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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과감한 규제혁파로 경제성장 이뤄야”

 

<M이코노미 김소영> 9월10일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가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의 국회 앞 수소충전 시설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를 최초로 제안한 자유한국당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충북 충주, 산자위)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수소차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규제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규제개혁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종배 의원은 수소산업 뿐 아니라 자동차튜닝, 로봇산업 등과 관련한 전시회·토론회 등을 잇따라 여는 등 신산업 발굴과 규제혁파에 힘쓰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 등 당 내외 중책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산업 상황과 지역 현안까지 두루 들었다.

 

Q. 일본과 무역분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로 정부의 예산을 다루는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이종배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을 정도죠.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달 들어 2%이하인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투자 의욕을 북돋워 기업활력을 되살리는 정책이 아닌 기업규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옥죄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만회하고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단기일자리 만들어 일자리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해 대비 9.3%가 증가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증가율 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라는 초 수퍼예산입니다.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2020년 재정수입은 504조1,000억원, 재정지출은 504조6,0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2020년 예산안에 내년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22조1,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예산은 8조9,000억원 증가시켜 국가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비해 2조8,000억원이나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 국세 진도율마저 전년대비 하락하는 등 세수결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확대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입은 적은데 지출을 늘리려다보니 내년도 적자국채발행 규모도 올해 33조8,000억원 보다 26조4,000억원 증가한 60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대비 적자국채 비중도 올해는 6.4%였으나 내년에는 11.7%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결국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제고가 아닌 총선만 바라보는 선심성 퍼주기에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서민 삶의 질 개선,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현미경 검토를 통해 현 정부가 무너뜨린 건전재정을 재확립하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예산은 적극 증액하겠습니다.

 

 

Q.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수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배   수출이 9월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8%나 감소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주력 상품 수출인 반도체는 39.8%, 석유제품은 20.4%, 승용차는 16.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대상 국가치고 이달 들어 감소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중국 29.8%, 미국 20.7%, 일본 13.5%, 유럽연합(EU)은 12.9%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출부진이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출 부진의 이유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악재가 크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8.6%로, G20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컸습니다. 호주 등 4개국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미국과 무역분쟁 중인 중국의 수출 감소폭은 1%에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의 GDP 증가율 기여도는 60%를 웃돕니다. 수출이 무너지면 경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 경쟁력을 되살릴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좀먹는 악성 규제를 철폐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반기업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시장을 경직화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규제, 부동산 규제는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 없이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반기업, 친노동 정책도 재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Q.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이며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배   지난해 말 한 언론사가 실시한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2,200명의 일반인 및 전문가 설문 및 연구소의 분석을 통해 나온 이번 결과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돼 온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경제에 끼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하고 추가 고용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무급가족 종사자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고용자들은 알바시간을 줄이고, 임시·일용 근로자들은 ‘쪼개기 알바’를 찾아 해매야 하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및 역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구별 명목 월평균 소득은 470만4,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증가했지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대로였고, 소득 상위 20%(5분위)만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나 됩니다. 게다가 2분기 중산층 이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전국 가구의 비소비지출(세금, 건보료 등 소득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돈)은 1년 전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내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배악화의 원인은 3년 간 32%나 인상된 최저임금 탓입니다. 생산성 향상 없는 과도한 임금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을 양산했습니다. 그 결과 비전문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숙련 무경험 근로자는 취업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구소득 격차를 크게 벌린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43만8,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3%나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6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942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어나 증가세에 있습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위험한 모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직장에서 얻는 ‘현장 지식’이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막아 이런 지식 축적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8월 3.2%로 소폭 낮아졌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단기일자리가 늘어난 탓입니다.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을 뿐 경제 허리인 30·40대 고용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45만2,000명으로 2년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지만 60세 이상이 39만1,000명을 차지했고, 30대와 40대는 각각 9만명과 12만7,000명 줄었습니다. 20대 연령층의 실업률은 7.2%로 청년 취업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15~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1.8%로 매우 높습니다.

