량 500MW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서며,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데이터센터 디벨로퍼’로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16일 대우건설은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장성군, 강진군, ㈜베네포스, KT, 탑솔라 등 11개 민관 기관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주택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 EPC(설계·조달·시공)를 넘어 개발·투자·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행보에 따라 대우건설은 데이터센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 및 시공사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여기에 이번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협력까지 이어가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원주 회장은 지난달 15일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조례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56.6%)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로 현저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총 1032개소(면적 557만5천㎡, 641MW)에 달한다.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불과하며 734개소(492MW)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주요 건설사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재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마감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전날 완료했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23개사로, 앞서 사업 불참을 선언한 현대건설을 이어 주관사를 맡은 대우건설을 비롯해 한화 건설부문,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금호건설, BS한양, 중흥토건 등이다. 부산지역 건설사 9곳과 경남지역 업체 6곳도 합류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검토한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이번 PQ 접수에는 빠지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마감 전이긴 하나 업계에서는 이날까지 대우건설 컨소시엄 외 응찰자가 없어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무소 52곳에서 총 5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과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한 ‘안전전세관리단’과 함께 진행됐으며, 프로젝트 참여 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주택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중개행위가 적발돼 수사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소진될 정도인 약 22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됐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시에 급속충전기 부족으로 충전이 불편하고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0~50% 높아 소비자들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보조금이 없으면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현상과 골든타임 부족 등의 전기차 포비아도 여전하고, 겨울철 주행거리 하락과 히터로 누적 하락 등 불편함도 남아 있다. 또 내연기관차 대비 침수도로 진입 지양과 바닥 배터리에 대한 충격 금지 등 다양한 운행상의 관리도 불편한 항목으로 꼽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내연기관차 선호와 석유 자원 활성화 정책, 그리고 유럽에선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 선언에 대해서도 미룬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저가 공략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가미되면서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상태다. 필자는 이러한 흐름은 배터리 보급 정책을 지양하며 하이브리드차 같은 과도기 모델이 당분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 전기차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며 무공해 차의 대표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 전기차 안전에 대한 문제 여전 올해 예상되는 글로벌 전기차 보급대 수는 약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한다.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앞으로는 공동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종부세 1주택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내를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서 1주택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주목받는 ‘강유전체 소자’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출원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2년간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IP5(지식재산기관)에 출원된 강유전체 소자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체의 43.1%인 395건을 출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18.7%로 1위를 기록하며 출원량과 성장세 모두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보였다. 강유전체 소자는 기존 반도체 생산 설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 투자 부담이 적고, 고집적 AI 칩 제작에 적합한 특성을 갖춰 차세대 AI 메모리 산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국가별 출원량을 보면 한국에 이어 미국이 260건(28.4%), 일본 170건(18.5%), 중국 42건(4.6%), 유럽연합 38건(4.1%)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가율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가운데 중국(14.7%)과 미국(12.5%)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전체의 27.8%인 255건으로 최다 출원 기업에 올랐고, 인텔 193건, SK하이닉스 123건, TSMC 93건 등이 뒤를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KAKAO)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3년, 카코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매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 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판매,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의 볻안 취약점을 악용해 임시 ID를 통해 회원 일련번호를 역추적했다. 또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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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2일 11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