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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복지 위해 뛴다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

 

<대담자 :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 안양에서 태어나서 안양에서 살다가 안양에서 정치인이 된 사람.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1천3백만 경기도민의 뜻을 소중히 듣기 위해 밤낮으로 뛴다. 함께 땀 흘리며 체온을 나누는 소통정치를 이어가는 조 위원장은 지난 2014년 도의원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해 6.13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경기도 교육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지원,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4건을 발의, 2016년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과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성적표도 받아들었다. 앞으로 4년동안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도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통정치의 달인 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을 만났다.

 

Q. 경기도 의원으로 재선이신데요. 처음 지역일꾼으로 도전하게 된 동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조광희  저는 안양에서 태어나 학교도 안양에서 다녔습니다. 개인사업을 할 때도 생활권을 안양에 두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지역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 지역구 도의원께서 그만 두게 되면서 주변에서 출마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기도 평촌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님께서 5선을 할 정도로 보수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라 당시로서는 민주당후보로 출마해봐야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치경험도 없는 상태라 망설이고 있을 때 아내가 출마를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출마를 했는데 운 좋게 당선이 됐고 재선까지 하게 된 겁니다.


Q. 초선 4년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요?


조광희 사실 준비도 없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나니까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침 고등학교 선배가 안양시장에 당선되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은 당은 다를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 똑같잖아요. 자주 도민들과 만나 소통을 하면서 각종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서 답답해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도와 행정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죠. 담당공무원들 역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법령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많이 변했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달라졌지만 아직 그대로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제도와 법령의 개정방식이 유연해져야 합니다. 주기도 짧아져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다행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단체 차원의 문제해결 권한
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재선의원으로서 제2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선급 이상은 돼야 위원장 되는 게 상례가 아닌가 하는데, 동료 의원들의 추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조광희 추대라기보다는 의원님들 간 합리적 논의의 결과 도출된 3선 의원과 2선 의원 간 역할분담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서로 논의해서 뽑게 되는데 이번 10대 의회의 경우 3선 의원이 18명, 2선 의원이 15명, 초선의원이 10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등 기타 보직을 맡으셨고, 2선 의원 15명 중 민주당 8명이 위원장과 수석부대표 등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대표단의 인력풀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3선과 2선의 분할은 가히 황금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선의 연륜과 2선의 열정과 패기를 두 축으로 하는 경기도의회는 신구의 조화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장단 구성이라고 확신합니다.


Q. 제2교육위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현안 중의 하나가 중학생 무상교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무상교복 지원조례는 무상의무교육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계 12위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한국의 교육정책으로 때늦은 감도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지역의 소규모사업자들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재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교복지원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무상교복에 대한 조례는 지난 9대 의회에서 상정됐다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어 자동폐기 됐습니다. 이번 의회
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은 현물로 줄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원금액을 22만원으로 책정해 놨는데,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4개의 메이저급 교복업체가, 현물로 지원하게 될 경우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물지원과 현금지원이 실질적인 갈등의 축인 셈이죠.


그러다 보니 영세업체들은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4대 메이저교복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자신들도 대리점주라 영세업자라며 국민의 혈세를 의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도청관계자와 교복업체 등이 함께 하는 대토론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개의 학교를 선별하여
직접 여론조사도 갖기로 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경기도의 방향에 따라서 전국 17개 시도가 벤치마킹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첫 시행 해인 올해는 현장에서 사소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천명하는 차원에서 무상교육지원이 갖는 교육정책의 상징적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계획입니다.

 


Q. 제2교육위원회의 소관부서인 교육청 교육2국이 진로지도와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초·중·고의 진로지도와 인성교육 실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조광희 진로교육과 인성교육은 해당법률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인성교육 지원조례와 진로교육 진흥조례,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재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직영 3개와 지자체 위탁 14개, 교육지원청 위탁 7개, 지자체 직영 7개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또 현재 중학교에서는 진로탐색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에서 확대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 학과 탐색을 위한 맞춤형 꿈의 대학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2017년 기준 79개 대학 1,645강좌에 3만6천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 체험처 부족과 수업 미진행에 따른 학력저하, 평가의 공정성 등이 자유학년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입니다. 꿈의 대학은 학생들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형 강좌 증대와 토론과 실습 등 대학기관에서만 제공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도 난제인데요, 어떤 원칙을 갖고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조광희 중앙정부의 비정규직 정책노선과 맥을 같이 하되 경기도교육청이라는 특성, 경기도의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가 다양한 비정규직이 채용된 조직이고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18,925명 중 9개월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2,4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전환대상 예정인원은 4,27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Q.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현장이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중고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해주세요.


