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팀장으로 한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곽상언 서울 종로 당선인과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이성윤 전주을 당선인, 모경종 인천 서병 당선인, 김승원 수원갑 의원, 민형배 광주 광산을 의원 등 강성 개혁파 의원들이 참여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검사 출신 대통령과 정보 요직을 가득 채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적 제거,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까지를 TF 활동기간으로 잡고, 그동안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어 당론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육군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간부 1명과 병사 1명 등 장병 2명이 다쳐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병사는 숨졌다. 간부는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여기에 가격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2배가 높고, 충전 인프라 부족과 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충전 전기비 상승, 전기차 화재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가 융합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최근 전기차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앞으로 3~4년 정도는 하이브리드 차 등이 강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무공해차의 의무화는 강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나 아직은 과도기적 모델로서의 하이브리드차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인기 차종에 따라 반년 이상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직은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주기가 최소한 10년은 되는 만큼 단번에 무공해 차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 오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이 된다고 해도 사용기간을 판단하면 최소한 2045년 까지는 내연기관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자동차 구입비용이. 그만큼 신차를 사겠다고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할 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입증된 신차종을 사는 경우가 많다. 디젤차의 경우는 수년이 지나면 유해 배출가스가 급증하여
지난해 말 소셜 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 유튜브가 쇼핑 기능을 런칭하고 고도화를 진행하며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틱톡도 지난해 9월 미국 시장에 진입하여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틱톡의 지난해 기준 일일 매출은 3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에 달한다. 메타도 위기를 느끼며 아마존과 협력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커머스 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소셜 커머스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소셜 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약 15년 전이며, 미국의 그루폰(GROUPON)을 시작으로 국내에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열풍을 일으켰다. 그루폰은 빠르게 성장하여 구글과 야후의 거액 인수 제안을 거절할 만큼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소셜 커머스는 SNS를 활용한 '공동구매'와 '대규모 할인'을 주된 아이디어로 삼았는데, 이는 현재의 소셜 커머스와는 다른 형태였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허점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것이다. 그루팡보다 발전된 형태의 소셜 커머스인 SNS를 통한 제품 거래 개념의 소셜 커머스가 주목받은 것은 2020년 전 후부터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메타를 비롯한 여러 소셜 플랫폼이 라이브 쇼핑이나 앱 내 결제 기능을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일 가평 마이다스리조트에서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원)장을 대상으로 ‘지역연계교육 활성화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재진 용인특례시 교육문화특보의 주제강연 ▲미래사회와 학교의 역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협력 필요성 ▲지역교육협력체제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고, 이후 방영기 성남문화원 부원장의 문화 해설 ▲지역별 소리의 차이 ▲지역별 민요의 분류와 특징 등을 다채로운 민요 공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소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성남 공유학교 및 성남 지역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에 대한 학교별 사례나눔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져 지역연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추진 방안을 살피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오찬숙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교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연계 교육활동이 현장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미래사회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
-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위해 화물차 정기점검 추진 -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크기 확대 정부가 20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전국 17개 시도 등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1 수준이다. 다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20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망자 비율이 높은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이 특검 거부에 맞서 '거리 정치'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 삼권분립의 정신을 기틀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정년연장, 나아가 정년폐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놨다. 또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정책제안들 중 하나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을 제시했다. 당장은 현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늘리는 것을 비롯한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을 폐지하거나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고용이 충분히 확산돼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종단계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그러면서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초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합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크 콘서트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로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장철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선인, 진보당 전종덕 당선인 등이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임금교섭 법제화, 정치기본권 보장, 악성 민원 해결, 소득공백 해소, 노동절휴무 등5개 분야에 대한 출연자의 정견을 듣는 Q&A 시간과 국회의원 당선 소감, 향후 의정활동 계획, 출연자‧참석자 간 현장 질의응답, 공무원 노동자와 약속의 시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과 공무원 임금과 연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성 민원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들을 당선인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