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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년이 돌아오는희망 농촌 만든다"

 

<대담 :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 한국의 농·식품산업이 청년들 스스로 찾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되고,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 농업확산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10년 후 농업·농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우리 농촌의 미래방향에 대해 들었다. 

                                                                                                                    

                                                                                                                                                      

Q. 공직에서 정치로,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오신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개호 장관 30년 간 공직생활을 해서인지 분위기가 익숙해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국회에서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할 때 농정전반 업무를 파악한 것이 장관으로서 연착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장관이 되고부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납득할 만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다 보니 이 점이 어렵습니다. 지난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염과 태풍, 호우피해에 대응하고 수확기 쌀값을 관리하느라 취임 후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Q.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현장은 어떤 의미인지요?


이개호 장관  정책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게 하는 ‘추진력’,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는 ‘인화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량은 결국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도 현장상황에 맞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되도록 정책현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려는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농업인들이 기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정책에서 더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랜 기간 지방행정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성과를 얻어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체감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농업인에게 눈과 귀를 맞춰가겠습니다.

 

Q. 새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이개호 장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 하려고 합니다. 우선 농·식품산업을 청년들이 찾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금년대비 16%(3,962억원) 증액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농업과 농촌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사업도 진행하고요. 올해는 지원대상을 1,600명 정도 더 추가하고 청년들이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업확산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3개소)도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재해보험이라든가 농가에 대한 재해지원을 확대하고, 100원 택시라든가 농촌생활기반(SOC) 투자 등 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 노후저수지 구조 변경, 재해대비 생산기반 확충, 밀 비축 등 밭작물을 육성하는데도 많은 재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Q. 요즘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떤 건가요?

 

이개호 장관  시장에서 쌀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시급해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부처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방문해 농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에게 쌀값 안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쌀 목표가격 설정할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자는 것이죠. 현재 산지 쌀값이 19만3,000원 정도니까 그 공약은 이행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산지 쌀값은 2017년 6월 80kg당 12만6,767원으로, 20년 전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산지 쌀값 19만3,000원은 역대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소득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쌀값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협상을 해서 정하는데, 현재 19만6,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의 쌀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니까 여야 간 합의 수준이 기대치를 반영하는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값 안정이 중요한 것은 농촌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가 소득을 지탱하는 최고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가장 큰 실적이고 자랑이라 할 수 있죠.


장관으로 취임한 후 지난 폭염 때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농산물 공급 감소로 인한 추석 물가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렇듯 어려움 속에서도 묘안을 짜내서 해왔던 것들이 농림부 장관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연내 행사처럼 치러야 했던 가축 전염병인 조류독감도 올 겨울에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면 현안을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농업의 10년 후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후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탄탄한 농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직불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수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
위입니다. 기후변화로 식량안보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급률이 100%인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개호 장관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8.9%, 곡물자급률(사료 포함)은 23.4%였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쌀 식량자급률은 103.4%이지만 콩, 밀은 각각 22%, 1.7%에 불과합니다. 쌀 이외 주요 밭작물(콩, 밀) 자급률이 낮은 것은, 논농사 대비 낮은 기계화율(쌀 98%, 밭작물 58%), 수입 곡물보다 높은 가격(콩·밀 가격차 4배) 등으로 국산 곡물 생산 감소와 수입 곡물이 증가하면서 국산 곡물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밭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논 범용화, 밭 기반정비 등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산 밭작물 수요 확대 등 소비기반도 마련해야 하고요. 여기에 판로 보장과 직불제도 개편을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해야 합니다. 쌀 뿐만 아니라 소비량이 많은 밀에 대해서는 물량을 비축하여 식량안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올해 ‘국내산 밀 1만 톤 비축’을 위한 예산으로 10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식량의 생산·소비 기반 정비에 더불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규범화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좀 더 촘촘하게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Q.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농가의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신지요?

