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전남·광주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수당법 등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별도의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 없이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법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된 사람으로 한정했던 국민투표 투표권자를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구상의 첫 입법 사례다. 광주와 전남은 통합을 통해 인구 320만명, 지역내 총 생산 150조원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함께 처리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망이 불투명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며 “통상과 투자, 인공지능(AI), 원전, 안보 등 전방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뜻깊고 양국은 제한된 자원과 지정학적 도전을 발전의 발판 삼아 모범 중견국으로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투자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산하 자산운용사 세비오라 간 투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양국의 동반성장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는 방산 기술의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방산기술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국방역량 강화 방안을 꾸준히 논의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스캠과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을 갖고 방산·조선·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의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경제와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냐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날, 오랜 친구이자 핵심 우방국가인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쟁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웠다"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함께 싸운 필리핀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77년간 쌓아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문턱에 서 있다"며 "정상이 지혜를 모으고 국민이 뜻을 함께한다면 양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굳게 헤쳐 나갈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1949년 수교한 이후 양국은 교역과 투자,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우건설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4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규모는 3월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원에 달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활용하며 소각 예정일은 3월 18일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해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감소한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발행주식 총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주주가치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변화 움직임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실적 발표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한 데 이어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2026년 창사 이래 최대 목표치인 ‘신규 수주 18조원’을 제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체코 원전, 가덕도 신공항, 파푸아뉴기니 LNG 등 대형 토목·플랜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1억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법원에서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말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두 달여 만이며, 구속영장 청구 이후로는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의 구속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현역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지난해 9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세 명이 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한 녹취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물이 돈인 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반환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금품을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수원도시공사는 지난 2000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첫 출발했다. 출발 이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과 위수탁개발사업 등 수원시 도시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 여기에다 장안구민센터와 수원종합운동장, 서수원칠보체육관과 광교웰빙국민체육선터, 수원시연화장 등 수원지역내 문화와 체육 및 복지시설 등을 유지 및 관리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역내 공영주차장 관리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 및 환승센터 유지관리등 시민들이 ‘애환’이 담긴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는등 도시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8년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영인)’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590여 명에 이르는 전직원이 수원도시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제2의 도약기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일해온 지난 18년간 수원특례시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 경험을 바탕삼아 도시발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친환경도시 수원을 만들고 도시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수
국회는 3일 오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월 20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통로에 부착된 대통령 취임 사진 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철거해달라는 공개 요청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드렸다”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이어 “우 의장의 결정으로 윤석열의 사진이 오늘 철거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상반기 공급 일정을 앞당기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4일 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전세임대주택 3만7580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3만3000호)보다 늘어난 규모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LH의 전세임대 공급 물량은 전체 공공임대 공급(6만4000호)의 51%를 차지했다. 특히 4월에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최초 도입해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12월에는 청년 및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75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LH는 올해 주거복지 업무 목표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지원’과 ‘촘촘한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로 설정하고, 공급 물량을 3만7580호로 확대했다. 유형별로는 △일반·고령자 1만3099호(35%) △청년 1만285호(27%) △신혼·신생아 6661호(18%) △비아파트 2830호(8%) △전세사기 피해자 2500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건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국민의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진정 모르는가, 왜 자꾸 뒷북을 때리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사에 다 때가 있고,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를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나”고 꼬집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 무지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나”라며 질타했다. 이어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자니까 그때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라고 비
생명(bio)을 해킹(hacking)한다는 ‘바이오 해킹’이 일상의 언어가 된 듯하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이 수면 시간을 쪼개고 혈당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하던 실험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식탁 위까지 들어왔다. 간헐적 단식, 저 탄수·고지방 식단, 수면 시간·빛 노출 관리, 냉수 샤워, 사우나 영양 보충제 섭취, 혈당·심박·수면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사용 등 가장 흔한 형태의 바이오 해킹에서 유전자 분석 후 맞춤 영양 설계, 장내 미생물 조절, 각종 호르몬·노화 억제 실험 등 확장된 형태의 기술 의학적 바이오 해킹까지 ‘내 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입력값을 바꿔 출력값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자기 몸과 기능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식습관·수면·운동·환경 등을 의도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는데 무슨 토를 달겠냐만 문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더 넣을 것인가’에 집착한 나머지 ‘그 무엇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태도다. 이 지점에서 먹을거리의 근본, 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고가의 바이오 해킹이라 해도 자연환경이 오염된 상태에서, 특히 지력(地力)을 잃은 황폐한 흙에서 자란 먹거리로 과연 생명의 밀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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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8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