 

 

로머 교수는 저성장 굴레에 빠진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 지식 축적 →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유연한 노동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데만 급급해하는 거 같습니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 “우리 경제가 올 들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작년 10월 “내년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하더니, 작년 11월,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빠지기만 했을 뿐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신뢰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OECD도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하며 최저임금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대표적인 진보경제학회인 사회경제학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매몰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임시 처방으로 초단기 일자리를 만드는데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못 사는 포기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지난 5월, 국내 승강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가 본사와 공장 이전을 충주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요?

 

이종배   현대엘리베이터(주)는 각종 규제로 이천에 제조시설 증축이 어려움에 따라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충주시로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당초 다른 지역을 유력 검토함에 따라 충주시는 후보지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故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및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 및 면담을 통해 충주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연간 2만8,000여대 생산, 연매출 약 2조원, 국내 시장의 43%를 점유하는 우량기업입니다. 국내외 70여개 사업장에, 임직원수는 3,900여 명에 이릅니다. 본사 이전으로 상당수 협력업체들도 동반 이전할 것으로 예상돼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확정은 지역의 우량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 등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 충주시가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고, 나아가 향후 충주시의 산업지도를 바꿀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종배   국가재정법상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올해 1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면제사업 중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아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 면제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면제 남발을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가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역구인 충주를 수소산업 육성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성과가 있는지요?

 

이종배   계속되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사람들이 친환경에너지에 관심을 갖게됨에 따라 수소가 요즘 신에너지원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발전효율이 높아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해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차 분야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의 핵심인 수소차 보급이 확대돼야 관련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했고, 관련 핵심부품 생산 설비·1회 충전 주행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소전기차 보급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5월 말 기준, 국내 수소차 보급량은 1,901대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이 수소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결국 충전소가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워 현재 전국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6월 말 기준, 고작 20곳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규제에 막혀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 인프라 확충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중국·독일 등 수소전기차 후발주자들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수소차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국회 에너지특위에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지난 9월10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는 규제샌드박스 제1호 사업으로 규제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와 동시에 안전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소 안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말, 충주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2공장 기공식을 열고 그룹 차원의 수소차 공략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설비확대에 7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소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 입니다.

 

충주공장은 세계 최초·최고·최대의 ‘수소 전지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될 전망입니다. 재작년 하반기에 준공된 충주 1공장은 이미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 양산공장입니다. 2공장이 완공되는 2022년엔 생산능력이 현재 연 3천대에서 연 4만대로 커지고 2030년엔 연 50만대로 세계최대 규모가 됩니다.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충주공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에는 수소전기자동차 원스톱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동 센터는 총 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733㎡,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고, 센터 내 수소차부품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 총 사업비 124억원이 투입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충주가 선정됐고,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도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충주가 명실상부한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Q.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성과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종배   박물관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지역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화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7대 문화권 중 유일하게 중원문화권만 국립박물관이 없어 중원문화권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한 문화유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원문화권의 전승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기재부를 설득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들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올해 3월에 충주국악방송이 개원했습니다. 우륵의 고장 충주와 충북은 전국 12개 국악방송권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동안 전통음악 향유권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에게 충주국악방송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지적에 송 사장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오는 3월에 충주국악방송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지역민들의 전통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돼 매우 기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Q. 자유한국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간사까지 당 내외 중책을 맡고 있는데 지역구 활동은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요?

 

이종배   제가 사실 충주에서 출퇴근합니다. 왕복 3시간 거리를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걱정해주시는 주변 분들도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제 스스로 다짐한 바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 국정에 반영하고, 지역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충주발전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만큼 밴드,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토요데이트 등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의도 수시로 받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어도 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보면 지역민 모두를 만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말 및 비회기 기간 등을 이용해 시간을 쪼개어 틈나는 대로 민생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수시로 찾아 시장 관계자 분들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기업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주요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민들께 한 마디 해주십시오.

 

이종배   무엇보다도 ‘잘 사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 만큼 여러 부처·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해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진해왔습니다. 또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국제무역센터, 국립미래융합의학센터,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국립건축문화재안전평가센터, 국립산양삼종자단지 등 다수의 국가기관을 유치해 지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충주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2019년 대비 10.2% 증가한 5,686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처럼 우수기업들과 기관 등이 지역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등 우리 주변의 시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정치인,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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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