 

 

이개호 장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서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 먹거리에 있어 안전성은 중요한 가치이며, PLS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농약 부족과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완대책을 통해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약 직권등록을 차질 없이 완료해 코덱스 기준 등을 반영한 잠정 기준을 설정하여 7,000여개 농약을 연말까지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기준(4개 농약) 및 타작물 전이기준(26개)을 설정하고 방제 매뉴얼 등을 보완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PLS제도가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자 합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을 통해 고령농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약판매상에게 등록농약 정보를 제공(2만6,000부, 9월)하는 등 농약 사용 및 판매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적응도가 낮다 면 한시적으로 계도 중심의 운영을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전북지역의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올해 1월부터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이개호 장관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과기부 주관)’과제에 우리 부 ‘축산물이력제 접목방안’이 선정되어 지난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북지역의 소 10개 농장과 도축장 1개소, 포장업소 1개소. 판매장 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위생·안전 문제 발생 시 더욱 발 빠른이력추적 및 대처 가능성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기존 이력제에서는 이력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어, 신고 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단계별로 각종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변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단계별로 사물인터넷과 자체전산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공유하게 되면 유통과정 추적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공유·확인이 가능하고요. 향후 시범사업성과 결과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및 IoT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확산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국에 태양광 열풍이 불면서 일부 농촌에서는 녹조가 심화되고 수질오염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개호 장관  현재 농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지 태양광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은 환경보존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어 버리고 산을 훼손하게 되면 더 큰 환경이 훼손됩니다. 물론 산지 태양광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억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를 강화해 근본적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적되고 있는 해양 태양광은 수질오염이다 녹조 발생이다 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농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농민들의 주장은 저수지에다 해양 태양광을 하게 되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경관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수지 주변 농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논밭에 농사를 지으면서도 설치할 수 있는 영농인 태양광은 가급적이면 권장하고 싶습니다. 간척지의 경우는 넓은 면적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염해를 입은 염해간척지는 가능하면 열어주려고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에너지정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농과 산을 관리하는 부처 입장에서 태양광은 상당부분 우리가 분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허가를 해주되 환경유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 어떤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자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영농인 태양광과 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시설이 권장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요즘 농촌에 가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곳이 많은데 농지 훼손 우려는 없는지요? 또 얼마전에는 저수지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녹조를 심화하고 수질오염의 우려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개호 장관  태양광 시설이 농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은 문제죠. 하지만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농촌 부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정책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지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농업진흥구역 밖의 비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염도가 높아 농업생산성이 낮은 염해 간척농지는 제염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일시사용(20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수상 태양광발전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녹조 심화와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 산업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와 협의 하여 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 우리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만 놓고 보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개호 장관  현재 청년농이 전국에 9,000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존속이 현재 9,000여명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비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오도록 농업·농촌이 가진 잠재력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요. 귀농·귀촌 성공사례를 확산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해 농업·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월 10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지원대상을 1,600명 더 추가하는 등 역대 추진한 적 없는 파격적인 조치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90년대부터 추진해서 성공을 거뒀고, 일본도 지난 2000년대 중반에 도입해서 농촌을 부활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회계라든가 행정을 전공한 청년들이 농업법인, 사회적 농업기업 등 농촌지역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과 신규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농협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밖에도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마케팅·투자 등의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을 위한 농촌지역 거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여가·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 로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도 올해부터 시범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는 3년 후 성과를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간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Q.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가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는 어떤 것들입니까?

 

