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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의 전도자 이상민 의원, "신기술 갈등해소에 앞장서겠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 유성지역에서 5선을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도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대덕연구단지 주변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편집국장이 국회의원실에서 만났다. 

 

Q.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가 이번 코로나19 팬 데믹에서 K-방역의 선봉장으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상민 의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는 50년 역사를 가진 다양한 첨단 분야의 기술이 집적된 곳입니다. 인적, 물적 인프라가 축적되어 있어서 연구역량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가 인재육성입니다. 연구 인력이라든가 교육 인력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인력들을 양성해 필요한 곳으로 바로 유입시키게 되면서 연구소들의 역량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라든가 소재, 부품, 장비 쇼크에 대한 대응 등 경제발전과 산업발전도 이끌어 왔고요. 이는 연구소 의 연구용역 및 연구자들의 역량이 한데 모아져서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Q. 대덕연구단지의 포지셔닝과 경쟁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을 비교해 말씀해주세요.


 이상민 의원   대덕연구단지는 자연스럽게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연구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명제 아래 정부의 기획된 시도 하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지속적인 자원이 투입돼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조원, 올해는 24조원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설립 초기부터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곳으로 인식돼 온 데는 민간이나 대학 등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이 첨단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업 전반에서 연구 역량이 커지고 대학들도 교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던 대덕단지가 지금은 독보적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다 분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지원이나 좋은 의미의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Q. 일본의 수출규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소재·부 품·장비 산업 자립화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요. 성과가 있었다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미흡한 점도 지적해 주세요.


 이상민 의원   지난해만 해도 일본이 수출규제를 할 때는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큰일 났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 국산화에 성공했고 수입 다변화로 지나치게 일본의 의존도가 높고 편향돼 온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당장 불화수소만 하더라고 자체기술로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안 했느냐, 늘 해오던 관성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을 피하는 관료제의 폐해가 기업의 총수에서부 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일본이 중요한 부품의 수출을 끊게 되니까 엄청난 충격이 온 겁니다. 일본에서 수입되던 부품들을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하게 되면 일본은 법인을 한국으로 옮기겠다고까지 나오는 입장이 된 겁니다. 우리국민은 위기가 오면 극복하고, 회복하면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경로를 쭉 밟 아왔습니다. 지난 IMF 외환 위기에서도 그랬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대덕연구단지의 인적 역량과 물적 인프라가 지금까지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온 것보다 한층 더 큰 역할을 떠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덩치도 커지고 리더십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현장에서 맏형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내부적인 매너리즘을 넘어 외부적으로 협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각 대학들과 민간기업 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고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결실을 이뤄내는 것이 대덕연구단지의 비전과 목표라고 봅니다. 


Q. K-방역의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부출연연구소의 R&D 가 막대한 돈을 쓰는 데 비해서 산업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상민 의원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이 말은 제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호되게 비판받는 내용입니다. 특허도 많이 내고 논문 많이 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육성입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대학 나와 갈 곳이 없 을 때 대덕연구단지 연구소로 유입시켜 트레이닝을 거쳐 민간기업에 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대학에 가서 기여도 했 습니다. 기계 연구의 경우 항공, 선박 플랜트, 나노 분야 등 기업으로 치면 분사도 시켰고요.

 

 

항공 분야는 인공위성이나 비행발사 체, 비행체 등 우주 강국으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 까. 선박 플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수치화하라는 건데 출연연구소들이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한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몇조 원이나 퍼부었는데 뭘 했냐고 하는 건 난센스라는 얘기죠.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곳은 농사로 치면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려야 합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수익성을 전제로 연구를 하지만 대덕연구단지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이를테면 수익성은 없지만 꼭 해야 한다든가, 거대 리스크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해내는 곳입니다. 핵융합은 개발을 시작해서 50년 정도 돼야 에너지를 활용하고 상용화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민간에서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과학은 투자의 회 임 기간이 길다고 봐야 합니다.


Q. 제조업 위기가 거론된 지 오래됐습니다. ‘경직된 노동이 문제다’, ‘과학기술로 돌파해야 한다’, 또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제조업으로 전환 및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하는데, 한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   현대사회를 ‘디지털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잖습니까? 디지털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 등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려오는 파도와 같기 때문에 거스를 수도 없고, 외면한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려오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디지털 문명의 물결에 올라타 그 파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부딪치는 것이 노동과의 충돌입니다. 일자리가 주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질적 변환인 것이죠.

 

기존 업종에서 새로 생기는 업종으로 옮겨가는 전환이 필요한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창업정신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과거와 같이 정신 무장시키듯 하는 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안심시키고 장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미래에 대해 외롭고 약한 존재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그물망을 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으니 도전해봐, 실패하면 다시 기회를 줄게, 이런 것들이 마련될 때 젊은이들이 도전할 것입니다.  
 
