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0만명을 웃돌고, 국내 소비가 약 29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외국인 관광객 유입의 국내 소비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실효환율,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등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0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올해 관광 수입은 약 202억5,000만달러로 추정되며, 원화로 환산하면 29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 소비(1천167조8,000억원)의 2.5% 수준이다. 특히 내국인 국내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해 소비 회복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경기 전반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균형 있는 관광 소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구원은 "민간소비에서 순국외소비(내국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휴전 양상을 띄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제 원유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벼였다. 또한 이란과 오만을 사이에 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물동량이 전일 대비 절반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 1/5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원유 운송 루트 중 하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수가 24일보다 48% 증가했다. 또한 중동 지역 최대 원유 부존 지역인 페르시아만을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유조선 수도 전일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2일 동안 지속되던 전쟁을 미국이 이틀 전 중재하면서, 이 지역 안보 위협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과 동시에 6%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 원유 가격은 26일 1%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그동안 국제 원유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던 것과 비교할 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현재 중동 원유 시장은 미국의 수요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원유 투자에 대한 시장 기대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전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신임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수출, 해외자원 개발 등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을 맡았던 실무형 에너지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원도 양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강원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 등을 거치며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청와대에서는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을 역임했다. 이 신임 차관은 에너지정책실장으로 재임할 시,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추진, 동해 심해가스전 검토, 알래스카 LNG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진두지휘했다. 산업부 내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 1위에 꼽힐 정도로 강한 추진력과 소통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다”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면서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심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이제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페이와 연동한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 도입됐지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해당돼 iOS를 운영체제로 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삼성페이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간편결제 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말 경기지역화폐 이용자 2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가 69%로 도입 희망 서비스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카카오페이를 도입, 25일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가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려면, 먼저 카카오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 카카오페이 앱 내 큐알(QR)코드를 가맹점에서 스캔하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계속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경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조달청이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조달청은 "각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법무 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2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지난해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 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했고, 법무행정 편의를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법무서비스 범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민사소송·행정소송·형사소송·국제소송·헌법재판·조정·중재)과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및 종합법률 컨설팅 서비스다. 이외에 기관의 다양한 법무 수요를 고려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채택해 지원한다. 계약자는 카탈로그에서 제공하는 법무 서비스 범위와 수행 경험, 보유인력 등의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조회해 과업 특성에 맞는 법무 서비스를 골라 제안 요청 등을 거쳐 서비스받게 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이 아이디어를 낸 법무 서비스가 서비스상품으로 첫발을 뗐다"며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 서비스가 이용기관의 부담을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것을 환경부 장관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플랜1.5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환영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35 NDC를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OECD 5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선진 경제권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강하므로 의욕적인 2035 NDC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기후소송 결정에서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수준으로 2031~2049년 탄소 감축경로를 입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반면 인권위는 탄소예산(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탄소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하면 이러한 감축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은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제출도 없는,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이틀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며 “끝까지 비협조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 고군분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도덕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총리 무자격자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틀릴 만큼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도대체 뭘 냈는지, 뭘 틀렸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온갖 의혹에 대한 증빙자료를 낸 바도 없다. 처가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는 증명도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 법사위원장을 원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26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 자리에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 언론설명회'를 개최했다.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훈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29명 위원과 30명이 넘는 자문위원단이 공공성 위기는 물론 산업 자생력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미디어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방콘특위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방송·콘텐츠 분야의 과제들을 총망라하여 집권당으로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면서, “방송의 공공성은 강화하고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진흥하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서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등 3개 분야로 나눠 20개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와 대책를 설명했다. 미디어 설명회에 이어 기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제안서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훈기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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