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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 의장, 호남지역 발전 위해 뛴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먼 지역구를 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원 출신 1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남해안 철도 건설 재공사’, ‘호남 SOC(간접자본)’ 외에도 지역구(해남·완도·진도) 발전을 위한 통 큰 예산을 받아내며 ‘예산통’으로 정평이나 있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농어촌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추진과 섬 사람들이 배를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면제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 이다. 민주평화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중직을 맡고 있는 윤영일 의원을 만났다.

 

Q.지역구가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중앙에서 의정활동도 해야 하고, 지역구도 관리해야 하고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윤영일 의원 ▶ 지역구(해남·완도·진도)가 수도권에서 가장 먼 곳이라서 공식석상에 가면 늘 한반도 땅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받곤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하철 과 같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기차와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가 많고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야 할 때도 많습 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제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까지는 400km가 넘고, 서울의 3배나 되는 면적에 국회의원이 저 혼자다 보니 늘 시간에 쫓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제 지역민들이 의료 · 교육·문화정책 등 보편적 복지정책에서 소외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과 거리가 멀다고 해서 농어촌이 차별받는다는 건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을 보호하고 정책과 제도, 법률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소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대로 지역구에 내려가 지역민들의 고 충도 듣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땅끝은 반대로 말하면 시작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점으로써의 의미가 부각될 수 있도록 국정을 챙기고, 지역의 자산들이 경제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예산을 잘 따는 의원님, ‘호남 SOC 수호자’라는 평을 듣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 예산들을 많이 가져오셨는지요? 

 

 윤영일 의원 ▶ 우리나라가 과거 서울 중심의 집중투자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가져오면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은 아무리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과의 유기적 연결이 없이는 발전이 불가능하고 한계에 봉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SOC사업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낙후된 지역은 예산 투입이 되지 않고서는 발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특정지역의 주장과 요구가 아닌 관련기관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부분의 인적 구성이 호남지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SOC사업이라든가 농업에 투입돼 야 할 예산, 해양수산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들이 제대로 뒷 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발전에서 늘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 당이 균형추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 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특히 예산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다른 당들과의 협의과정에서도 당당하게 요구해, 정부로부터 SOC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예산 절감 등 의미 있는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를 설득하고, 해당 부처의 사무관이나 실무진들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갖도록 설득도 했고요. 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관련 상임위 의원들께 적극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예산을 받아내 소외된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고 정책적으로도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Q. 해남·진도·완도가 지역구이신데, 의정활동 가운데 지역과 관 련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대목은 어떤 건가요?

 

  윤영일 의원 ▶ 해남은 전국 관광지로 개발하려다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추진하지 못한 30년 묵혀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 이 부분을 특별히 챙겨서 용역비, 설계비를 반영해 펜션 관광단지가 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한 것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완도는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키워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해양수산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치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총 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 선도지구 육성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에 들어서고 있는 대명리조트라든가 이러한 인프라들이 향후 진도를 해양복합관광 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4.16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윤영일 의원 ▶ 진도 지역민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희생자 수습에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침몰부터 인양까지 숭고한 자세로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바다를 터 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사고 당시 인양작업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수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파도가 일어 인양작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자발적으로 일손도 내려놨습니다.

 

이후에도 진도는 지역경제가 심하게 침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관광업과 숙박 및 음식업 등 전반에서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하는 소리가 매출이 적게는 30%에서 심한 곳은 70% 감소했다고 해요. 4.16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이 참사로 인해 농수산물 판매 및 관광사업 수입 감소, 소상공인 영업 손실 등 큰 피해를 입은 진도 지역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진도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개정안 처리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호남과 영남지역의 철도시설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윤영일 의원 ▶ 정부가 부산에서 순천을 거쳐서 목포까지 가는 철도 (경전선)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호남지역 임성리에서 보성 구간은 전철이 아닌 비전철(디젤열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역감정만 초래됩니다. 호남은 과거 정권에서도 지역차별과 용역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 철도 역시 영남과 호남의 시설에서 여전히 차이가 납니 다. 현재 설계대로 추진될 경우 영남에서는 고속으로 달리던 철도가 호남에서는 디젤기관차로 바꿔 타야 합니다. 국토균 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도 반드시 전철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목포 임성리~보성 구간 공사를 전철화 공사와 동시에 진행하고 부산까지 급 행열차로 운행할 경우 정부의 현지 방식보다 경제성이 더 좋 고 예산 또한 400억원 정도가 절감하며 개통 시기도 2년 앞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후 상황을 고려해서 전철화로 재공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용역 변화에 대한 동시 전철화 방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 호남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광주와 대구 고속 철도가 건설되면 분산되지 않을까요?
 

 윤영일 의원 ▶ 꼭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전국의 SOC가 망으로 촘촘히 연결되면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관광객의 상당수는 영남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만, 아직 교통인프라가 부족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완도는 슬로우 청산축제라든가 장보고 축제가 있고, 진도는 신비의 바닷길축제, 해남은 공룡화석지라던가 해남 땅끝마을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 우리나라 전역이 관광지화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땅끝인 완도와 진도에서부 터 철도가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 정부 및 철도공사 관계자 들께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한 바 있습니 다.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 목포~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JTX)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해저고속철도가 호남 지역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 내용                             공사비         개통 시기  
비 전철 후 전철화 추진 시  3,156억원    2024년     
현재 공사와 동시 추진  시    2,756억원  2022년     

 

 

윤영일 의원 ▶ 제주~해남~목포~신의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맞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저고속철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저고속철도가 건설된다면 전남도 내 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른 지역 인프라 확충도 크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목포~해남(66㎞)은 지상, 해남~완도 보길도(28㎞)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는 해저로 연결하는 총연장 167㎞인 해당 사업은 사업비만 1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전남도지사 시절 제주공항은 기상악화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이착륙하지 못하는 날이 해마다 평균 50일 이상이기 때문에, 갈수록 심각해질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없 다면서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조사 추진을 주문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예타 추진 등을 포함해 국토부와 상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습니다.

