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의 내부 사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1인 체제 등으로 정상적인 의결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일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가 기한 내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의 사정으로 허가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허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운영 공백으로 인해 방송사업자가 무허가 상태에 놓이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2024년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34개 사 141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호세인 하메네이(Ali Hosseini Khamenei)가 공습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이란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지난달 28일 오후 4시 37분(한국시간 1일 6시 37분)에 올렸다. 이스라엘 소식통들도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확인했으며, 일부는 그의 시신 사진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그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사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최고지도자가 “안전하다”고 반박했지만, 공습 이후 하메네이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헤란 정권의 교체를 촉구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의 공습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지역 여러 국가의 목표물을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LG유플러스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AI 기반 서비스, 데이터센터 인프라, 차세대 상담 기술을 총망라한 미래 전략을 공개하며 글로벌시장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다. 회사는 ‘초개인화·초신뢰·초확장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고객 일상과 기업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사람 중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통신 박람회 MWC26이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라 그란 비아(Fira Gran Via)’에서 열린다. 올해 전시회는 ‘The IQ Era(연결과 지능이 융합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2700여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곳에서 LG유플러스의 전시관은 △고객의 감정까지 케어하는 맞춤형 ‘AICC’ △LG그룹사와 협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AIDC’ △네트워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하는 ‘Autonomous NW’ △동형암호, PQC(양자내성암호), SASE, 알파키 등을 포함한 보안 솔루션 브랜드 ‘익시가디언(ixi-Guardi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놓고 단식과 삭발을 이어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 등 3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통합 수호’를 내걸고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과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가 내팽개친 대전·충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끝까지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의 미래와 20조를 걷어찬 무책임한 정치를 규탄하고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거침없이 내달리고 광주·전남이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때 왜 가장 먼저 통합을 외쳤던 대전·충남만 낡은 정치의 수렁에 빠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게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4일까지 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도지사, 시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보류됐으나 최
외교부가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국제 유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공관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 차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 그리고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에 마련해 온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역내 다수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이란·주이스라엘 대사관뿐 아니라 인근 공관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 대응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격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며 중동 정세가 전례 없는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란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을 긴급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에 대한 예방적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 "평화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막고 평화를 되찾는 일"이라며 “중동의 하늘에 전장의 연기가 아닌 평화의 빛이 깃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중에 이뤄졌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핵 문제를 놓고 3차 협상을 진행했으며, 다음 주 오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가동과 인허가 단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면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수”라며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특별법 대응 TF’를 ‘반도체 올케어 TF’로 개편해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 조정·해결, 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 통합 사전컨설팅과 도-시군 1대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행정 책임
경기관광공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경기도의 관광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진행한 ‘경기관광 국제 AI 영상 공모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디어로 경기도를 알리다(AI-deas to Promote Gyeonggi)’를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5주간 진행됐다. 그 결과 국내외에서 총 1680편(국내 1216편, 해외 464편)이 접수되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공사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대국민 투표 등을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창의상, 입선 등 총 98편의 수상작을 지난 23일 선정·발표했다. 이어 25일 오후 CGV 동수원에서 주요 수상작 상영과 함께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작은 ‘경기관광’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돼 상시 시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경기도 관광자원을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라는 시각으로 재해석한 ‘지나간 시간이 오늘의 일상이 되는 곳, 경기도’가 차지해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분야별 최우수상은 △국내 경기관광 분야 ‘서른 한 개 트랙, 경기도 플레이리스트’ △해외 경기관광 분야 ‘경기도, 처음이야? (First Time in Gyeonggi?)’ △경기도 DMZ 분야 ‘경
한국전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이 26일 공시한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13조5248억원(+61.7%), 매출은 97조4345억원(전년 대비 +4.3%)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8조7372억원으로 141.2% 급증했다. 이는 2016년 기록을 넘어선 역대 최대 영업이익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안정화, SMP 하락 등에 따른 연료비·구입전력비 감소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판매단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부채 206조원, 차입금 130조원 규모의 재무 부담은 여전하다. 하루 이자비용만 100억원 안팎에 달해, 향후 송배전망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AI·데이터센터 수요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지속적으로 구입전력비 절감을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과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지역별 요금 도입 등 산업계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 추진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및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 전력
국회는 28일 오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 통과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 6000건을 상회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면서 전국 법원의 형사 합의부 접수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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