이개호 장관  농업은 이제 소비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농산물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과학화된 시설에서 특수 관리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은 과학적인 생육조건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입니다. 특히 농촌의 가장 어려움인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스마트팜에다 청년창업, 기술혁신(R&D) 기능을 집약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존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다 청년 창업과 실증연구 기능을 결합해서 농업과청년, 그리고 전후방 기업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농업인(스마트팜 단지, 임대농장)이 생산을 담당하고, 기자재, 통신 등 전후방 기업들은 실증단지에서 기자재·서비스 R&D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최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등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추가 2개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공모를 통해 상반기 선정할 계획이고요. 일부 농업인 단체에서 혁신밸리와 관련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참여와 시설인수, 생산성향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혁신밸리 시설물은 지자체 소유 공공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전후방 기업들은 영농이 아닌 연구개발 분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적극 설명하려고 합니다. 혁신밸리에서 생산하게 될 전략품목도 협의해 나가고요. 현재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 1만 헥타르 정도 중 40% 정도는 이미 스마트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22년 말 까지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야 지속가능한 농촌이 됩니다. 그러려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뭔가 의미 있는 직업으로 농업을 생각하고 그런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축산에 적용한 것이 축산 ICT 시범사업인데 올해 3군데를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우리 시대의 화두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농촌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개호 장관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양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농업분야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분야의 고용증가세가 유지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귀농·귀촌교육 및 청년 영농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농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농촌 환경 개선사업, AI 대비 철새도래지 감시 등 농업·농촌에 필요하면서도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농협 유휴 양곡창고 등을 리모델링하여 농촌지역의 창업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 양곡창고가 4,700여개 있는데 양곡창고주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 모든 입출고 제고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통계를 만들려고 해도 온라인 연결이 안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곡관리사를 활성화해서 청년들이 투입이 되고 청년이 농촌현장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의 동물병원 중심으로 동물간호복지사와 도시농업관리사 등 국가자격을 활성화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반려동물 미용·장묘업 등 서비스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림레포츠 분야는 지도사를 신설해서 휴양림 등에 청년일자리를 만들고요. 실제로 농촌과 농업 관련된 일자리들이 꽤 많습니다. 농업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업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분야에 일자리 영역을 넓혀보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리 부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에 나서려고 합니다.

 

 

Q.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장년층들이 귀농·귀촌할 경우에는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이개호 장관  현재 귀농·귀촌 인구는 연간 50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은 주로 은퇴자들인데 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는 이들이 귀농·귀촌을 위해 농민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과정의 40%정도가 현지 적응역량 제고였습니다. 이걸 50%까지 끌어 올려서 농촌에 들어갔을 때 현지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동화가 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간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Q. 농업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히시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개편의 방향과 현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요?

 

이개호 장관  농업 직불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을 일정한 정도에 지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촌의 소득안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쌀 중심으로 운영되고 대농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개선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 중심의 직불금 제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자는 게 기본 철학입니다. 일단 모든 농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기본 지급금이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 환경보존을 비롯한 농업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를 테면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모든 농민들은 일정한 정도의 기본 직불금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논밭을 구분하지 않고 경작면적에 따라서 지급하자는 겁니다.

 

또 농사가 많은 사람은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적은 농지소유자는 오르도록 해서 소위 면적의 격차에 따르는 직불금 격차는 줄이자는 겁니다. 모든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면 혜택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격차를 줄이고 모든 농가들이 영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해서 영농을 이탈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직불제 개편은 ‘농가소득의 안정’을 최우선 전제로 삼아 쌀 수급균형의 회복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농촌공동체 유지가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현재 직불제 개편방향, 재정규모, 개편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농업인·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소규모 농가기준, 경영 규모별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단계의 기본방향은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여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에 따른 단가 차등화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정금액 지원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계해서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추진하겠습니다.

 

Q.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특히, 호남지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도 전남에서 민주당에서 혼자 생존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개호 장관  초선의원 때 국회가 열리지 않는 날은 거의 지역구에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그러다 국회가 열리는 날에는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오면서 열차 안에서 발언 자료를 보면서 공부했고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헌정대상이라든가 한 해 5명에게만 주어지는 입법대상 등 권위 있는 상도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시간이 날 때면 언제나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 4개 면의 가장 절실했던 현안한 가지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선거가 시작이 됐을 때 워낙에 지지도가 높았어요. 19대 국회의원 초선 때도 지역에서 득표율이 81.3%로, 19대 국회의원 중에 최고 득표율을받았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당시)국민의당 역풍에도 50% 지지를 받아 당선된것이죠. 초선 때의 부지런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최선을 다했던 이 두 가지가 제가 살아남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Q. 전남지사에 출마했더라도 무난히 당선이 됐을 텐데 출마를 안 하셨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농업축산식품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신데요. 본인의 성공비결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개호 장관  저는 공직자로서 정치현장에 들어와 장관을 하면서까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고 서로 가치가 충돌할 때는 반드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지사출마를 안 한 것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출마를 했더라면 당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7건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제가 모두 1등을 했습니다. 단순히 일등이 아니라 압도적인 1등이었죠.

