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민임명식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을 겸해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빛의 임명장’을 받았다. '모든 것을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흰 넥타이를 매고 올라온 이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행사는 이 대통령 취임 72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 행사 없이 국회에서 소수의 인사만 초청해 ‘취임선서’를 치렀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에서 특별초청한 일반국민 3000명, 인터넷으로 참석을 신청한 일반국민 중 추첨된 3500명 등 주최 측 추산 약 1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 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엔 대표 80인 각자가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대와 함께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그는 “빼앗긴 국민 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성 할인쿠폰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쿠폰 사용을 강제로 중단해 모텔 등 입점업체에 손해를 끼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진행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 종료 후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놀유니버스(구 야놀자플랫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최강욱 등 고생많으셨다”면서 “축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11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 특사’ 여권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가 나자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역시 지난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간 검찰과 일부 언론의 주도(검·언 유착)로 확산됐던 ‘이재명 대북송금 지시·공범’ 프레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이하 TF)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경기도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했다’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틀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렸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과 언론이 그동안 ‘이재명 지시로 대북 송금’이라는 서사를 국민들에게 주입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격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TF는 특히 7월 11일 수원지법 재판 후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이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입장과도 일치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김성태–이화영–이재명’ 공범 구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한 박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엄용수 전 쌍방울 비서실장 위증 의혹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엄 전 실장은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다면 통진당 사례에 비추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아닌가”라며 “나의 이런 질문에 국힘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거짓과 선동을 교묘히 버무린 저급한 정치술책”이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이미 탈당한 의원을 당적에서 제명한 것은 꼬리 자르기 쇼에 불과하다”면서 “차명 내부정보악용 주식거래 현행범 이춘석 의원 게이트를 국힘과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논리를 우리 당에 붙이는 것도 심각한 궤변”이라면서 “통진당은 당 강령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당에 견주는 것은, 국민 모독이자 역사 모독”이라면서 “계엄의 비극은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적지 않은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오전 0시2분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구매와 관련해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주요 IT 기업들을 잇따라 소환해 구매 사유를 따지고 국산 칩 사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과 관련 부처는 최근 회의에서 기업들에게 “국산 칩으로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굳이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당국은 또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 심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고객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구매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H20 칩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해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확대 계획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 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정부·국가안보 관련 용도에서 H20 사용을 피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거나, 아예 구매 중단 지시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H20은 군사나 정부 인프라용 제품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정부 운영에 미국 칩에 의존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H20 칩의 보안성과 기술 경
서희건설이 일명 ‘김건희 목걸이’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희건설 측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전했다. 특검팀은 "어제 뇌물공여 혐의로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해온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날 법원 심사에서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측과 관계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은 해당 목걸이가 20년 홍콩에서 산 가품이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처음에는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뺐다는 의혹이 일었고 최근에는 뇌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내정했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교육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먼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합동연설회를 찾은 유튜버 전한길 씨는 방청석 쪽으로 올라가 직접 ‘배신자’를 외치며 야유를 주도했고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지지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겨냥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한길 징계 착수, 안철수·조경태 ‘제명·출당하라’”로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춘석 의원을 강력조치했다. 국힘도 전한길 뿐만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하라”면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했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윤리위에 당부했다. 한편, 이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40년대까지 전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가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밑그림은 호남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전국에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고압직류송전(HVDC)망을 건설한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날 발표하는 123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임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배정된 금액은 7조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새 정부가 구상하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이 실제로 짜임새 있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신중론도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범죄 노다지를 캐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할 때마다 의혹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서 “수사 당국에게는 보물이 묻힌 땅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복장이 터지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당초 겨냥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명품 수수·선거 개입·명태균 의혹·건진법사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 총 16가지였다”며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단체를 조직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로 나온 혐의만 해도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KT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한 김건희 씨 인사개입·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명품 쇼핑·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 90억 원 비자금 의혹 등입니다.웬만한 지방검찰청 한 곳이 동원돼도 벅차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부족하다.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부 혐의에는 기한을 두지 않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