 

Q. 국회의원은 영어로는 ‘LAW MAKER’,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가운데 반드시 통과 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윤영일 의원 ▶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직접 발의한 법안은 모두 통과 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와 탁상행정,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 기반을 둔 국토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일부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또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 통과시킨 수산물 가공 육성법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농어촌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 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 계 서류 등의 멸실 및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들의 사망 등으 로,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실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홍보 기간을 거쳐서 치유 기간을 뒀지만, 아 직도 이전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민들의 숙원 법안임에도 일부 법사위원들이 농어 촌지역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대하고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지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도 마찬가집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에 사는 분 들이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감면 또는 면제받듯 해상교통(여객선)도 대중교통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만,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이기주의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복지증진 및 국가균 형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4.16세월호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가 진도지역의 경제적 손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관련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려운 진도군민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Q. 민주평화당 원내부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중직을 겸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정책위의장은 당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결과 물을 내놔야 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윤영일 의원 ▶ 당의 정책위의장 자리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규에서부터 국가의 예산법안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늘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무엇보다 농어촌정책과 기업 정책,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더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OC 예산 같은 것이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각별히 챙겨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요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특히 안 좋습니다.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빈손 국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유한 국당은 장외투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며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윤영일 의원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막 말과 몸싸움이 난무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 역시 빈손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좌파 독재를 운운하며 보수 결집 효과에 취해 전국 순회와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말로만 복귀를 재 촉하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체적인 설득이나 접촉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 등 재난복구를 위한 추경안 처리라든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노동현안 논의도 몇 달째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처리 법안이 699건인데 반해, 올해 처리된 법안은 406건에 불과합니다. 여야가 양보와 협치를 통해 전향적인 자세로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과 민주평화당 원내사령탑이 각각 이인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정국 협상을 위한 새로운 분기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대학 강단에서 후학들과 같이 했는데, 정계에 투신하게 된 특 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윤영일 의원 ▶ 제 지역구는 낙후지역입니다. 당시 지역에 뜻있는 분 들과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저한테 공기업에서 얻은 경영 능력과 대학교수로서의 전문능력, 그리고 유엔에서 얻은 국 제경험 등을 살려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달라 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의 신분으로써 그분들의 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을 생각하게 됐고, 정치의 길로 뛰어들게 된 겁니다. 당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함께 일했던 공기업의 동료와 장·차관들이 뭐하러 힘든 지역에 가서 일하려고 하냐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소외 된 내 고향 분들을 위해서 약자에 편에 서서, 서민의 편에서 섬김의 정치를 한다면 값지고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Q. 행정고시 출신이신데, 대학을 졸업하고 합격하신 겁니까?
 

 윤영일 의원 ▶ 대학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에서 근무를 했고요. 정부 부처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 처를 가리지 않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라서 거기에 걸맞 게 경제부처 담당 수석국장, 비경제부처 담당 국장 양쪽의 수석국장을 다 거쳤습니다. 그러다 유엔감사관으로 파견돼 서 유엔 전체 국제적인 유엔업무를 감사하는 감사관도 거쳤습니다. 17대 국회 때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감사하는 감사원 국장 신분으로 국회에 파견돼 예산심의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심의한 자료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다 보니 초선인 제가 처리하는 일들이 재선의원 정도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Q. 건강도 챙겨야 할 텐데요. 의원님만의 시간관리법이 있는지 요?

 

 윤영일 의원 ▶ 직장생활을 할 때는 출근 전에 늘 조깅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못해도 틈나는 대로 조깅 도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지역구를 돌 때는 자연스럽게 걷기 운동이 되고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관리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배분하면서 동시에 해나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Q. 의원님께서 바라는 사회는 어떤 건지요?

 

 윤영일 의원 ▶ 저의 신조이자 좌우명은 ‘긍정과 성실’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고 봅니다. 행동을 할 때는 정성으로 해야 하고요. 긍정의 마 인드는 저만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을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양심과 욕심이 교차를 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순리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올바른 정도를 찾아서 양심껏 행 동을 하고 그에 대한 모든 일들이 과정들을 밞아 갈수 있도 록 해야 됩니다. 욕심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불행이라고 봅 니다. 늘 긍정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챙 겨볼 수 있는 긍정의 마인드가 퍼져가는 세상, 개인적인 것보 다 공동체가 우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Q. 지역민들에게 한 마디 해주십시오.
 

 윤영일 의원 ▶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 회 위원으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역할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앞 으로도 전남·광주·호남 예산 확보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 지역 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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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일 1월부터 4월까지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천여만원으로 1개원 당 평균 1억1천여만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백여만원에서 많게는 9억여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 유치원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53억4천여만원(11개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명단 16곳도 함께 공개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감사를 진행 중이며,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