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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이 답이다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렵고 은퇴한 장년층들은 인생2막을 준비조차 할 수 없다. 잘 풀리는 듯 하던 남북한 평화모드는 답 보상태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도 국회에 머 물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를 발족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 다. 이번 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 ‘새 100년 비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시갑)을 만나 한반도 새 100년 비전추진위원회 발족의미 와 지방분권, 우리 경제의 위기해법 등 현안을 두루 들어봤다.

 

Q. ‘한반도 새 100년 위원회’의 ‘새 100년 비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는데요. ‘새 100년 비전’은 사회변화를 충분히 읽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미래의 주인공인 현재의 청소년이 희망 을 가지는 청사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김두관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한 ‘한 반도 새 100년 위원회’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정식 의원이 정책 비전위원장, 제가 비전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우리당 소속단체장이 151명 입니다. 또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14곳 단체장이 우리당 소속이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광역과 지방을 지원하면서 각 지역의 현황을 챙겨서 당정협의를 통해 반영하는 역할입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미래 백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추진단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현장 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반도 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도지사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맡았는데 제가 그 중간에서 지원하고 현안을 챙겨서 링크역할을 하는 겁니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3·1운 동 100주년입니다. 과거 백년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되고 6·25 이후 분단과 4·19혁명, 6월 항 쟁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올라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로서 일곱 번째 나라 대열에도 합류했습니다. 물론 우 리사회의 양극화라든가 여러 문제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은 ‘과거 백년을 거울삼아 미래의 백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봅니다. 부국강병을 만들어 가 려면 지방정부도 잘가도록 이끌어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 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백년을 잘 빚어내고 다듬어 내기 위해 현장에 서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많은 것이 기대됐지만 북미 관계와 비핵화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한 다고 보십니까?

 

김두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차이라고 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남북 정책에 대한 견해들이 당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포용해야 하는 상대가 북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은 중국, 일본, 미국이 아니라 우리 와 북한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과 교류를 통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계층 간의 이념적인 대립이 심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분단에서 오는 모순입니다. 이를 극 복하려면 남북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최근 가장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졌잖습니까? 이를 두고 조급한 마음에 미국과 북한이 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도 성과 가 없다. 일괄 타계하고 제재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 등 말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 정상회담을 가진 거잖습니까. 2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전쟁을 걱정했습니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이런 얘길 했습니다.

 

2년 전 미국과 북한이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느냐, 우리 300명의 동료 의원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연설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지 않느냐고요. 일촉즉발의 전쟁을 걱정을 했던 우리가 평화모드를 잡았잖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 독일의 정치인들을 만나 얘기해보니까 그들은 한반도가 평화를 이뤄내려 면 주변국들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와의 사이에서 순탄하게 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긴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 남북문제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실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기다리며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 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역시 굳 건한 동맹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협상을 슬기롭게 이끌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Q. 지방분권은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 의 권한과 자주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요. 앞으로 지방분권이 나아 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기초광역을 만들어 4년 뒤인 95년부터 종합행정을 책임지는 도지사, 시장, 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시행한지가 25년 됐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지방입 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원 활하지 못해서 재정분권을 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비율이 8:2인데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7:3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재정분권을 통해서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것이죠.

 

대통령께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지난번 개헌에 담아내셨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안되다 보니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226개 기초정부와 17개의 광역정부가 각자의 지방조건에 맞는 내진적인 발전전략을 세워 주민 상호 간의 질을 높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미래전략산업과 연동되도록 해내는 게 정부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지방자치는 곧 대한민국 미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자치조직 재정권을 담보해줘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 와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지방 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19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무가 지방정부로 위임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용인 수원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들을 특례시로 분류 하자는 내용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중앙·지방협력 회와 지방의회(광역)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넘기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 국회까지 와 있는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게 돼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서 지방정부를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우리가 지방분권 자체를 목적이라기보다는 지방에도 서울과 못지않게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게 지방분권의 목적인거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요?

