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는 로마의 쇠망원인을 다룬 명저로 꼽힌다. 역사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교훈은 번영의 원인보다는 패망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을 아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다방면에서 짚어보는 작업은 우리에게는 무척 소중하고 시급하기조차 하다. 그간의 저술은 조선왕조의 멸망원인을 주로 일본 등 외세의 침략과 쇄국정책 등에서 찾았는데 작년에 조선의 정치사상과 경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한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이 나왔다. 광준 일본불교대학 교수가 쓴 『조선왕조의 빈곤정책』은 조선왕조는 왜 시장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대외무역을 차단하다시피 해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지, 거의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굶주리게 되고 왕조도 결국 구빈정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주장의 논거를 교조적 성리학사상의 존재와 개인의 빈곤 책임을 인정하는 법가 사상의 부재, 농민들에게 종자를 빌려주고 추수 후에 상환받는 환곡제도와 창 제도의 실패 등에서 찾았다. 기자는 이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저술 내용에 없으나 조선왕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20년 한국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 환경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에 짙게 드리워진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경기는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둔화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산업경기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라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경제 주변에서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잃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ICT·조선·기계, 침체 국면 지나 회복 국면 진입 개선 폭이 작기는 하지만 2020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우리나라 ‘굴’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34만 톤.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굴 껍데기(굴 패각)는 연간 28만 톤에 달한다. 국내 굴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지역에선 이 굴 껍데기가 큰 골칫덩이다. 부족한 예산과 규제 등에 가로막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생산비용이 늘어남은 물론, 환경오염과 악취까지 유발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굴 패각 자원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굴 껍데기...악취 등 피해 ‘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 수산물이다. 지난해 기준 생산량만 34만 톤에 달하면서, 전체 패류 양식 생산량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소비는 물론 해외에서도 각광받으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내에서는 80% 이상을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 경남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굴 주산지인 경남에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껍데기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거제에서 굴을 까는 공장(박신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수산 고덕열 이사는 “굴 박치기(굴 까는 작업을 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3분기에 전분기 대비 고작 0.4%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1%대 경제성장.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났던 것이고, 2% 초·중 반대로 평가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활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나마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환경이 올해보다 좋아지면서 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마저 위태롭게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0월15일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가 올해 3.0%,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월 전망보다 각각 0.3%p, 0.2%p 하향조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세계 경제가 올해 2~4분기 급격하게 둔화한 이후 미약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위축과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정보통신 기술(ICT) 간 융·복합으로 정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이를 통해 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꼽으라면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빼놓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하게 될 수많은 기술 중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공지능’의 등장과 발달은 향후 인간의 삶을 근본부터 바꿀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과 대립하는 수준까지 갈지 아니면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걸음마 단계인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게 될지도 미지수다. 관련해서 제롬 글렌 미국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은 AI의 핵무기와 같은 파급력과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전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만 있으면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집으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유형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출현시켰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전통적 고용 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우선 ‘플랫폼 노동’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일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인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수요자-플랫폼-공급자’ 등으로 구성된다. 쉽게 설명하면 ‘수요자(Demanders)’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플랫폼(Platforms)’은 상품 또는 서비스 등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p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1.75%였던 1.5%로 0.25%p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간 것은 2016년 6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당시 기준금리는 1년여 뒤인 2017년 11월 1.5%로 0.25%p 상향조정됐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4%(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에 그치고 0%대 물가가 지속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금리 0%대 진입’을 앞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면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 남았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0%대’. 이 같은 초저금리 시대, 만족할만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 요즘 금리 2%대 예·적금 상품을 찾는 일이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간혹 은행에서 시중 금리의 2~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Solutions Journalism Network)’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본스타인(David Bonstein)’이 한국을 찾아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안과 해법을 제안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제안했다. 10월2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에서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해법과 결과를 추적하는 언론 보도형식을 말한다. 데이비드 본스타인은 이날 ‘저널리즘을 뛰어넘는 뉴미디어 솔루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론은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솔루션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美 뉴스기피율 48%, 우울증 유발과 불신이 원인...저널리즘 변화 필요해 한국이 첫 방문이라는 본스타인은 따듯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로기조연설의 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전통적인 미디어 출신으로 뉴욕타임즈(NYT)에서 일했고, 30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며 “새로운 뉴스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 전달 시스템 등 세상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저널리즘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9월29일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1시경. 경기도 의정부체육관 입구에 들어서자 귀에 익숙한 노래이적의 ‘걱정 말아요’가 흘러 나왔다. 노래의 주인공은 통기타 동호회 ‘파주낭만기타’ 회원들. 이들은 2시30분부터 열릴 ‘2019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를 축하하기 위해 체육관 입구 왼편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부른 노래 만큼이나 따듯했던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다. 16번째 자선경기, 한기범 “아직 부족해...전국 각지에서 열렸으면” 한기범희망나눔(이하, 희망나눔)은 좋은 실력이나 창의력을 가지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아이들, 심장병 환우들의 후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지난 20여 년간 농구선수로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의 설명이다. 희망나눔 설립과 동시에 시작한 자선농구경기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행사다. 연예인과 개그맨, 전직 프로농구선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을 곧 추월할 것 같았던 일본과 독일이 결국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던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과 독일은 여전히 기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장인기술에 묶여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쫓아가지 못했다. 경영학 도입도 늦어졌고 벤처 투자금융 비즈니스라는 개념도 뿌리내리지 못했다. 중세의 길드 장인이나 오늘날의 장인 기술자들도 자신이 닦아온 기술을 숨기는 법이다. 그것이 직업과 사업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걸 비난하기는 어렵다. 장인 문화 혹은 기술자의 직업적 성격은 엄격한 위계적 질서 속에서 급격한 혁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노골적이다. 장인과 기술자들만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및 중간 노동자들도 변화의 바람에는 위기의식을 가진다. 대규모 단순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잦은 파업이 벌어지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임에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고임금이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더욱 두려움에 느끼는 심리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본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은 갖고 있을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보내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친 후 당일 혹은 수일 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왜 동의를 해야 하나”하고 물으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 우리가 무심코 체크 표시한 ‘동의함’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포함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혹은 삭감에 악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한 각종 편법의 시작이었고, 그 끝에는 소위 ‘의료자문’이라는 보험사의 자의적 행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큰 사고나 질병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일본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이른바 일본경제의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를 정조준한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경제를 붕괴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려던 했을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던 일본의 경제에 이 같은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엔고(円高)’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근간인 ‘ 엔저(円低)’ 유지를 위한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 등에 의지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활력을 잃은 모습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하자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엔화에 몰린 투자금으로 인해 엔화 가치는 높아졌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 미국의 환율 압박으로 인해 엔저로 유지됐던 일본경제가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는 한편,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경제에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통한 경