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관광공사가 가을 및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숙박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공사)와 함께 다가오는 가을·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이라 숙세페)를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하반기 숙세페는 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원으로 편성된 50만장을 포함해 236억원어치의 숙박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산불,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7만 2000장의 숙박 할인권을 추가 지원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 7만 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에서 선착순 발급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기간 내 예약과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한 법률 강화에 나섰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초강력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에만 4번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고를 내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록 연장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진 인명사고고 발생했다. 이에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인명 사고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하하라”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도 즉각 관련 법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또 다른 강력한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
윤석열 정부 3년간 이어진 감세 정책은 국내 세수 구조에 뚜렷한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비과세 제도와 법인세 인하가 맞물리며 국세 수입이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때보다 급감했고,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서는 ‘세수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전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인세 인상보다, 국내 설비 투자·고용 확대 없이 해외에서만 이익을 올리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제조업 기반 약화와 자본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막기 어렵다는 경고다. ◇ 尹정부 감세 3년… 국세수입 13.1%↓, 외환위기·코로나보다 심각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포함한 감세 정책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법인세 수입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세 수입 구조에서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세수 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2일 “국민 먹거리와 식량 주권은 농민의 손에 달려 있다. 무책임한 농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양곡 방출과 논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감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는 쌀 부족을 이유로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발표했다”면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쌀 과잉을 이유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콩 등 전략작물 육성을 추진해왔던 농식품부가 정부양곡 대여,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논콩과 가루쌀 전략작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고 밝히자, 농민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양곡 방출은 제대로 된 쌀값을 꿈꿨던 농민에게는 쌀값 억제로 농가소득 기대를 물거품 만들고 배신을 안겨줄 뿐”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수확기 직전에 양곡을 방출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고생해 온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략작물 정책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예산 낭비와 농민 피해만 키웠다”면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에너지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글로벌 LNG 협력 및 Team KORE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미국산 LNG 수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 조달과 공급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미국산 LNG 공동 도입 ▲국내 LNG 스왑(SWAP)을 통한 공급 안정화 ▲글로벌 LNG 시장 정보 공유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한화오션의 LNG 운반선을 활용해 조달부터 해상 운송, 국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해 그룹 차원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미래비전 설명회에서 약 1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LNG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1,803억원을 투입해 미국 LNG 개발사 넥스트디케이드(NextDecade Corporation) 지분 6.83%를 확보하며 북미 LNG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방산을 넘어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두렵고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숫자는 출 산율 0.72다. 세계 최저, OECD 국가 중 반등 조짐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출 산율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국방, 복지, 교육, 어느 것 하나 사람 없이 지속 가능한 게 없다. 더욱이 지방이 소멸하고 학교가 없어지고, 고향이 노인들이 지키는 유 령마을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 말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고 거주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다. 아이를 낳으라 말라, 도시로 오 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그리 고 농어산촌에 살겠다고 나서려 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정부의 정책 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철학의 부재다. 국가철학이란 한 국가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존재 이유에 대한 신념 체계다. 이를테면 북유럽 국가들은 아이 키우는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복지와 노동정책이 설계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다. 아이
카카오의 지역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대표 ESG 프로그램 ‘카카오테크 캠퍼스’의 아이디어톤이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카카오테크 캠퍼스 아이디어톤’은 ‘카카오테크 캠퍼스’에 참여 중인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미니 해커톤 형식의 행사로, 매년 하반기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앞서 진행된다. 정해진 시간 동안 프로젝트 기획부터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해커톤 방식을 차용했다. 올해 대회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5개 지역 거점 대학 소속 135명의 예비 개발자들이 카카오에 모여 서비스를 기획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카카오가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와 함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2023년에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았으며, 현업에서 요구되는 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육·실습하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올해는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ESG지원형’에 선정되기도 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 과정은 총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새롭게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 오후 7시에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독립유공자 유족, 홍범도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전쟁영웅 선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 전반의 AI 전환과 국민 생활 속 AI 확산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 순위를 지난해 기준 6∼7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약 25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산업·지역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에 이어 국가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차세대 인프라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과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 확보해 기업에 지원하고, 인재 양성·유치에도 힘쓴다.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구현도 목표다. AI 접근성을 높이고 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과 납세·법무·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조국 전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방향성에 대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
M이코노미뉴스와 전남 구례군이 함께 추진하는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 활동이 10일 오후 5시 10분경, 연합뉴스TV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코너를 통해 소개됐다. 이날 조재성 흙살리기운동본부 총재(M이코노미뉴스 대표)는 “흙이 죽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당장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흙살리기 운동본부는 생명의 원천인 흙 속 미생물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탄소 농업 현장을 구례군과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민간 단체인 탄소중립 흙살리기운동본부는 '흙이 살아야 안전한 식량을 생산하고 기후위기도 극복한다'는 슬로건으로 2년 전부터 전국 조직을 발족해 활동해 오고 있다. 조재성 총재는 "우리 운동본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품질이 좋아졌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작은 불씨를 보았다"며 "최근 정부도 흙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 흡수원이라는 것을 알고 '탈탄소 농업'을 장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김순호 구례군수도 “저희가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올해 흙살리기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우리가 70~80년대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흙이 산성화됐고,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한 60대 남성이 인공지능(AI) 챗봇의 식이요법 조언을 그대로 따르다 독성 화학물질인 ‘브롬화나트륨’(Sodium Bromide)에 장기간 노출돼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계는 AI의 정보 생성 방식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활용이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 “소금 대체하라” 조언에 3개월간 '브롬화나트륨' 섭취 미국 의학 학술지 내과학 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건강상의 이유로 식단에서 식염(염화나트륨)을 줄이고자 챗GPT에 대체 재료를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챗봇은 '브롬화나트륨'을 대체제로 제안했고, 그는 이를 식사에 사용하며 3개월간 섭취했다. 연구진은 해당 조언이 본래 청소나 산업용 용도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언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브롬화나트륨은 과거 항경련제나 진정제로 쓰였으나, 현재는 주로 청소·제조·농업용으로 사용된다. 사람에게는 독성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브롬증(bromism)’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로, 불면증, 운동 실조, 얼굴 여드름, 피부의 붉은 돌기(체리 혈관종), 극심한 갈증 등을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