 

그런데 왜 출마를 안 했나, 앞서 언급했지만 제가 광주 전남의현역의원으로서 도지사에 나가는 게 옳은가에 대해 당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고민이 많이 됐죠. 도지사에 나가면 당선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충돌이 될 때 과연 어떤 게 원칙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지역구 4개군 지역민들이 저를 뽑아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뽑아준 거지국회의원 직위를 발판으로 삼아서 도지사를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었거든요. 국회의원을 할 것인가, 도지사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을 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접게 된 것이고요. 다음은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최악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늘 순풍을 타고 승승장구하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언제가 가장 위기였으며 어떻게 극복하신 건가요?

 

이개호 장관  관료 출신으로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왔습니다만, 정치생활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처음 전남 행정부지사를 하다가 만52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명예퇴직을 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선거직전에 선거구가 없어져서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정치인입니다만, 당시 정치권이라는 게 얼마나 원칙과 기준이 없는 조직인지 절실하게 느꼈었죠.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으로 다시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선거에 출마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저를 ‘불사조 이개호’라고 불러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당시 정치를 포기하고 난 후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자연스럽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선거를 해보면 살아온 과정이라는 걸 선거운동을 해보면 깨닫게 됩니다. 선거기간 3~4주, 길어 봐야 한두 달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는데 선거에 나와서 잘하겠다고 유세하고 다니는지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선거가 끝난 후 판단해보면 선거판이라는 게 일정한 정도의 질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권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거과정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끝나고 보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살아온 과정이 좋았으면 좋았던 대로, 그렇지 못했으면 못한 대로 유권자들은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죠.

 

Q.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개호 장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논어에 나오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을 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제 지역구인 영광이 원불교 성지입니다. 원불교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라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 ‘대공심대공심(大空心大公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크게 비울 때 큰 공심이 생긴다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공의 일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대공심대공심’을 관사에 새겨 놓고 스스로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Q.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이개호 장관  우리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절망을 안기는 취업지옥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건상 우리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예비군 세대의 절대 다수였던 55~63년생들이 퇴직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현재 취업전선에 나와 있는데 이 세대도 3~5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대들이 또 취업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세대들은 인원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일본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지난해 말,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10월 유효구인배율(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을 보니까 1.55배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우리나라 젊은이 1만여명이 일본에 가서 취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인구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곧 좋아질 거 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이를 메워 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반한 공공일자리와 혁신성장에 따르는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 등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메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완화시켜 준다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일자리 비상상황을 공감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동참해줘야 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자리 전선에 참여하게 만드는 건 정부의 역할입니다. 현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들 역시 일자리 비상상황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빨리 이뤄졌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부터는 경제행보를 하고 계시는 만큼 정부에서도 기업친화적인 인식과 사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Q. 이개호 장관께서 꿈꾸는 세상은 어떤 건가요?

 

이개호 장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치구호는 가슴 따뜻한 정치,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올해 우리 농림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어가자는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해 주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정치의 목적입니다.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정도 일관된 틀속에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장관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개호 장관  10년 후에도 농업·농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후계인력 양성만큼은 꼭 이루고 싶습니다.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식품안전과 농업의 환경보전 의무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사회·가치 등 공익을 증진하는 농업활동에 대해 직불금으로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입니다. 유럽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농업인에게 환경보호·식품안전·동물복지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행 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조하고 국내여건을 고려해 올 상반기까지 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량입니다.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1% 미만이에요. 이러한 위기 해결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지 지원과 일자리·소득원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Q.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개호 장관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농업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농민 여러분과 우리 농업을 응원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개방화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 농업·농촌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된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농정체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은 대한민국 국토의 한 부분이고, 농업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미래산업입니다. 농업인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과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등 국회의원으로서 다짐했던 정책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국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농정 기틀을 정비하여 우리 농업·농촌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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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