 

김두관 저는 ‘수레와 양 바퀴’라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방정부 안에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잖습니까? 경남만 해도 창원을 중심으로 서부경남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남 역시 순천, 광양, 여수 등의 도시는 서부전남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균형 발전 정책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148개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했었는데, 이후 크고 작은 공공기관 200여개가 더 생겼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언급했잖습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충남은 세종시로 인해 혁신도시가 없으니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에는 충남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하자 이런 얘깁 니다. 경기도 김포, 파주, 강화, 연천, 동두천, 철원 등과 같은 접경지역들은 국가분단으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통일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을 배치하자는 거고요. 현재 이러한 논의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권한을 많이 넘겨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입주해 있는 다양한 산업단지들을 활성화시켜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균형발전 정책과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었는데도 수도권만 집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는 서울이 갖는 매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부, 사람, 돈 이 모든게 서울에 집중돼 있잖습니까. 당시 강력하게 지방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니까 보수진영에서 서울의 공동화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가 꼭 서울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서울은 비즈니스 경제중심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정치행정은 세종시, 부산은 해양수도를 담당을 하고, 광주는 문화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등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라는 개념은 다 모아서 한 곳에 집중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Q. 최근 저출산의 영향으로 소멸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귀촌 귀농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농어촌 지역소비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두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북 의성은 소멸위험지수 1위 지역이 고 경남 남해는 5위입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소멸 위험지수에 속한 지역이 여러 군데입니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다’는 야은 길재의 시처럼 소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 해봐야 합니다. 소멸이라는 말은 곧 인구가 줄고 학생도 없어서 기초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상 실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소멸위험지수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정 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부 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귀농 귀촌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또 기초지방정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사람들 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지역공동체를 나눠가질 수 있으려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발전방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오는 역류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한 분들이 지방으로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소멸위험지 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기초단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집중 현상은 서울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 떤 정부든 간에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지역은 소멸되고 맙니다. 수 도권에 집중되는 교통·환경 등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서울 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돼 있어 지방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출산이나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생기면 지역 전체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어렵다 는 지적입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계획은 있는지요?
 

김두관 일본만 해도 교육감과 각 시·도지사가 러닝메이트(running mate)를 하면서 종합행정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갑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교육자치와 종합자치가 융합해서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요즘 각 지역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교육비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단체장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많이 결합이 돼 있으나 체계상 으로는 분리돼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 니다.

 

Q. 이장·통장이란 직무와 관련 법률적 근거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 의했는데요.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가 궁금합니다.

 

김두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인데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장과 통장은 법률에 뚜렷하게 명시된 직책도 아닙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 의2)에는 '행정구역상 동·리 밑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으며 이장, 통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이장과 통장에게는 한 달에 20만원의 수당과 회의수당을 포함해 24만원이 지급되는데 최저임금 하루 일당 8,350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10만원 더해서 30만원으로 올려주자는 겁니다. 이장과 통장은 마을주민 간 행정을 연결하는 고리이면서 마을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인상 외에도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 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두관 우리경제가 완전 위기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것은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무제, 주 52시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서 현장과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핵심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초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지향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입니다. 저는 이 기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미스매치를 해결해보고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26~27%까지 올라가면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애초 목표인 1만원까지 올리는데 속도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큰 기틀은 유지하되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히 미래 4차 산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정부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전세계 경제는 저성장기조로 2.4%~ 2.5%까지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잘 잡고 기업의 사기를 살려내면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 다.

 

지난해 고용지표 악화가 한창 논란이 되기 시작했을 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말쯤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좋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 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수출비중이 많은 우리는 반도체 빼고는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조선업이 다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쨌든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조선업 등 5대 장치산업들이 모두 어려워진 상황에서 혁신을 통한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 상생을 통한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Q. 김포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진 지역 가운데 한 곳 입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김두관 김포는 최근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면서 교통문제가 가장 큽니다. 올해 7월이면 김포경전철이 개통됩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서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공항 방화역과 연결되는 5호선이 김포한강 신도시인 구레지구까 지 연결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는 2021년 국가 철도망계획에 지하철 5호선이 연장돼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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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보험금-②] 삼성생명과 암 환자 간 논쟁 끝날까?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해도 수술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요즘엔 ‘만성질환’이라고까지 한다. 하지만 암의 치료와 관리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보니 암은 여전히 두려운 질병이다.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막상 보험금이 필요할 때 보험사의 억지 주장으로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치료비’라고 할 수 있는 ‘암 입원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약관에도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놓고 삼성생명과 분쟁 중인 암 환자들의 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이하 보암모)을 취재했다. 본 매체는 지난달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 암 환자와의 분쟁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삼성생명과 분쟁을 겪고있는 많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삼성생명과 수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 경만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서 모씨는 “삼성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