조광희 비판적이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미 올해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정보 고과를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였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17시간 이상 교육을 편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컴퓨터교육과정과 소프트웨어 구축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그 준비는 이미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인 한국은 자연스럽게 정보체득 능력을 배우면서 유튜브를 통한 전 세계의 자료공유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핵심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변화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직업과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로교육의 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을 말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하고 음악시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 연주를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각자의 재능을 키워주고 소질을 개발해주는 교육방법이 중요합니다. 다만 큰 그림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교육비전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의 질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중학교는 진로교육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고등학교는 이미 특성화고와 인문고로 계열화가 이뤄진 상태이므로 각자의 목적에 충실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학생들의 과도한 학업부담에 따른 눌린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키워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Q. 안양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안양의 지역경제가 어떻습니까?

 

조광희 안양은 올해 총 예산이 13,48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9.19%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화성(64.21%), 성남(63.53%), 용인(62.07%), 안산(57.78%), 수원(55.73%), 하남(53.56%), 이천(52.87%), 의왕(51.48%), 시흥(50.54%)에 이어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수는 총 1,826개로 대기업 4개, 중소기업 107개, 소상공인 1,715개입니다. 최근 안양시가 특색산업으로 IT기업육성 및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28개의 굴뚝 없는 벤처기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매출 50억원 이하 기업수가 상당하고 지역의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는 여전히 동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도소매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 또 상시 종업원 20인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등의 업체홍보 및 업체환경개선 예산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큰 흐름 속에서 성쇠를 같이 하는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경제가 살아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안양 지역의 최고 현안은 무엇인지요?


조광희 제 지역구인 평촌의 시급한 현안은 노후화된 아파트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평촌은 지난 1992년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녹물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미비한 지진설계라든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등도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현재로선 아파트 환경개선이 급선무이긴 하나, 아파트단지 및 구도심의 전체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안양시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도출해 내고 시간을 갖고 산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급격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집값상승으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안양시 차원의, 또 1기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사업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Q. 안양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증설과 관련해 여론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지요?


조광희 이번 10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시설 증설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 이재명 도지사께서 바로 담담공무원을 파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시청관계자 도청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경평가를 다시 해보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열병합 발전소 대기질 조사계획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 협의배출기준 감시, 지도점검실시, 환경영양평가 사후영향조사, 증실1호기 운영실태 현장시찰 등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동대기오염 측정차량을 활용하여 1개 지점에서 7일간 연속 측정하여 대기질 검증이 가능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GS파워에서부터 동 경계까지 거리가 1km이내의 각동에서 지역주민 10명(평안, 평촌, 귀인, 달안, 관양1, 관양2, 부림, 범계, 신촌동)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공무원 4명, GS관계자 2명 등 구성인원 20명 내외로 GS파워 환경영향평가 검증위원회를 통한 대기질 조사를 하는 안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환경영향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위원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에 다양한 지역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조광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역신문을 보다가 독거노인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게 되어 신청했고 매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독거노인들께 도시락배달을 해왔습니다. 하루 종일 작은 방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면서 내 주변을 돌아보며 사는 삶이 얼
마나 보람있는 삶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양시 장애인체육회 초대 상입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경기도 교통장애인협회 고문과 안양시 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도 나르고 김장도 함께하고 봉사도 합니다. 서로가 땀을 흘리고 체온을 나누다 보면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게 됩니다. 봉사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예산을 짤 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 재선으로 막 출발하셨는데요, 앞으로 4년간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조광희 의정활동을 해보니 4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의 동반자로 또 감시자로 제2교육위원장의 역할과 소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관인 행정국의 주요 업무인 학교신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기재부와 교육부에서 심의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지속적 개발로 택지지구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한 학교증설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앞 수원고등지구는 학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자체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학교 설립가능성 타진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을 통해 경기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미세먼지 대응사업의 일환인 학교실내 체육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2,418개교 중 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는 720개나 됩니다. 올해 교육청 예산 1,700억원과 도의 지원예산 1,190억원, 시군 지원예산 510억원을 포함해 총 3,400억원으로 136개 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시군의 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와서 그 절차를 거친 후 도에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산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전환문제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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