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형 선고는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날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그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이 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원에 위치한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11개동, 173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7923억원 규모다. 사직4구역은 교통·교육·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상급지로 분류된다. 대우건설은 사직4구역에 ‘푸르지오 그라니엘(PRUGIO GRANIEL)’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 역작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으로, 사직 중심 입지에 최상의 주거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았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외관의 품격을 높였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1900평 상당의 ‘트리플 선큰 파크’를 조성해 대단지 조경 및 휴식 공간을 극대화했다. 또한 세대당 3.7평의 커뮤니티에는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필라테스룸, 사우나,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여섯 번째 일정으로, 서울과 가장 가까운 힐링도시 서종면을 방문해 군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오전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4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홍주표 서종면장, 도 · 군의원, 관내 기관 · 단체장과 서종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소통한마당에서 발표한 지난해 추진된 서종면의 주요 성과로는 ▲ 문호천 산책로 경관 조성 ▲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 노선 개통 ▲ 서종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이 소개됐으며, 군정 추진 현황을 면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6년 서종면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 서종대교 신설 ▲ 양서~서종 간 터널 설치 ▲ 양서~서종 자전거길 신설 ▲ 문호리 하천체육공원 조성 등 광역 도로망 확충과 관광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주요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대화 시간에는 ▲ 도로 및 주차장 확 · 포장 ▲ 상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 문화센터 건립 및 북한강대교 건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관련 국 · 소장과 담당 부서장들이 현장에서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일곱 번째 일정으로, 고로쇠의 명품 고장 단월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14일 오전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3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윤실 단월면장, 도 · 군의원, 관내 기관 · 단체장과 단월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지난해 추진된 단월면의 주요 성과 소개로 ▲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산책로 가로경관 조성 ▲ 26회 양평단월 고로쇠 축제 개최 등의 실적을 면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한마당에서 발표한 지난해 추진된 서종면의 주요 성과로는 ▲ 문호천 산책로 경관 조성 ▲ 서종~잠실 간 광역버스 노선 개통서종면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이 소개됐으며, 군정 추진 현황을 면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26년 단월면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으로 ▲ 단월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 동부권 채움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대화 시간에는 ▲ 도로 개 · 보수 및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특별시는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며,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표 직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320만 전남·광주 시군구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 놓인 전남과 광주에 다시 없을 기회이자, 생존을 위한 확실한 동아줄”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수원시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길이 열렸고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이스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MICE)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테크타운·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부연 설명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쇼핑·공연장·박물관·미술관·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수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시가 수원지역경제를 다시 '반석'으로 올려 놓기 위해 서수권역인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 2600㎡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는 것. 이곳에 R&D(연구&개발), ICT(정보통신), 반도체,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기업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4000여 개를 창출한다는 야심찬 전략목표를 세웠다. 시는 특히, 수원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이같은 수원특례시의 숙원인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며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는 "오늘(16일)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9일 세종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해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수급 건설업체 등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공사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 중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차관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도 살폈다. 권 차관은 “건설, 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쉬워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지킴이’를 민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의원실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지속 요청해 온 법안이다. 그동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운영돼 국토부 등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조사에 관여했지만, 사고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심 내 쪽방 밀집 지역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발생해 온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쪽방 밀집 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단열·방음·위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컴투스(com2us)는 KBO 리그 No.1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V25(이하 컴프야V25)’ 유저를 대상으로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컴투스는 시즌 개막에 앞서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컴프야V25’ 유저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의 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컴투스프로야구V 페스타’ 현장에서는 유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야구 콘텐츠를 접목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컴프야V25’ 유저들이 승부를 겨루는 유저 대회도 함께 열린다.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의 실시간 매치 단판 승부로 치러진다. 64강부터 8강까지는 온라인 예선으로 진행한 뒤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행사 현장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릴 계획이다. 우승자에게는 500만 원, 준우승자에게는 200만 원, 3~4위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순위에 따라 게임 내 재화인 ‘스타’도 지급해 참가자들의 도전 의욕을 높인다. 대회 참가 신청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최근 5개 시즌의 실시간 매치 순위를 종합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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