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동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고유가 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건설·항공 분야 대응이 핵심 축이다. 10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토부 예산은 총 220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늘어나 옹해 총 예산은 63조원 규모다. 이번 추가 예산은 중동 전쟁의 리스크로 최소하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04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 환급률도 상향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유가로 인한 가계 교통비 부담을 직접 낮추겠다는 취지다. 민생 분야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포함됐다.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사업이 신설됐다. 경·공매 종료 이후 피해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 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지원도 담겼다.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예산은 4억원 증액됐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국내 주주총회 제도가 여전히 ‘경영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집공고 기간, 정보 공개 시점, 의결권 행사 방식 등 핵심 인프라 전반이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라운드테이블 : 상법 개정 이후 현황진단 및 개선과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국내 주주총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보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총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0%에 달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50%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총이 여전히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의결권자문사의 영향력, 국민연금의 소극적 역할, 사외이사 독립성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일주일 안에 수백 개 안건 분석”…물리적 한계 현행 주총 일정 자체가 투자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상법상 주총 소
대상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이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의 인기 제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종가위크’를 진행한다. 종가 김치를 사랑해 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식탁 필수 메뉴인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가장 큰 혜택으로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300명에게 최대 50% 할인 쿠폰을 증정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5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선착순 쿠폰을 놓친 전체 회원에게도 3만 원 또는 5만 원 이상 구매 시 각각 1만 원과 1만 5천 원을 할인해 주는 브랜드 쿠폰을 상시 제공한다. 주요 판매 제품으로는 감칠맛이 뛰어난 ‘현명한 주부 포기김치(10kg)’와 특허 유산균을 더해 건강까지 챙긴 ‘생생유산균 포기김치’ 등이다. 또한, 간편하게 즐기기 좋은 ‘맛김치’와 아삭한 식감의 ‘배추겉절이’ 세트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구성했다. 정원e샵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종가의 다양한 김치를 실속 있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을 겪으며 화석 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다시금 깨달은 프랑스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저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기화 전략을 발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우리 에너지 소비의 60%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한 계속해서 타국의 전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프랑스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 분야의 전기화 지원 규모를 연간 55억 유로(9조5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100억 유로(17조원)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금액"이긴 하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라고 여론을 안심시켰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어 올해 말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가스·석유 보일러를 열펌프로 대체하는 개인에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열펌프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0만대의 열펌프 설치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로 부상하며 SW 기업과 대학, 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AI 파고를 기회로, SW 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 포럼에서는 AI 확산이 가져올 산업 구조 변화와 인재 양성 방향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AI와 SW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영역”이라며 “AI 확산이 우리 SW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산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준 전자신문사 대표는 “AI 경쟁력이 곧 SW 경쟁력”이라며 “지금이 SW 산업이 AI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라고 했고, 양승욱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능수 한국정보처리학회장은 “SW 산업이 생존을 넘어 재도약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학준 마드라스체크 대표는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와 한국 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는 “한국 기업은 SW를 구매하기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 인생을 바꾸는 짧은 대화 이란 전의 긴장과 갈등처럼 세상이 굉음으로 가득할수록 더 절실해지는 것은 거창한 담론 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대화다. 전쟁과 정치의 언어는 사람들을 갈라놓지만, “잘 지내세 요?”라는 한마디는 서로의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인다. 뉴스는 불안을 키우지만, 짧은 안부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세상이 클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세상이 거칠수록 말은 무뎌지기 쉽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따뜻한 한마디, 더 깊은 주장보다 더 잦은 안부다.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는 하루의 규칙을 하나 세워두었다고 한다. 매일 다섯 사람에 게 짧은 안부를 건네는 일이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문장, 무심히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는 그것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고 했다. 대단한 결심도, 거창한 철학도 아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기 쉬운 실을 매일 한 번씩 묶어두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계절이 바뀌면 꽃 사진 한 장과 안부를 묻는 이가 있다. 주말 산책길에서 마주친 하늘을 공유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는데 재건축을 죄악시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빌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능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독점해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쪽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공격하기 전, 지난 수년간 인허가권을 틀어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한 서울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등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재건축 단 하나로,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는 ‘해상 봉쇄’ 구상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이란 협상 결렬 자체와 미국 측의 강경 기류는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협상 결렬 수시간 뒤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굽히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쥔 카드는 해상 봉쇄’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글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과거 베네수엘라에 취했던 방식처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도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직후 별도의 직접 입장 표명 없이 대이란 압박 수단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 충돌이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해협 외곽에 해군력을 배치해 이란을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협상 결렬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는 양측의 핵심 쟁
미국과 이란이 올해 2월 발발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역사적인 고위급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한다. 양국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마주하는 자리로,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파키스탄 현지시각으로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회담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필두로 한 이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핵심 외교 라인이 합류했다. 또 이란 측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알리 아크바르 아흐마디안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대표단 규모는 이란 약 70명, 미국은 경호 인력을 포함해 300명에 달해 양측이 실질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은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 아래 진행됐으며.,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전쟁 피해 배상 △해외 동결자산 해제 △중동 전역 교전 중단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미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 규모를 늘리기보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고 시급한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는 이날 10시께 본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으며 총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에서 청년과 기업의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기업의 AI 전환(AX)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의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의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유가족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 고립과 관련한 보고 받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인 오전 11시26분께 진화됐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 소방위와 30대 남성 B소방사가 숨졌다.
중동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충돌은 단순한 병력과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정보전, 사이버전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장이다. 이렇게 군사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과연 무력의 사용은 어디까지 정당하며, 국가안보는 어떤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가? 또 국제 질서는 어떤 원칙 위에 서야 하는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 그중에서도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AI 기술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확산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책임의 주체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당성”이라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고, 이는 철학적 기반 없이 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AI시대, 다시 철학이 주목받는 이유 그래서일까?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분류되던 대학교의 철학과가 주목받고 있다. 올해 신입생을 뽑은 국내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인 A대학의 철학과 경쟁률이 27대1로 의예과 다음으로 높아 화제가 되었다. 또 다른 B대학의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철학과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