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RE100 산단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RE100 기업 및 재생에너지 업계의 시장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부과와 글로벌 탄소 규제는 자국 내 제조산업 보호 및 유치를 목적으로 한 총성없는 전쟁에 가깝다. 제조업 중심의 통상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에게는 피할 수 없는 통상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은 물론 정부의 대응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새 정부에서 RE100활성화 및 RE100산단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원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RE100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수요기업, 그리고 PPA 중개사업자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들이 전망하는 국내 시장과 신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RE100협의체와 고려대학교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세미나허브가 주관하는 2025년 한국RE100컨퍼런스는 내달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세션은 RE100산단 구현
라인게임즈(LINE GAMES)는 최근 미어캣게임즈가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SRPG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이하 창세기전 모바일)’에서 ‘창세기전2’ 메인 스토리 최종장을 업데이트하고, 인기 웹툰 ‘나노마신’과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 추가된 메인스토리는 51장 ‘남겨진 것은…’으로, 해당 스토리 공개를 통해 게임 출시부터 이어져 온 ‘창세기전2’ 스토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창세기전2’ 스토리 완결을 기념하는 풍성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메인 스토리 51장 클리어하면 ‘이올린 팬드래건’, ‘성왕 라시드 팬드래건’, ‘회색기사단 G.S’ 등 전설등급 캐릭터 3종이 지급되며, 최종 스토리 업데이트를 기념하는 신규 장신구 1종과 기념 프로필, 프레임(테두리) 등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웹툰 무협 장르 인기 웹툰 ‘나노마신’과 콜라보를 개최했다. ‘창세기전 모바일’에서 타 콘텐츠와의 협업은 처음이며, ‘나노마신’의 등장 캐릭터인 ‘천마 천여운’과 해당 캐릭터의 이격 캐릭터인 ‘소교주 천여운’ 총 2종 및 해당 캐릭터들의 전용 무기가 추가됐다. 이밖에도 이세계에서 온 무림 고수 ‘천여운’과 ‘문규’가 제국검법 정통 계
현대차·기아가 또 한번 호재를 불러 일으켰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9월 유럽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 증가한 9만7천846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에서 현대차는 4만8천181대를, 기아는 4만9천665대를 각각 팔았다. 현대차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3.3% 늘었고, 기아는 1.6% 줄었지만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받고있다. 지난달 유럽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7.9%였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현대차는 0.3%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5%포인트 떨어진 4.0%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주요 판매 차종은 투싼(1만2천479대), 코나(7천831대), i10(5천551대) 등이었다. 기아는 스포티지(1만7천406대), 씨드(6천679대), 모닝(6천182대) 등 순으로 많이 팔렸다.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전기차(EV)를 포함한 현대차 주요 친환경차 판매 실적은 투싼 8천592대, 코나 6천269대, 인스터(캐스퍼 일렉트릭) 3천144대 등이었다. 기아 친환경차는 EV3(6천81대), 니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11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법 적용은 소급해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기술자립과 신뢰기반 협력을 두 축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전략을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AI 발전 모델로 제시했다. 28일 개최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SK그룹은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 이날 경북 경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SK그룹 주관으로 열린 퓨처테크포럼 AI는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미국, 싱가포르, 페루 등 APEC 주요 참가국에서 정부, 기업, 학계 등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AI 정책과 산업 현장에 대해 AI 리더들과 교류하려는 여러 인사들이 현장을 찾았다. 최태원 회장과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매트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최수연 네이버 CEO, 김경훈 오픈AI코리아(OpenAI Korea)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CEO, 사이먼 밀너(Simon Milner) 메타(Meta)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 토론 등으로 함께했다. 글로벌 AI 석학인 최예진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
국내 방산 분야를 총괄하는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방위사업청 고위직에서 공석이 적지 않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최근 수출 확대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직 공석 사태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실타래가 꼬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담당하는 함정사업부장(준장)을 포함해 현역 준장이 맡는 기동사업부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일반 고위직인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과 방위사업교육원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등을 포함해 최소 5개 주요 직위에서 수 개월째 자리가 비어있다. 함정사업부장은 함정 획득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한국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주요 함정의 기획, 설계, 계약, 건조, 시험평가 등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한다. 또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다. 기동사업부장은 육군의 전차, 장갑차, 전술차량 등 기동무기체계 획득을 총괄하는 핵심 직책이다. 기동사업부장은 K2 전차 등 육군 기동전력을 담당하는 무기체계의 기획, 개발, 계약, 시험평가,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미래형 기동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한다. 함정사업부장의 공석으로 KDDX 사업 지연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을 PC에서도 제공하며 안전한 브라우저의 경험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가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를 새롭게 공개하고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도록 제공한 삼성 인터넷의 PC 버전이다.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과 PC 간 북마크와 방문 기록 등 브라우저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며, 삼성패스(Samsung Pass)에 안전하게 저장된 개인정보의 동기화를 통해 PC에서도 간편 로그인과 자동완성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추적 방지(Smart Anti-tracking) 기능이 PC 브라우저에도 적용돼, 쿠키 등을 활용한 제삼자의 트래킹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하고 요약해 주는 갤럭시 AI ‘브라우징 어시스트(Browsing Assist)’가 탑재돼 더 효율적인 정보 탐색과 콘텐츠 경험 등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준 삼성전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조 요청 건수 대비 실제 회신율을 파악했을 때 34.4%에 그쳤고, 이는 최근 10년 동안의 실적 중 최저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절대적인 회신 건수는 늘어났음에도 공조 회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공조 요청 건수가 폭증한 탓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
국민의힘은 1일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1일, ‘APEC 정상 경주선언’을 비롯한 3건의 문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한국 경제와 K-문화를 알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기회의 장으로 삼기에 충분했다”며 “APEC 정상회의 주간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면서 국가 간에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주선언은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성장의 공통 의제를 함께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 등 다가올 세대와 산업의 지형을 바꿀 핵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 선언이 아태 지역이 직면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6년간 우리 기업과 해외기업 간 발생한 특허분쟁이 88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해외특허분쟁 885건 중 우리 기업이 제소한 사건은 327건(36.9%), 피소된 사건은 558건(63.1%)으로 나타났다. 승소한 사건은 55건(6.2%), 패소 사건은 19건(2.1%)이었으며, 소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486건으로 절반 이상(54.9%)을 차지했다. 전체 해외특허분쟁 중 우리 대기업 관련 소송은 559건(63.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26건(36.8%)이었다. 대기업 소송의 경우 559건 중 승소 22건(3.9%), 패소 10건(1.8%), 소 취하 305건(54.6%)이었으며,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26건 중 승소 33건(10.1%), 패소 9건(2.8%), 소 취하 180건(55.2%)으로 나타났다. 885건의 해외특허분쟁 중 ‘특허 괴물’이라 불리는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관련 분쟁은 417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