Q. 21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 포럼을 만들고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럼의 취지와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이상민 의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잘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인력들을 육성해 내면서 경제적 측면과 인문적인 측면에서 사회갈등을 없애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단적인 예로, 승차공유서비스 ‘타다’의 경우 많은 언론이 ‘이렇게 급속하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서비스가 이해집단의 저항에 의해 좌절됐다'는 등의 분석을 하고 논쟁을 했잖습니까? 그건 표피적인 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다’가 정착을 못하고 순항을 못한 것은 결국 ‘저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의 차원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항이 일어날 경우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록 해서 먹고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일정기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와 방비도 없이 신산업을 덜컥 내놓으니까 충격받는 쪽에 서 극렬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제대로 순항을 못하게 됩니다.

 

이 포럼에 서 초점을 두는 것은 그런 갈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노동의 격차, 문화의 격차, 정보의 격차, 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 등 빈곤이 더 극심해지는 것 등을 해소하고, 균등화시키면서 갈등을 최소 화하자는 겁니다. 신기술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입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4차 산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통신 분야 외에도 교육, 국방, 문화, 안전, 환경, 농업 등 전 방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4차 산 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외교통일 위원회로 강제 배정받았는데 거기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가보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통 외교관을 제외하고 주재관으로 나가는 분들을 보면 전부 힘있는 부처들입니다. 지금 각국은 정보입수와 네트워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연구소나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선진국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또 후발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득이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요. 이를테면, 플랜트 사업을 하는 공적개발 원조를 할 때도 기술력으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인력투입으로 경제적인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체인이 돌아가도록 하면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외교부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Q.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초융합’을 말씀하시고 유성지역에 전진기지를 조성할 거라는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이상민 의원   우리가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라는 말은 하면서도 ‘딱! 이것이다’라고 잡지를 못합니다. 새롭게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어떻게 잘 융합시켜 배합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 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음악 을 들었습니까?  과거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기술이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술들을 융합해서 만들어 낸 겁니다.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는 곧 테스트베드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드론, 블록체인 등 대덕연구단지에서 50년 축적된 과학기술은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사광가속기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볼 때 중부권에 미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 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유성의 전진기지가 그러한 테 스트베드 역할을 해낼 거라고 봅니다. 


Q. 지난 국회에서 블록체인 진흥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간의 개념도 아직 명확한 것 같지 않은데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으며, 블록체인 진흥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이 새로운 분야로서 전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도입하는 데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중앙선관위 투개표 등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전혀 앞으로 나가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장 약한 고리가 보안인데 블록체인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가상화폐가 투기성이 있다고 해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신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화폐와는 관계없는 인재육성과 기술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법안을 냈는데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좀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의지가 약했다고 봅니다.

 


Q. 국회의원 5선인데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진 의원으로 좀 더 큰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임기 내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의정 목표라든가 있으 면 소개해주세요.


 이상민 의원   우리 정치권이 서로 갈라져 적대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 협상력을 키우려면 내적 협상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21대 국회에서는 서로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미-중 대결 국면으로 우리나라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상민 의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이나 유럽, 아세안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충격을 받아 개별화되고는 있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운명은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경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19대 시절 이란을 방문했는데 세종시 청사와 같이 엄청 난 빌딩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외무 성이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크냐고 물어보니까 과거 침략도 많이 하고 반대로 침략을 자주 받아서 외교관 양성을 위해서 크게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외국어 잘하는 외교관이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굳건히 해서 유사시 필요한 것들을 보내기도 하고 받는 역할을 해내는, 어찌 보면 국가의 글로벌 사회안전망이라고 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부분에서 30% 이상 부품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거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수한 기술을 차용하는데 있어 중국과 미국이 워낙에 앞서가지만 틈새시장이 있듯, 아세안, 베트남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Q. 의원님께서는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또 발의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 발의를 하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통과 시킨 법안 가운데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이상민 의원   저한테는 의미 있는 법안을 고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그 법률에 근거해서 4년 만에 통과시킨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부담금과 같은 건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정부가 엄청 반대를 했었죠. 소송을 한 사람은 돈을 돌려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돌려주는 겁니다. 모순이잖아요. 돌려줘야 하지 않냐고 했더니 법리적으로 제척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더 보수적이죠. 마침 제가 변호사 때 썼던 글이 있어서 특별 법(환급법)으로 해서 4년 만에 통과시켰죠. 14년 만에 통과시킨 법안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변호사 자격증 말고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증 두 개가 더 오는 겁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서 변호사가 되면 그냥 주는 겁니다. 업무가 중첩되기도 하지만 틀린 영역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폐지시키는 법안을 냈는데 법사위에서 막는 겁니다. 18대, 19대, 20 대 국회에도 내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14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저항세력이 너무 많아서 세무사법만 통과시켰는데 일본에서 자기들도 그걸 폐지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며 비결이 뭐냐고 하기에 계속 하면 된다고 했죠.(웃음)

 

MeCONOMY magazine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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