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1일, 일본 국회는 자민당 총재 高市早苗(다카이치 사나에)를 제104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했다. 일본이 내각제를 시행한 지 약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을 단순히 ‘젠더 장벽을 깬 역사적 순간’으로만 보지 않았다. 다수의 국제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 뒤에 존재하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변화, 우경화 흐름, 보수적 국가전략 재편이 라는 구조적 의미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해외 언론 중 상당수는 이번 총리 선출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다—이는 일본이 우경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며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에 주목했다. 일본 정치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이념적 중심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또한 그녀가 여성 장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BBC는 “그녀가 성별 장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성평등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 내각에 여성 단 두 명만을 임명했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보유 달러 매도를 겁박했다”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일정에 따라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 관치로 환율을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을 질타하며 ‘현장 검사’와 ‘영업 중단’을 경고했다”며 “‘증권사의 서학 개미 마케팅'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리 만무한데도 막무가내식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7일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조합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장, SK키파운드리, DB 하이텍, LS일렉트릭, 현대모비스 등 전력반도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실리콘)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SiC(탄화규소), GaN(질화갈륨) 등 화합물 소재를 활용한 반도체로 AI 데이터센터·전기차·HVDC 등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포럼은 이달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추진단 운영 방향, 전력반도체 R&D(연구개발) 기획방향, 시장동향, 공급망 생태계, 전력망 과제 등이 발표됐다. 추진단(단장 구상모 광운대 교수)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KT 무단 소액결제로 촉발된 해킹 관련 민·관 합동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공식 신고한 하루 뒤인 9일부터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지 3개월여 만이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 출석해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KT 해킹 조사에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쿠팡 조사의 중간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쿠팡 내부 데이터가 500테라바이트(TB)에 달하며 많게는 1페타바이트(PB, 1000TB)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디지털 단위 1테라바이트는 종이로 출판된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000부에 해당하는 방대한 정보량이다. 올해 8월 말 시작된 KT 해킹 사고는 광명·금천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로 촉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피해자는 278명, 피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의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이 ‘서버 하드웨어 이슈에 대한 점검’을 이유로 홈페이지를 긴급히 폐쇄했다.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알라딘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하드웨어 이슈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점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라딘 측이 홈페이지 공지한 작업 시간은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다. 이와 함께 알라딘 미국지사도 현지 시각(PST 기준)으로 16일 오후 8시 30분부터 17일 오전 0시까지 이용 불가능한 시간을 알렸다. 앞서 알라딘은 2023년 5월에 전자책 해킹사고가 발생, 약 72만권의 전자책이 유출되고, 500여개 출판사가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DRM 취약점을 이용해 파일을 빼돌려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으로 붙잡힌 범인은 고등학생 해커였다. 알라딘 고객센터 관계자는 “서버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해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며 “해킹 등 사이버공격은 아니고, 긴급 점검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하며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있다.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모든 석유, 토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겨냥해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리즘, 인신매매, 살인, 납치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다른 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PM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대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함께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도입과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인해 농협 개혁이라는 대의가 좌초된 부분은 아쉬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
넥슨(NEXON)은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인기 게임 17종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에 함께 하는 게임은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마비노기, 서든어택, 퍼스트 디센던트, 카스온라인, 바람의나라, 아스가르드, 테일즈위버, 사이퍼즈, 마비노기 모바일, 메이플스토리M, 메이플 키우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프라시아 전기, 히트2, V4 등이다. 먼저,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작은 눈사람의 첫 번째 부탁을 시작으로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해 '깨끗한 눈' 10개를 획득하는 총 세 차례의 부탁을 수행하면 '작은 눈사람의 산타 양말', '작은 눈사람의 루돌프 양말', '작은 눈사람 탈 교환권' 순으로 기념 보상을 지급한다. 18일~31일에는 '헤네시스', '세르니움 광장', 소멸의 여로 '이름 없는 마을', 오디움 '연구자들의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맵과 배경음악을 선보인다. ‘FC 온라인’은 25일과 내달 1일에 ‘PC방 및 집 버닝 이벤트’를 통해 각 장소에서 120분 접속하면 ‘수수료 쿠폰’, ‘선수팩’, ‘BP’ 등을 선물한다. 또 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매일 풍성한 보상을 제공하는 깜짝 이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17일 대통령실 주도로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과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이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며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발표문에는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안군에 (1조 원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군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MRO 센터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공항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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